트럼프 "남부 국경 보호에 군대 동원하겠다"

국방비 사용에 이어 초강경 발언
강력한 이민단속 주장 '폭풍 트윗'
불체자 체포·구금 확대 계속 추진

"더 이상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해법과 관련한 협상은 없다"며 강경한 이민정책 시행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일에는 남부 국경 보호에 군대까지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효된 1조3000억 달러 규모의 현 회계연도 일괄세출안(Omnibus Spending Bill)에 자신이 요구해 온 10년간 250억 달러 국경 장벽 건설 비용 등 국경 안보 강화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주로 기존 장벽 보수에 사용될 16억 달러만 책정된 점을 계속 비난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국경 장벽 건설에 국방비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이날에는 군대 동원 계획까지 내비친 것.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더 강력한 이민법 제정을 위해 상원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핵 옵션(nuclear option)'을 사용하라"고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이틀 동안 9건의 트위터 메시지를 올리는 '폭풍 트윗'을 통해 '느슨한 이민법'과 '캐러밴(caravan.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을 공격한 데 이어 이날도 트위터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군 병력을 국경에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장벽을 건설하고 강력한 이민 단속이 시행될 때까지 일부 남부 국경에 군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나 해당 지역이나 병력 규모, 시기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선 2일 트위터에 "말도 안 되는 (이민)법과 나약한 이민정책 때문에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사람들을 쉽게 되돌려 보내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이민법 개정을 촉구했는데, 3일에는 여기서 더 나가 장벽이 건설되고 법이 개선될 때까지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온두라스 등 중미 난민의 미국 입국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는 트위터 메시지에서 멕시코.온두라스 등 "많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 이민법의 취약함을 이용해 그들의 국민을 이곳으로 보내고 있다"며 "더 강력한 법을 통과시키고 장벽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 관계자도 2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을 넘는 이민자를 억제하기 위해 불체자에 대한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난민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느슨한 이민정책 때문에 중남미 국가 출신 밀입국자들이 미국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이 구상 중인 정책 변경에는 부모 없이 밀입국한 미성년자도 신속히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장기간 추방 결정을 기다리는 경우에도 불법이민자를 오랜 기간 이민 구치소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