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권은 과밀학급 해소의 한 가지 방편"

실태 보고서에 '적극적 발동 권고'
코리 존슨 시의회 의장 입장 밝혀
"절대적 해결 방안 될 수 없어"

뉴욕시의회가 과밀학급 해소 방안으로 강제 토지수용권 확대를 권고한 것은 여러 방편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본지 3월 21일자 1면>

시의회 의장실은 20일 '공정한 보상 체계없이 토지수용권을 확대하면 남용 우려가 크다'는 본지 질의에 대한 e메일 답변에서 "토지수용권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제안된 것"이라며 "건물 소유주와의 협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0일 '학교 건설 직면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수용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학교건설공사(SCA)에 권고했다. 그러나 토지수용권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특히 맨해튼 할렘의 한인 드라이 클리닝 업체 '팬시클리너스'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부의 보상이 현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이뤄지고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브리아나 멀리건 시의회 대변인은 "코리 존슨 시의회 의장도 토지수용권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할 절대적 방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보고서에 20여 개의 다른 방안들이 담긴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과밀학급과 학교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존슨 의장을 비롯해 대니얼 드롬 재정위원장 마크 트레이거 교육위원장 라파엘 살라만카 토지용도위원장 프란시스코 모야 조닝및프랜차이즈소위원장 바네사 깁슨 공공시설예산소위원장이 공동으로 발표한 이번 보고서에는 토지용도수용권 확대를 포함해 공사 절차 간소화 건설 및 개발업체의 입찰 참여 확대 특별 조닝 지역 제정 등의 방안이 제안돼 있다.

현재 뉴욕시는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건물 한 채에서 두 개 학교가 운영되기도 하고 임시 가건물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