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총기 대책 '후퇴'

반자동 소총 구매 연령 상향 조정 보류
신원조회 강화, 교직원 훈련 우선 추진
민주당 "총기협회 로비에 굴복" 꼬집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교직원 무장 훈련 등 일부 총기 관련 규제와 대응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으나 반쪽자리 대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일부 교사와 교직원들에 대한 총기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법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반자동 소총 등 총기의 구매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방안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하겠다는 계획으로 대신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이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도 12일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총기 규제 전략은 단편적이고 제한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달 14일 플로리다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주장해 온 규제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고교 총기 참사 이후 총기 구매자 신원 조회 강화와 이번 범행에 쓰인 반자동 소총에 대한 구매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동에 그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전국총기협회(NRA)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신있는 총기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실실적인 정책은 교직원 무장과 구매자 신원 조회 강화 법안 지지로 제한됐고, 구매 연령 상향은 위원회에 넘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총기 구매 연령 상향은 NRA가 극구 반대하고 있는 조치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총기 규제 추진 계획에 대해 민주당 측은 NRA 로비에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이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구매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해 12일 "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후 결정하자"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에 앞서 "백악관은 매우 강력한 신원조회를 지지한다"며 "범프 스탁도 금지될 것이며 각 주의 법에 따라 훈련된 교사들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도 허용될 것"이라고 트위터에서 강조했다.

민주당과 총기 규제 지지 단체들은 학교를 총기로 무장하는 방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즉, 교직원 무장 방안도 총기 규제 지지 단체들이 반대하는 방편 중 하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를 총기없는 구역으로 만드는 것은 폭력과 위험을 부르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총기 폭력 반대 단체인 '총기 폭력 예방을 위한 브레이디 캠페인'의 크리스 브라운 공동회장은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5급 알람 화재 상황에 몇 방울의 물을 뿌리겠다는 계획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