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총기 규제 입법 직접 챙긴다

공화·민주 지도부 불러 "NRA 두려워 말라"
정신질환자 총기 즉시 압류 등 지지 표명
법무부 "자체 규정으로 범프 스탁 금지 검토"

플로리다주 고교 총격 참사 후 전국적으로 총기 규제 강화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연방의회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규제 강화 입법이 지지부진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공화.민주 양당 의회 지도부 17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학교 안전 대책과 총기 규제 강화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회동은 민주당에서 새로운 총기 규제 입법을 촉구하는 반면 막강한 로비력을 과시하고 있는 전국총기협회(NRA)의 눈치를 보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마련됐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NRA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며 "내가 NRA 지도부에 '이제 이 넌센스를 끝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신원조회 강화와 정신질환이나 폭력 성향이 있는 사람의 총기 즉시 압류 등의 방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고, 총기를 숨길 경우 주간 경계를 넘어 이동할 수 있게 하자는 공화당 일부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또 반자동 소총을 자동 소총으로 전환해 주는 장치인 '범프 스탁'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총기 구매 가능 연령 상향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찬성을 표했다.

이에 앞서 연방상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온라인이나 총기쇼에서의 총기 구매 시에도 사전 신원조회를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대통령의 '포괄적 신원조회' 제안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하원 공화당이 직접적인 총기 규제 법안 처리에 매우 부정적이라는 점이 문제다.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자는 민주당의 법안은 지난달 27일 하원 본회의 안건에서 아예 배제됐으며,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은 소총 구입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높이는 방안도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이번에는 여론의 양상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총격이 발생한 플로리다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교 학생들이 직접 백악관과 의회를 방문하는 등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총기 규제 촉구 운동에 나서고 있고 다수의 기업이 NRA와의 관계를 끊고 있기 때문. 학생들이 주도하는 총기 규제 촉구 캠페인인 '우리의 생명을 위한 대행진(March for Our Lives)' 행사가 오는 24일 워싱턴DC를 중심으로 일제히 전개될 예정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현재 연방정부의 통합 신원조회 시스템에 필요한 정보를 제때 업데이트하는 연방.주정부 기관을 포상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불이익을 주는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텍사스주 교회 총격 사건 후 하원에서는 통과된 상태다.

또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28일 '범프 스탁'을 금지하는 방안은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 자체 규정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현재 검토 중인 이 방안이 시행된다면 의회로서는 다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뉴욕주 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총기 규제 강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주상원 민주당은 범프 스탁 금지, 증오.가정폭력 전과자의 총기 소유 금지, 총격 사망자 유족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의 12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