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안 처리 교착상태 지속

표결일정도 못 잡아

연방상원에서 이민법안 논의가 사흘째 이어졌지만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이번 주 내 윤곽이 드러날지도 불분명한 상태다.

14일에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초당적 이민법안도 발의됐지만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

의회전문지 ‘더 힐’은 제프 플레이크(공화·애리조나),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의원 등 약 20명에 이르는 공화·민주당 상원의원 그룹이 초당적 이민법안에 합의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에 따르면 이날 합의된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개의 기둥(four pillars)’이라며 이민개혁법안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4개의 필수 요소 가운데 양당의 의견이 갈리는 가족이민 축소와 추첨영주권 폐지는 제외하고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드리머(Dreamer)’ 구제 방안과 남부 국경 장벽 건설 등 국경 보안 강화 등 2개의 현안만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한다고 해도 공화당 강경 보수파가 포진한 하원을 통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제시한 프레임워크에 맞지 않는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치 매코넬(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민법안 논의를 이번 주로 종료하겠다고 경고했음에도 상원에서는 14일까지 단 한 건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표결 처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