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 구제-국경장벽 먼저"

트럼프, 이민 축소 주장에
양당 중도파 타협안 제시
오늘 신년 국정연설 주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제시한 이민법 개혁안에 대해 의회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도성향의 양당 이민협상파 상원의원 30여 명이 일단 ‘드리머(dreamer)’ 구제와 국경장벽 건설에 대해서만 합의하는 타협책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백악관의 이민법 개혁안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250억 달러의 국경 안보 강화 예산 배정과 국토안보부 요원 증원 등 이민 단속 강화다.

대통령은 이 조건 하에서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69만 명과 미등록한 자격자들을 포함한 약 180만 명의 드리머들이 10~12년 대기 후에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가족이민 초청 대상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만 제한해 가족이민을 통한 연쇄이민을 차단하고 추첨영주권도 폐지해 그 쿼터를 현재의 가족·취업 이민 적체 해소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문제는 개혁안 가운데 드리머 관련 부분과 국경 안보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지만 대통령의 제안대로 시행할 경우 합법이민이 40%가량 축소될 수 있어 민주당이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오는 2월 8일인 임시 예산안의 만료 시한까지 이민법 개혁안이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짐에 따라 양당 상원의원 30여 명이 드리머 구제안과 국경 장벽 건설만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음 단계로 넘기는 타협책을 제시하고 나섰다.

초당적 이민협상 그룹은 민주당의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의원과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35명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존 슌(사우스다코타) 의원총회 의장과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의원 등 상원 공화당의 영향력 있는 중진들도 다수 동참했다.

이들은 상원에서 60표 이상의 찬성을 받는 동시에 하원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타협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의회에서 취임 후 첫 신년 국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올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밝히게 될 이 연설에서 이민정책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의회의 초당적 타협안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일지 아니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