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DACA 구제 놓고 힘겨루기 돌입

새 회기 시작했으나 입장 차이 여전
공화, 국경장벽·가족이민 축소 주장
민주당은 19일 정부 '셧다운'도 불사
비난 의식해 타협점 찾을 가능성도

연방하원이 8일 새 회기를 시작한 가운데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구제 법안 처리를 놓고서 민주·공화 양당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힘겨루기에 나선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인 6~7일 이틀간 캠프 데이비드의 산장에서 의회 공화당 지도부 및 정부 주요 부처 장관들과 함께 새해 국정과제와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DACA 수혜자 구제책을 원하고 있어 민주당과 협상을 원만하게 타결 지을 수 있을 것”이라며 초당적 합의를 낙관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국경장벽 건설 예산과 가족초청 연쇄이민 방지, 추첨영주권 폐지가 포함되지 않는 DACA 구제 법안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딕 더빈(일리노이) 연방상원 원내총무 등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한 요구로 수 개월에 걸친 협상을 또 다시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며 “국경장벽 건설이 포함된 정부 예산안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임시로 가동 중인 정부 예산안의 종료 시한이 오는 19일로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은 예산안이 10년간 180억 달러에 이르는 남부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포함할 경우 ‘셧다운(정부 폐쇄)’도 불사하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는 것. 국경장벽 주변의 단속 인력 증원과 도로 건설 등까지 포함하면 추가로 150억 달러가 소요돼 총 330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양측이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셧다운’이 실제 발생할 경우 정치권 모두에게 비난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양당이 세부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지난 5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당 의원들에게 제시한 5쪽짜리 협상 가이드라인에는 국경장벽 건설예산만 최우선 순위에 두고 연쇄이민과 추첨영주권 폐지는 포함돼 있지 않다.

또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등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드리머(dreamer)들을 볼모로 잡고 협상을 벌여서는 안 된다”면서 “먼저 DACA 구제 법안과 합리적인 국경안전강화 조치부터 합의한 후 나머지 이민정책 이슈는 나중에 별도로 다루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화당은 내부 입장을 정리해 9일 중으로 민주당 측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DACA 수혜자들의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10년간 180억 달러를 배정하는 ‘빅 딜’의 성사 여부가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공화당의 입장이 DACA 수혜자의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고 국경장벽도 기존의 2000마일 장벽 건설이 아니라 722마일에 이르는 장벽의 신축과 개·보수로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민주당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경장벽 건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재임 기간 주요 실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마저 거부한다면 협상이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0일 연례 국정연설을 한 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국경장벽 건설 현장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