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수혜자 보호법 제정 희망 보인다

공화당 하원의원들, 의장에 연내 표결 촉구
상원 지도부도 관련 법안 처리 협력 약속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보호 법안의 연방의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나서 DACA 수혜자 보호 법안을 올해 안에 표결하자고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1선거구) 의장에게 촉구하고 있고, 상원 지도부는 관련 법안 마련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의 스콧 테일러(버지니아 2선거구) 하원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DACA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서한을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보낼 예정이다.

하원 히스패닉코커스(CHC)의 미셸 루안 그리샴(민주.뉴멕시코 1선거구) 의장은 기자들에게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현재 공화당 의원들과 DACA 법안 처리를 위한 협력 작업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더힐이 1일 보도했다.

하원 공화당으로서는 현재 정부 지출 예산안 처리가 가장 시급한 안건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DACA 법안이 포함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라이언 의장은 DACA 법안을 예산안에 포함시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라이언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폐지 시한으로 명시한 내년 3월 5일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과 DACA 지지 공화 의원들은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며 조속한 표결을 촉구하고 있다.

DACA 법안을 지지하는 일부 공화 의원들은 강제 표결 방안까지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도부의 의사를 무시하고 DACA 법안을 강제적으로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표결 청원(discharge petition)'을 올해 초 공화당의 마이크 코프먼(콜로라도 6선거구) 의원이 발의했는데, 또 다른 공화 의원인 마크 오모데이(네바다 2선거구) 의원이 동참하고 나선 것.

민주당이 요구하는 DACA 법안은 DACA 수혜자처럼 어릴 적 미국에 온 뒤 불체 신분으로 살아 온 이민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까지 부여하는 드림액트다. 이 드림액트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동으로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지지가 확산되면 통과 가능성은 높아진다.

공화 의원 중 최근 DACA 지지 입장을 밝힌 사람이 카를로스 쿠벨로(플로리다 26선거구) 의원이다. 그는 DACA 법안 처리없이는 예산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반드시 예산안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상원에서는 세제 개혁안 처리와 맞물려 DACA 법안에 희망이 커졌다. 세제 개혁법안에 반대하고 있던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상원의원이 1일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상원 공화 지도부가 DACA 법안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