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진핑과 쌍중단 포기 합의"에 중국 "쌍중단 합리적"

미·중 정상회담 결과 진실게임
중국은 쑹타오 특사 방북 하루 전
"북핵 해결 쌍중단이 최우선" 반박

미.중 간 정상회담(9일) 결과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해법과 관련해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결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의 대북 정책인 쌍중단(북핵 개발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포기했다고 밝힌 반면 중국 외교부는 북핵 문제 해법으로 쌍중단은 여전히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화기애애했던 정상회담 분위기와는 달리 그 결과에 대해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중대 발표를 통해 방중 성과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동결 대 동결(freeze for freeze.중국명 쌍중단)'을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쌍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 동시 추진)을 대북 정책의 근간으로 삼았던 중국이 정책 방향을 크게 바꿨다는 뜻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시 주석이 수용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특히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시 주석의 대북 특사인 쑹타오 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 쑹타오는 19차 당대회와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북한에 설명하고 시 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방북한다.

트럼프의 발언에 이날 오전 내내 침묵했던 중국 정부는 오후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를 전면 부인했다.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북핵 문제 해법으로 '쌍중단'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며 중국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밝혔다. 또 "평화적인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쌍중단은 첫발일 뿐 종착점이 아니다. 각국이 적극적으로 중국의 건의를 고려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베이징의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성과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동북아 역학 구조상 시 주석이 새로운 대북정책이 없이 기존 정책을 폐기하고 미국에 동조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백악관이 내놓은 트럼프 대통령 순방 성과 설명자료에도 '쌍중단 불수용 합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CVID) 공약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양국 입장과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이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미국과 중국이 각기 다른 정상회담 성과를 내놓은 것은 그만큼 추구하는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시각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북한은 이런 틈새를 적극 활용해 자신의 입지를 넓히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중대 발표에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없었다. 이를 두고 북한과의 직접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방북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이후 의회의 초당적 압박에도 백악관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대화 채널이 완전히 닫혀 협상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9월 미사일 발사 이후 60일 간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백악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의 도발 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신호로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카드를 유보한 것일 수 있다.

북.미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중일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15일 한 강연에서 "미국이 압박을 유지하면서도 숨고르기 단계로 서서히 이동하는 조짐이 감지된다"며 "미국과 북한이 접촉이나 대화를 신중하게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