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수혜자 보호법, 올해는 어렵다

세제 개혁·공직자 인준 등 의회 현안 산적
공화, 가족이민 축소 조건 내년 추진 전망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보호법안이 올해 안에는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DACA 프로그램 유지와 '드리머'로 불리는 수혜자 보호 방안을 담고 있는 법안을 내년 초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3일 보도했다.

민주당은 드리머들에게 합법 체류 기회를 부여하는 드림액트(The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DREAM Act)를 올해 정부 지출 예산안에 포함시켜 함께 처리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세제 개혁법안과 주요 공직자 인준 절차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드리머 보호 내용이 담기지 않은 정부 지출 예산안은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예산안과 이민법안을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은 백악관과도 의견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더힐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2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이민법안을 논의했다"며 "의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법안이 예산안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백악관 면담에 참석한 톰 코튼(아칸소) 의원은 "이민법안을 예산안에 포함시켜 단일 법안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도 이민법안과 정부 지출 예산안을 두 개의 다른 법안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민법안의 내용도 드리머를 구제하는 조건으로 가족이민을 제한하고 불체자 등 전체적인 범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