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보완 대신 합법이민 감축

백악관, 강경파 밀러 주축 추진
기술·성과주의 이민 전환 모색

백악관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를 보완하는 대신 향후 10년간 합법이민자의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모으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5일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사안의 정통한 관계자 3명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이 접근법은 민주당은 물론 많은 공화당 의원들까지 등을 돌리게할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문에 따르면 백악관 개혁안은 스티븐 밀러 수석정책고문이 구상했다. 향후 10년간 합법이민자의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 백악관이 앞서 내놓은 1, 2차 반이민 행정명령도 그의 손을 거쳐 설계됐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와 함께 백악관의 대표적 이민 강경파로 꼽히는 밀러 고문은 DACA 보완책 마련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인사들과 빈손으로 협상하는 데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DACA 보완 입법에 상당부분 합의를 이룬 것으로 관측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밀러 고문이 입안한 계획에 강하게 반발할 수 있으며, 합법이민 축소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까지 반대에 나설 것으로 폴리티코는 내다봤다.

DACA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도입된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연장만 하지 않으면 언제든 없앨 수 있다. 하지만 DACA 수혜자가 80만 명에 달하고 15개 주 법무장관이 반대소송을 내는 등 후폭풍이 만만찮아 백악관과 공화당은 대체 입법을 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이에 따라 밀러 고문은 DACA 폐지 방침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대신 지난 8월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상원의원 등과 함께 추진했던 ‘레이즈(RAISE)’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복안이라고 폴리티코는 관측했다.

이 법안은 의회로 넘어오자마자 폐기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취급을 받았는데 DACA 보완을 지렛대 삼아 다시 고개를 들게 됐다고 폴리티코는 해석했다.

레이즈 법안은 미국 근로자를 위해 외국에서 미숙련·저임금 근로자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이다. 연간 100만 명에 달하는 그린카드(영주권) 발급 건수를 향후 10년 이내에 절반 수준인 50만 건으로 줄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미국에 정착하면 다른 구성원들이 ‘가족 결합’ 형태로 줄줄이 영주권을 받게 되는 기존 시스템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밀러 고문은 지난 8월 백악관 브리핑 당시 새 이민정책이 기술·성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기술 숙련도와 영어 구사력 등을 합법이민자 심사기준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허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