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국가별 쿼터 철폐안 '주춤'…그래슬리 상원의원 보류 주장

지난달 29일 압도적 찬성으로 연방하원을 통과한 취업이민 국가별 쿼터 철폐 법안(H.R. 3012)이 뜻밖에 상원의 첫 단계에서 암초를 만나 주춤거리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현재 국가별 쿼터가 적용되는 중국과 인도 출신은 혜택을 보는 반면 한인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본지 11월 30일자 a-3면>

상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대표인 척 그래슬리(아이오와) 의원은 1일 이 법안의 진행을 잠정 보류할 것을 주장했다.

이 법안이 같은 당 제이슨 차페츠(유타) 하원의원에 의해 발의됐고, 하원에서 찬성 389 대 반대 15라는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된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상원에도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리(유타) 의원이 같은 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그래슬리 의원이 상원 법사위원회 랭킹 멤버(소수당의 위원회 대표)이기 때문에 법안의 운명에는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패트릭 리히(버몬트) 의원이 위원장이지만 특히 소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랭킹 멤버와 항상 안건을 조율하기 때문에 그래슬리 의원의 동의 없이는 위원회 토의 안건으로 상정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슬리 의원은 “이 법안이 앞으로 가져올 이민 흐름을 우려하고 있다”며 “높은 실업률 속에서 고숙련 일자리를 찾고 있는 미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유보 이유를 설명했다.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