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막 오르는 재외선거] <4>진승엽 뉴욕선관위장 인터뷰…"많은 참여로 제도 개선 계기 됐으면"

편의성 고려한 순회등록·투표 가능성 충분
동포들 중심으로 불법 행위 자정활동 기대

“선거에 참여하기 힘들더라도 사상 최초로 재외국민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만큼 많은 한인들이 선거에 참여해 도입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내세웠던 논리들이 불식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는 13일 시작되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신고를 앞두고 진승엽(사진) 뉴욕재외선거관리위원장은 이같이 동포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진 위원장에게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들어봤다.

-현재 준비상황은 어떤가.

“모의 선거 등을 통해 드러난 기술적 문제점에 대한 보완은 돼 있는 상태다. 선거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망이 정부 각 부처에 다 연계돼 있다. 법에서 정한 절차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

-민원실이 좁지 않나.

“민원실 공간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4층에 추가 장소를 확보했다. 이를 위해 직원도 새로 뽑아 4명이 투입된다. 다만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예산이 제대로 책정돼 있지 않아 제대로 된 홍보가 어렵다. 순회영사나 한인사회 행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지만 재외선거관 혼자서 홍보하기는 어렵다. 한인회 등 한인단체나 각 분야 영사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제도상의 문제점이 많은데.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나면 여러 차례 지적된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 정치권이나 한인들도 어차피 대선에 관심이 더 크다. 총선 참여는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총선 투표율이 너무 낮으면 재외선거라는 제도 자체에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 어떻게든 참여율을 높여야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도 보완 가능성은.

“일정 부분 제도가 바뀌지 않겠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인터넷 투표 등은 시행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편의성 강화에 중점을 둔 순회등록 등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순회투표소도 가능한데 이것은 경제적 지원이 문제다. 하지만 이 비용은 민주주의를 하는 비용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재외선관위 5명과 20명 남짓 신고·제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 예방활동에 더 중점을 둘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시민권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한인회 등을 중심으로 결의대회 등 자정활동을 전개했으면 한다. 그래도 뉴욕은 상대적으로 걱정이 덜 되는 편이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효율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돼 선거가 끝난 후 선거가 있는 줄도 몰랐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동포사회 분열보다는 화합의 계기가 되는 모범적 선거가 됐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인사회가 힘을 모아줘야 한다.”

진 위원장은 오는 7~8일 서울에서 열리는 재외선관위원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