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막 오르는 재외선거] <1>재외선거:이것이 문제다 (상)…남한 3배 면적에 투표소는 고작 1개

5개주 유권자 사정 묵살
뉴욕총영사관으로 제한
선거인 등록도 마찬가지

내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투표는 3월 28일~4월 2일)를 위한 재외선거인 등록과 국외부재자 신고가 오는 13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진행된다. 본격적인 재외선거 시행을 앞두고 지금까지 마련된 제도의 문제점과 시행절차, 그리고 개선방안 등을 알아본다.

현행 재외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지 사정을 무시한 채 투표소를 공관으로 제한했다는 것이다.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 5개 주(뉴욕·뉴저지·커네티컷·펜실베이니아·델라웨어) 면적은 총 11만7365스퀘어마일로 남한(3만8691스퀘어마일)의 3배가 넘는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은 선거인 등록과 투표를 위해 맨해튼에 있는 영사관을 두 차례 방문해야 한다. 따라서 맨해튼에서 450마일 떨어진 펜실베이니아주 이리에 사는 한인은 왕복 15시간을 두 차례 운전해야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인사회에서는 여러 차례 추가투표소나 순회투표소 설치를 건의했으나 한국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앞서 번번이 묵살됐고 등록만이라도 우편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끝내 무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 재외국민 수를 18만1400명, 이 가운데 투표 자격이 있는 성인을 80%인 14만512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즉, 14만5000여 명이 투표소 한 곳을 이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지난 10·26 재·보선 당시 인구 57만4960명의 서울시 강남구는 116개의 투표소가 설치돼 4957명당 한 곳이었으며, 48만8775명이 사는 성북구는 투표소 98개로 인구 4989명당 한 곳이 설치됐다.

시골 지역으로 가면 그 차이가 더 심해진다. 강원도 인제군은 3만1566명의 인구에 투표소 23곳으로 1372명당 한 곳이 설치됐으며, 영월군은 인구 1만3769명에 13곳의 투표소가 설치돼 1059명당 한 곳을 기록했다. 주민들이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 현실을 반영했음을 알 수 있다.

진승엽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도 “현지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같은 예산 책정에 문제가 있다”며 “오는 7~8일 서울에서 열리는 재외선거위원장 회의에서 개선을 적극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