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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지원 기대 엇갈려…"월페이먼트 액수 줄인다" vs "시장 회복에 큰 영향 없다"

24일 연방정부가 깡통주택 소유주를 돕기 위해 재융자 규정을 대폭 완화한 것과 관련해 한인 주택 소유주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기대감이 엇갈리고 있다.

새 프로그램은 기존의 재융자 프로그램(HARP)으로는 깡통주택 소유자들의 재융자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 주택가치 대 융자금의 비율’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현재 융자액 규모가 주택가치의 125%를 넘길 경우 재융자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과 달리 새 정책은 재융자 시 이와 같은 대출 조건을 없앴다.

한인 융자업체들은 일제히 “한인 주택 소유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과거 주택시장 호황기에 10% 정도의 다운페이먼트로 주택을 구입해 6~7%의 이자율로 월 페이먼트를 내고 있는 한인들이 많다. 때문에 재융자를 통해 현 4%대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 받게 되면 월페이먼트 액수가 줄어들게 된다. 또 수수료를 면제해 줘 주택 소유주의 부담도 덜었다.

연방정부는 이번 재융자 규제 완화로 자격조건을 갖춘 100만여 가구 주택 소유주들이 연평균 2500달러의 페이먼트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재융자 카드가 실제로 주택시장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이번 정책은 국영 모기지 업체인 페니매와 프레디맥이 보증한 대출을 제때 납입하고 있는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대출상환을 못해 정작 압류 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무디스의 시니어 디렉터인 실리아 첸은 24일 CNN머니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350만 가구가 압류 조치 되거나 4개월 이상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된 상태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재융자 정책의 혜택을 보는 가정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그라미·문진호 기자 dg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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