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주차 퍼밋 남용 규제 나섰다, 발급숫자 1730장→261장으로 줄이고…주 의원·비경찰 정부관리는 사용금지

뉴욕주 정부가 매년 나눠주는 경찰 주차 퍼밋의 남용을 막기 위해 발급 숫자를 대폭 줄일 예정이다.

엘렌 비벤 뉴욕주 감찰국장은 “경찰 주차 퍼밋(플래카드) 발급이 원칙 없이 경찰업무 종사자가 아닌 정부관리나 의원들에게 뿌려져 남용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새로운 방침으로 지난해 1730장이 발급된 플래카드는 올해 261장으로 급감한다. 앞으로는 ‘경찰차 확인증’이라고 쓰여진 플래카드는 오직 경찰이나 검찰청 소속 조사관 등 경찰권을 가진 타 부서 직원에게만 제한적으로 발급된다.

따라서 기존에 혜택을 누리던 주 의원이나 주 정부 관리들은 사용이 금지된다.

뉴욕시도 2008년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뉴욕시는 수만 명의 시 경찰, 교사, 공무원 사이에 남발되던 플래카드 숫자가 2007년에 무려 14만4000개에 달했으나 2010년에는 6만3000개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주 의원이나 비경찰 공무원들은 ‘공무중’이라는 플래카드를 대신 발급받게 된다. 또 경찰 플래카드나 공무 플래카드 모두 소지자의 차량번호와 함께 고유번호가 적혀 있으며 소속 부서도 표기된다.

새 공무 플래카드는 상업지역에 할당된 공식 주차구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경찰 플래카드 소지자와는 달리 소화전 앞, 버스정류장, 차량 진입로, 횡단보도, 택시 승차장, 정차금지구역, 보행자 도로 등에는 주차할 수 없다.

경찰업무처럼 위급한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라고 할지라도 과도한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것이 주 정부의 의지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