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새해 국정연설 "한·미 FTA 조속 비준해야…북한 핵 포기 약속 지켜라"

불경기 극복 초당적 협력

"한반도에서 동맹국인 한국을 지지하며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의회에서 가진 새해 국정연설에서 한반도 현안을 비롯 임기 후반기의 구체적 국정 청사진을 밝혔다.

오바마는 또 "미국 일자리를 7만개 늘릴 수 있는 자유 무역협정(FTA)을 지난달 한국과 매듭지었고 이는 양당을 포함한 노사 양측으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의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예상대로 상당수 시간을 고용확대.수출 증진.정부 빚 줄이기 등 경제문제에 할애한 오바마 대통령은 "불경기 탈피를 위해서 정치권의 '바이파티잔십'(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며 이는 정당.정치보다도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문을 제외하고 정부 지출 예산을 5년간 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방안은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고 경제를 살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780억달러를 줄이는 향후 5개년 국방비 예산에 대한 의회 지지를 다시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반세기 전 우리의 라이벌 소련이 최초의 위성 스푸트니크호를 발사 우주경쟁에서 앞서 나갔을때 항공우주국(NASA)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달에 사람을 보낸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며 "이후 정신차리고 교육에 집중한 결과 첨단과학 분야에서만 수백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탄생했다"고 '21세기의 스푸트니크 도전의식'을 주문했다.

지난해 11월2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정부의 방만한 지출 문제는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며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요소로 작용했으며 이는 오바마 자신의 재선이 걸린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연설은 중간선거 참패 이후 3개월만에 이뤄진 탓에 오바마는 유례없이 공화당의 협조를 요청하는 메시지 전달에 치중했다. 공화당 역시 과거와 달리 여야 구분없이 의석에 섞어 앉은채 연설을 청취 민주당 소속인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최대한 예우를 갖추었다.

봉화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