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오바마 주택압류대책, 모기지 원금 탕감 '비책' 압류사태 막아낼까

깡통주택, FHA로 재융자…실직자엔 페이먼트 감면
대출은행에 인센티브 인상…실효성 두고 찬·반 의견 '팽팽'

오바마 대통령이 주택시장의 압류사태를 막기 위해 26일 ‘대출원금 삭감’이라는 획기적인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직한 주택소유주들은 월 모기지 상환금을 수입의 31%이하로 줄이거나 최장 6개월의 지불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다.

또 시세보다 모기지 원금이 높은 ‘깡통주택’소유주들의 경우 원금을 삭감 받거나 정부가 보증하는 FHA융자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은행 참여 유도 위해 인센티브 인상= 정부가 지난해부터 모기지 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해왔지만 사실상 이 혜택을 받은 주택 소유주들은 20만명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요구 조건도 까다로웠을 뿐만 아니라 은행들도 ‘실속’없는 업무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에서 7000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자금을 활용하기로 한 정부는 은행들을 위한 인센티브를 1건당 2000달러로 배로 늘렸다. 또 주택소유주들이 모기지 탕감 차액에 대한 빚 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2차 채권자를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했다.

또 주택소유주들의 이사비용 지원금도 기존 15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올렸다.

▷깡통주택, FHA융자로 재융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깡통주택 소유주들은 연방 주택국(FHA)이 보증하는 FHA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FHA융자는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들이 낮은 다운페이먼트로 집 장만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집값의 최고 97.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은 경기침체 영향으로 타격을 받은 책임감 있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유용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4채 중 1채가 깡통주택= 부동산 전문 조사업체인 퍼스트 아메리칸 코어로직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 4채 중 1채는 깡통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주택압류 홍수사태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주택 소유주들의 최후의 수단으로 집을 포기하기 전에 모기지 원금을 삭감해주는 방법 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모기지 대출 연체율은 전 분기 보다 무려 21%가 급증했다.

데니스 쿠치니치 하원의원(민주ㆍ오하이오)은 “지난 3년 전 주택압류 사태가 불거진 이래 정부는 어떤 혁신적인 대책도 마련한 게 없었다”며 “수면 밑에 깔려있는 문제들과 깡통주택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전국 커뮤니티 재투자 연합회의 존 테일러 회장은 “원금을 탕감해 줘야 주택소유주들이 모기지를 계속 갚아나갈 수 있다”며 정부의 이번 대책을 반겼다.

이미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경우 지난 24일 지난 5년 동안 모기지 납부 이행을 잘 준수해 온 주택소유주들 중 깡통 모기지에 대해 원금을 삭감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금 탕감’실효성 논란= 정부의 ‘원금 탕감’계획에 대한 찬반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이 혜택이 오히려 당장 이 같은 조치가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도덕적 헤이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허버트 앨리슨 재부부 차관은 지난 25일 “원금 삭감 문제에 대해 염두 해야 할 점 3가지가 있는데, 이는 잠재적인 비용, 원금 삭감 정책에 대한 형평성, 도덕적 헤이 문제 등”이라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닉 티미라오스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주택소유주들을 돕기 위한 대담한 비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 프로그램이 대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지금까지 모기지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한 일부 주택소유주들의 경우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해 화가 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