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주택 차압방지 획기적 대책 발표 "융자 원금 삭감"

'깡통주택' FHA 재융자…실직자엔 페이먼트 감면

연방정부가 획기적인 주택 차압방지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대책안은 융자 원금 삭감과 '깡통주택'의 재융자 확대 실직 주택 소유주의 모기지 페이먼트 감면 등이 포함된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은 오늘(26일) 오바마 행정부가 이같은 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5일 보도했다. 정부의 추가 대책이 시행될 경우 주택 가격 폭락으로 차압 위기에 놓인 수백만 명의 주택 소유주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연방정부가 새로 발표할 주택차압 대책은 ▷모기지 은행들에 융자 원금을 삭감해 주도록 독려하고 ▷시세 보다 융자액이 많은 '깡통주택' 재융자를 확대하며 ▷실직한 주택 소유주의 모기지 페이먼트를 최소 3개월 이상 줄여주는 안이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깡통주택 재융자는 당초 오는 6월 11일 종료예정이었으나 주택의 감정가 대비 융자 원금의 비율이 최고 125%까지 연방주택국(FHA)를 통해 낮은 이자율로 재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융자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으로 1100만 명에 달하는 깡통주택 소유주가 차압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추가 대책안은 지금까지 융자조정을 통해 모기지 이자율을 낮추는데 치중했던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지난해부터 제기돼 온 융자원금 삭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융자조정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혜택을 받은 주택소유주가 20만명도 채 되지 않아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연방정부 관계자는 "경제 위기로 인해 모기지 페이먼트 납부 능력이 없는 주택 소유주에게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지금까지 발표된 어떤 차압 대책보다 획기적인 차압 방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