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이민 개혁안 초안 전격 공개 "불체자에 영주권 허용"

오바마 "연내 처리 최선"

연방상원이 18일 미국내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초당적 포괄이민개혁안 초안을 공개했다.

오는 21일 워싱턴 D.C. 의사당 앞에서 진행될 이민개혁안 통과 촉구 집회를 사흘 앞두고 민주당 찰스 슈머 상원의원(뉴욕)과 공화당 린지 그래함(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전격 발표한 상원 포괄이민개혁안 초안에 따르면 불체자들은 밀린 세금과 벌금을 납부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한다는 조건을 지키면 미국에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초안에는 불체자 구제안 내용 외에도 생체정보가 담긴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발급하는 안을 포함시켰으며 국경 통제 강화안과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 운영안도 추가했다.

상원은 초안을 통해 불체자 구제안을 시행하기 전 전국에서 통용이 가능한 소셜 시큐리티 카드에 얼굴사진 등 신체정보는 물론 체류신분까지 포함한 생체정보를 입력해 고용주의 불체자 채용을 적극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새로운 소셜시큐리티 카드 판독기를 설치 체류 신분을 확인토록 과정을 강화시켰으며 이를 어기는 고용주는 징역형까지 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밖에 미국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받은 사람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자는 내용도 개혁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슈머.그래함 의원의 초안이 공개되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즉시 성명서를 통해 "올해 안으로 이민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지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미 전국 집회와 별도로 LA다운타운 퍼싱스퀘어 앞에서는 18일 불법체류 학생들의 체류신분을 구제하는 드림법안 통과 촉구 집회가 열렸다.

이날 100여명의 학생들은 "나는 서류미비자(I am Undocumented)" 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고 행진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