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민개혁안 통과에 힘 합치자

불법체류자 1200만명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보장하는 연방하원 이민개혁안이 발표됐다. 불체자의 경우 500달러의 벌금을 내고 신원조회를 거치면 6년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부여된다.

또한 하원의 이번 '포괄 이민개혁안'에는 불법체류신분 학생들을 구제하는 '드림액트' 조항과 가족 재상봉을 위한 비자 개혁안 등이 포함돼 이민자 사회에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하원의 법안 공개는 상원법안 공개를 남겨 놓고 있지만 연방의회의 이민개혁안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의미한다. 이에따라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와 이민옹호단체들은 이민개혁안의 신속한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과 일부 보수성향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미국에 불법입국한 사람들을 사실상 사면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이민단체에서는 두자릿수에 이르는 미국의 실업률을 거론하면서 이들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민자들이 미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불체자들에게 조건없는 사면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합법신분을 보장하는데 있다. 일부 부작용을 우려해 이민자들이 미국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민개혁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민개혁안은 신호탄을 올렸고 이제 연방의회에서 통과돼 확정되는 것을 남겨두고 있다.

한인사회는 다른 이민자 커뮤니티와 연계해 법안이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포괄적 이민개혁안은 넓게 보면 이민자들의 권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민자 커뮤니티가 힘을 모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