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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P(구제금융) 내년 10월까지 연장

재무장관 "차압주택 지원·대출확대 필요"

연방 정부가 올해 말 마감 예정이었던 구제금융(TARP) 프로그램을 내년 가을까지 연장한다.

연방 재무부의 티모시 가이트너 장관은 9일 연방 상하원 의원들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히고 "프로그램 기한 연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미국 가정을 돕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 프로그램은 올 연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내년 10월 3일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가이트너 장관이 프로그램 기한 연장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가이트너 장관은 내년까지 연장된 TARP는 3가지 분야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주택시장 및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주택차압 지원 ▷상업용부동산(CRE)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은행 지원 ▷금융기관들의 대출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그 것이다. 가이트너는 이와 함께 은행들에 대한 구제금융 자금 가운데 1750억달러를 내년 말까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TARP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감시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렌 하버드 법대 교수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TARP가 금융위기를 진정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지만 주택차압 지원 대출 확대 등의 다른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직후였던 지난해 10월 의회를 통과한 TARP는 납세자들의 돈 7000억달러를 들여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 자동차 업체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총 6개 한인은행들이 2억1100만달러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납세자들은 실업률이 상승하고 주택 차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에만 자신들의 돈이 사용됐다데 대해 보인 분노는 지금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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