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사면' 기대감 확산

'이민국장 재정비 발언은 긍정적인 신호'
개혁안 통과땐 한인 불체자 24만명 혜택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개혁안 시행을 대비해 시스템 재정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자 <본지 10월 3일자 a-2면> 불법체류자 사면안의 내년 봄 통과에 대한 한인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특히 이번 시스템 재정비 발언이 알렉산드로 마요르카스 USCIS 국장의 공식 발언을 통해 나왔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민법 유진 김 변호사는 “그런 발언은 정부기관 책임자가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관련기관의 최고 직책을 가진 사람이 그런 발언을 했을 때에는 충분히 준비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우 변호사도 “이민개혁안의 통과에 대한 실질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며 “이는 개혁안 통과의 확실한 조짐으로 보이며 국장이 이를 표면화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내년 봄 이민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불체자 규모가 24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한인사회에 미칠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합법적인 신분취득이 불가능한 한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이민개혁안의 통과는 한인사회에도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마요르카스 국장은 2일 뉴욕 언론들에 “오바마 대통령이 USCIS에 밝힌 이민개혁안에 따르면 불체자 구제안이 포함돼 있어 이민당국에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비자 신청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시스템 정비상황을 공개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8월 멕시코 방문 중 “내년 초에는 의회가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USCIS는 이민개혁안의 통과와 함께 늘어날 업무 처리를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수수료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마요르카스 국장은 지난달 23일 LA를 방문해 수수료 인상안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임 변호사는 “업무를 원할하게 처리하기 위해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10년전 불체자 사면 당시처럼 불체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진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