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기관들 '울고 웃고'···'경영진 연봉 승인 받아라' & '빌려간 자금 갚아도 좋다'

'경영진 연봉 승인 받아라'…씨티·BOA·AIG 등 엄격한 감시에 '분통'

정부의 부실자산구제계획(TRAP)에 따라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들은 정부에 경영진의 봉급체계 변경계획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과 기업들에 대해 경영진의 급여변경계획을 정부에 제출해 '봉급 제왕(Pay Czar)'으로 불리는 연방 급여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8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런 계획은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초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영진 급여에 관한 광범위한 규제의 일부이다.

일부 규정들은 대공황 이래 최악의 금융위기 발발 후 제정된 것으로 납세자의 돈을 받은 기업에만 적용된다.

광범위한 원칙으로 불리는 나머지 규정들은 정부가 은행과 다른 기업들이 최고의 급여를 받는 경영진의 봉급을 책정할 때 금융계 전체가 준수하기를 희망하는 기준이지만 단속관들이 얼마나 엄격히 적용할지는 분명치 않다.

씨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AIG GM과 GM의 금융자회사인 GMAC 등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들은 급여문제를 검사할 연방정부 관리인 케네스 파인버그의 엄격한 감시를 받게 된다.

케네스 파인버그는 9.11 테러 희생자 보상기금 지급 감독관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빌려간 자금 갚아도 좋다'…규제 피하고 경영 정상화 과시 기회 '반색'

정부가 이르면 8일 일부 대형 은행들에 구제금융 자금 상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정부는 금융위기에 처한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신규 대출에 대한 지원 등의 용도로 600여개 은행에 약 2000억 달러를 투입했다.

부채 보증 등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민간 투자가로부터 최근 몇 개월 동안 약 50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한 대형은행들은 이제 구제금융 자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됐다.

경제회복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대형 은행들이 구제금융 자금에 대한 상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연봉 등 경영과 관련된 규제를 회피하고 경영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구제금융 상환이 경제회복의 증거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 수요의 회복이 여전히 미미한 상태인데다 실업률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올해 2분기에도 경제성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계 일각에서 구제금융 자금 상환이 현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회는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에서 철수하길 원하고 정부는 구제금융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희망하면서 자금 상환 허용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간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