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상환, 독인가 약인가··

'정부간섭은 싫다' 상환 잇따르지만…파산 가능성 여전

수개월전 미국 경제를 대공황 수준으로 몰아넣었던 금융 위기를 살리기 위해 연방 정부가 금융권에 쏟아부었던 천문학적 규모의 구제금융(TARP)이 되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허약한 은행이라는 딱지도 떼고 구제금융을 받음으로써 따라붙은 갖가지 통제도 싫은 대형 은행 중심으로 구제금융 상환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모건 스탠리는 상환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22억달러의 주식을 발행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보다 조금 앞서 JP모건 체이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도 각각 50억달러 5억달러를 주식 발행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방 정부가 요구한 339억달러 자본 확충 가운데 약 330억달러를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구제금융 상환 발표에 대해 '은행이 제자리를 찾는 것을 보여주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보다는 '아직 멀었다'라는 여전히 불안한 평가가 더 많다.

여전히 경기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으며 크레딧 카드 부실 심화에 내년초 대규모로 만기가 도래될 상용 부동산 융자 등 문제점이 한두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S&P 예측에 따르면 내년도 크레딧 카드 연체율은 사상 최고치인 11%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마켓워치는 "금융권은 아직 회의적인 수준"이라며 "현재 파산 가능성이 있는 문제 은행만 1분기말 300개가 넘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잇따른 주식 발행으로 주가가 희석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주가 하락세도 나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불경기에 자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급한 구제금융이 은행들의 간판 빛내기에 역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