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 확대안 감감 무소식…내년에도 취업비자 대란 오나

전문직 취업비자(H-1B)가 접수 하루만에 마감되는 '대란' 우려가 또다시 증폭되고 있다.

외국인 고급인력이 필수적인 첨단업계를 중심으로 H-1B 확대를 강하게 요구해왔지만 확대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2010 회계연도(2009년 10월~2010년 9월) 접수분이 시작되는 내년 4월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는 한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조기 마감되는 대란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H-1B 연간 할당량은 석사용을 포함해 8만5000개에 불과하지만 접수 첫날 10만개 이상 신청되는 등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면서 "확대 조치가 없는 한 지난번 신청하지 못했던 해당자에다 신규 신청자까지 몰려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에 시행된 2009 회계연도 H-1B 할당량도 조기에 소진 석사용 1.5 대 1 학사용 2.5 대 1의 경쟁율을 보였다.

이민서비스국은 쿼터가 모두 소진됨에 따라 석사용 쿼터 2만개를 먼저 추첨하고 여기에서 탈락된 신청서를 학사용 추첨에 포함해 다시 추첨했다.

한편 올해의 경우 경제 위기로 인해 외국인 취업자 채용 규모를 대폭 줄여 '취업비자 대란'은 사라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