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 승인→조회후 승인서 발급, 온라인 노동허가서 강화

취업비자 수속 지연 불가피할 듯

취업비자 신청자에 대한 조회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연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노동허가서 승인 절차를 인터넷을 통한 '즉석승인'에서 '조회후 승인서 발급'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온라인 노동허가 신청제도(PERM)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취업비자 신청자들은 인터넷으로 노동허가 승인을 받는대로 취업비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승인서가 우편으로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수속기간도 일주 일 이상 늦어질 수 있다.

이번 노동부의 조치는 최근 취업비자(H-1B)나 종교비자(R) 등을 가짜서류를 이용해 신청하는 케이스가 늘어났다는 내부조사 결과에 따라 서류승인과정을 강화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취업이민 3순위 비자문호가 막힌 뒤 적체현상을 피하기 위해 자격조건이 미달되는 외국인이 한 단계를 높여 비자를 신청하는 케이스가 늘어난 것도 승인절차를 변경시킨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노동허가서에 대한 감사가 늘어나 최근 발표한 2008회계연도(2007년 10월~2008년 9월) 노동허가서 접수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서의 44%는 감사중이며 41%는 재조사 중이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