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안 발효, 정부 '금융불안 해소' 빨라진 행보

예금보호한도 25만불로 크게 확대, 은행들 대출 숨통…신뢰회복에 주력

구제금융안이 3일 하원 통과와 함께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이로써 대공황 이후 최대규모라는 7000억달러의 막대한 자금으로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우선 지난 1일 상원을 통과한 구제금융 수정안에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보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1500억달러 규모의 세금감면 조항이 포함됐다.

FDIC의 예금보호 한도는 현행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크게 확대된다. 이와 관련, 쉴라 블레어 FDIC 위원장은 예금보험의 한도를 높일 경우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은행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정안 핵심 내용인 10년간 1490억달러 규모의 세금감면 조치는 법인세와 에너지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것으로, 공화당 의원들을 위한 것이다.

태양 에너지 및 풍력 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 개발에 170억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고, 법인세를 대폭 감면하거나 공제 범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기업에 대해 다소 완화된 회계 기준을 적용토록 하고있다.

이같은 구제금융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금융시장을 보호하고 자본확충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갖게됐다”며 “재무부는 금융불안 해소를 위해 빠르고 조직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의회의 구제금융법안 승인을 환영하며, “FRB가 신용위기를 완화하고,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모든 권한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이라는 분위기로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또 최고조에 달했던 신용경색 현상도 서서히 풀릴 것이란 희망감도 크다. 정부가 문제가 되고있는 부실채권을 매입하면서 서로 믿지 못해 은행간 대출을 꺼리던 금융권에 돈이 돌기 시작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시장내 불안감은 여전하다. 구제금융이 금융위기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고용이 5년래 최대폭으로 감소하는 등 경기후퇴(recession)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 듯 뉴욕증시는 이날 의회의 구제안 승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급락세로 장을 마쳤다.

댄 퍼스 루미스 세일즈 채권 펀드매니저는 “금융시장은 여전히 마비돼 있다”며 “신뢰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