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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영주권 문호 후퇴…한인 신청자 혼란 '10월 희망' 물거품

10월중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다시 후퇴하면서 한인 신청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영주권 문호에 해당돼 서류를 접수시켰다 한달 뒤 ‘비자 불가능(unavailable)’ 조치로 수속이 중단된 신청자들은 답답함에 발만 구르고 있다.

▷후퇴 날짜 이전 신청자들 혼란= 정인식(50)씨의 경우 문호가 동결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시켰으나 이번 문호가 후퇴되면서 속상함이 배로 커졌다.

정씨는 “영주권이 곧 나올 줄 알고 노동허가증(EAD)도 신청하지 않았다”며 “도대체 언제 문호가 풀려서 영주권을 받게 될 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한인 김모(45)씨의 경우 취업비자(H)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더 고민 중이다. 김씨는 “H비자를 연장하자니 수수료가 비싸 꺼리게 되고, 영주권만 무작정 기다리자니 걱정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지난 해 7월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시켰던 스티브 김(53)씨는 “그나마 영주권 취득일이 1년 정도 남아 기뻐했는데 갑자기 3년으로 늘어났다. 아이들도 조금 있으면 대학에 진학하는데 그때까지 영주권이 없으면 학비 융자도 못 받고 자유롭게 여행도 못할 것 아니냐"고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이민법 전문 피터 황 변호사는 “최근 1~2년 전부터 영주권 문호가 동결과 해제를 반복하고 있다”며 “후퇴된 영주군 문호는 오는 11월이나 12월이면 풀릴 것 같지만 전처럼 빠른 전진세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으로 영주권 문호 진행도 걱정= 일반적으로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비자쿼터가 새로 배정받기 때문에 10월 영주권 문호 진행은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는 지난 6월 폐쇄되기 전보다 악화된 상황이라 앞으로 문호 진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취업이나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의회의 도움없이는 적체현상 해소를 위하 뚜렷한 해결책이 없을 전망이다.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2년부터 2005년까지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비자 쿼터는 50만 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의회 로비스트와 미국 대기업들은 남은 비자쿼터를 사용하라는 로비를 의회에 주장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 유 홍 변호사는 “이민서비스국에 적체돼 있는 영주권 신청서가 72만 건에 달하고 있지만 취업이민 3순위용 비자 쿼터는 연간 14만 건에 불과하다”며 “의회에서 쿼터연장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최소 3~4년이 걸려야 적체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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