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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원한다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세계적 명성을 얻기까지는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종신 상임 지휘자를 비롯한 거장 지휘자들의 덕이 크다. 그들의 재능과 열정, 그리고 뛰어난 리더십이 청중들을 사로잡아 감히 넘볼 수 없는 베를린 필의 아성을 쌓은 것이다.     오케스트라는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유명 오케스트라의 단원은 모두 세계적인 연주자들이다. 그들이 각자의 개성은 죽이고 지휘자의 지휘봉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하모니를 이루며, 연주하는 모습은 예술의 극치다. 한 사람의 지휘에 의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지휘자의 뛰어난 곡 이해와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절제된 최고 기량을 발휘하는 연주자들이 있기에 가능하다.     정치도 오케스트라가 아닐까. 대통령이 국정철학과 비전을 갖고 청중인 국민을 위한 최고의 연주를 할 수 있다면 위대한 지휘자의 칭호를 받지 않을까. 그러한 지휘자를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모두에게 만족감을 줄 수는 없더라도 애쓴 흔적은 있어야 한다. 지휘자는 한 파트의 음에 오류가 있다면 이에 신속히 대처해 오케스트라 전체가 엉망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지휘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청중들은 완벽하지 못한 연주에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청중들은 온전한 하모니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지휘자나 각 파트의 연주자들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듣는 귀는 그들보다 더 높이 있기에 말이다.   이번 한국 총선 결과를 봐도 그렇다. 집권여당의 대승이 마땅한데 어처구니 없게도 참패를 했으니 막말로 여당은 완전히 스타일 구긴 꼴이 되었다. 결국 지휘자인 대통령에게 책임이 전가되어 버렸다. 지휘자가 청중인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청중은 지휘자를 향해 무엇을 원했을까. 지휘자에 의해 연주자가 하나 된 아름다운 선율의 하모니를 기대했다. 청중이 오케스트라에 동화되어 감동하는 그런 것을 원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왜 그럴까? 보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얻은 것도 있었지만 잃은 것도 많았다. 그것도 막판에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과연 보수의 가치란 무엇일까? 보수의어학적 의미는 보존, 유지를 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수주의자는 무엇을 지키고 유지하고 싶어 할까? 그  보존의 대상은 대개 가족, 전통, 신앙, 사유재산, 법, 질서, 도덕 등을 의미한다. 그러니 사상적 이념도 보수의 가치다. 왜냐하면 보존의 대상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기에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이념만을 고집하는 것이 보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잘못됐다. 진보보다 앞서 국민의 삶을 헤아려야 한다.   한국은 개발도상국 단계를 지났지만 여전히 빈부 격차가 심하다. 그것도 수도권 중심으로 더 심각하다. 그런데 개념에 대한 오해로 보수는 부자들을 위한 것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  그래서 서민층에서는 보수에 대한 적대감이 있다고 본다.     선거 때가 되면 진보는 포퓰리즘을 앞세워 표를 모은다. 어떻게 보면 국민이 보는 시각에서 보수는 먹는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고, 진보는 이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에 진보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 생활고를 겪게 되면 정부의 정책에 민감해진다. 그런데 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미흡하니 어느 누가 여당에 표를 주겠는가.   이번 총선에선 보수가 주장한 범죄자 문제 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표심을 갈랐다고 본다. 특히 수도권은 이런 문제에 민감한 지역이다. 그러니 포플리즘적 공약에 더 관심이 가는 것 아니겠는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어려운 역할이다. 그래도 청중에게 감동을 주는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게 임무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오케스트라 지휘자 오케스트라 지휘자 상임 지휘자 거장 지휘자들

2024-04-22

[기고] 이민자의 경제적 역할

미국 경제의 호조가 이민자들의 기여 덕분이라고 분석하는 경제학자가 많다. 지난해 미국 경제는 3%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4% 미만의 실업률을 유지했다. 연방준비제도(Fed)가 40년 만에 가장 공격적으로 금리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경제가 호조를 보일 수 있었던 것에는 이민자의 역할도 컸다는 시각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달 초 스탠퍼드대학 연설에서 “작년 미국 경제의 놀라운 성과에는 이민자의 기여도 많았다”고 밝혔다.   팬데믹 이후 새로운 이민자 유입으로 고용주들은 노동 시장을 과열시키지 않으면서도 신속한 고용이 가능했고 이는 경제 연착륙에 기여했다. 이민자는 단기적으로 국가적 도전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잠재력을 키우는 원동력이 된다.   예일 법대의 어니 테데스키 교수는 “합법과 불법을 막론하고 이민자가 없었다면, 인구 고령화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노동 인구는 약 120만 명 감소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민자 덕에 실제로는 약 200만 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도 미국에 이민자가 없다면 2015년부터 2035년까지 노동 인구 180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현상에 주목해 뉴욕타임스의 비주얼 저널리스트인 로렌 레더비는 ‘2030~2050년, 세계 각지의 노동 인구 수 변화 그래프’를 만들어 눈길을 끌었다. 경제가 발전한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이민을 받아들이는 미국, 캐나다, 호주는 노동 인구의 감소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한국, 일본, 중국, 영국, 러시아, 동유럽, 이탈리아, 독일의 경우 노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전망된다.      ‘이민과 통합의 정치’를 연구하는 프린스턴대의 정치학자 라파엘라 덴시기어는 유럽 극우 정치 세력의 부상 배경을 연구했다. 그녀는 유럽에서 반이민 극우 정치 세력이 부상한 지역들은 인구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 낮은 출산율 등의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어떤 지역에 인구가 감소하면 지역 서비스가 축소되고 은퇴자를 지원할 자원이 부족해진다. 이에 따라 주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그들은 정치적으로 방치됐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극우 정당은 이러한 문제를 감지하고 지역 주민의 불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하지만 이들 정당은 인구 고령화와 노동 인구 부족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이민자를 희생양으로 삼을 뿐이라는 것이다.     최근 골드만삭스가 이민 법원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신규 이민자의 90%가 젊은 성인이다. 그런데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율도 높지만, 실업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술 숙련도가 낮은 이민자들은 기존 노동 인구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다른 이민자들과 경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는 대륙 간 경제적 격차가 줄어들면서 이민 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의 미국 이민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과거에는 멕시코가 미국 이민의 주요 근원지였지만 멕시코의 경제 발전으로 인해 멕시코로부터의 이민도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은 노동 인구 감소의 부분적 해결책에 불과하다. 앞으로 몇십년 동안 미국의 국가 경제력은 이민자의 유치와 통합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민자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을 줄이기 위해 주택과 공공 서비스에 투자하고, 이민자 통합을 돕는 정책을 채택하며, 이민자의 지역사회에 대한 경제적 기여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민이 미래의 복지와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임이 더욱 홍보되어야 한다.   정 레지나기고 이민자 경제 이민자 유입 노동인구 감소 국가 경제

2024-04-18

[기고] 알래스카의 홍수

알래스카의 긴 겨울 동안 만들어진 강 표면의 얼음은 강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크기가 1m 이상이다. 매년 이 얼음이 눈 녹는 계절이 되면 말썽이다.     봄이 오면 자동차만한 강 얼음 덩어리가 흘러가며 강둑의 나무를 뿌리째 뽑는다. 즉, 강둑을 파괴해 강둑에 서식하는 식생과 흙을 자비 없이 파헤치는 것이다. 연구차 해양도시인 놈(Nome) 해변을 거니노라면 바닷가에 나무 조각들이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민들은 이 나무를 겨울철 땔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해변의 유목들은 그루터기만 앙상히 남아 있다. 나무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만 이렇듯 땔감으로 사용할 때는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최근 알래스카 강 상·하류의 도시에 봄철 강 얼음의 융해로 인한 범람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홍수때는 강 근처 주택까지 피해를 보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중순에는  유콘강의 중류인 서클 지역이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 한 주민에 의하면 처음에는 축제 분위기로 아무 걱정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길 위까지 물이 넘쳤지만 아무런 경고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 범람한 강물이 차 바퀴 높이에 다다르자, 고지대로 대피했지만 30분이 채 되지도 않아 강물은 그곳까지 도달했다.     다음 날 아침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대형트럭 크기의 거대한 빙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알래스카에서 가장 심각한 봄철 홍수는 떠다니는 얼음 덩어리들이 뭉치는 ‘아이스 잼(ice jam)’으로 인해 발생한다. 얼음 덩어리가 물의 흐름을 막아 홍수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립기상청은 알래스카의 봄철 범람 유형을 2가지로 설명한다. 첫 번째는 기온이 천천히 상승해 딱딱한 얼음이 저항 없이 부서지면서 ‘아이스 잼’은 형성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인해 ‘아이스 잼’이 만들어져 발생하는 유형이다. 이것이 봄철 홍수의 주원인이 된다. 즉, 강줄기가 급격하게 굽은 곳이나 수로가 좁아지는 곳에 대형 얼음덩어리가 생기면 강물은 범람하게 된다. 큰 크기의 얼음덩어리로 인한 홍수는 주택 침수는 물론 식생을 휩쓸어 버리고, 다리를 붕괴시키기도 한다.     알래스카 주는 이에 대비해 인공위성으로 겨울 적설량을 측정하고, 봄철 비정상적인 기온 변화 가능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봄철 홍수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다. 특히,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하는 유럽우주국의 위성자료를 주로 사용한다. 위스콘신대학에서 이 위성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3200km 떨어진 알래스카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다.       알래스카 제2의 도시 페어뱅크스에서도 1904년 부터 환경피해 및 자연재해를 기록해 왔다. 최초 기록을 보면 1905년 다운타운 지역이 강물 범람으로 심각한 홍수 피해를 겪었고, 이로 인해 다리도 파괴됐다. 또 범람한 강물로 인해 하천 제방이 20m나 유실됐다는 기록도 있다. 1967년 8월에는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했다. 페어뱅크스시의 95%가 약 5일 동안 물에 잠겼고 이로 인해 1억7000만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주택과 업소 건물 약 6000채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 역사적인 기록의 홍수는 8월8일부터 20일까지 내린 비로 인해 발생했으며 (총강수량 15.6 센티미터), 이로 인해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밖에 2021년 겨울에는 폭설, 강풍과 비를 동반한 겨울 폭풍이 3차례나 발생해 광범위한 지역에 정전사태를 일으켰고 학교도 임시 휴교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기록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예측하는데도 과거의 기상 및 기후 자료를 활용한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에 작성된 조선왕조실록 (태조부터 철종)에도 하늘의 변화부터 전쟁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기록이 담겨 있다. 기록 그 자체가 역사이기 때문이다. 김용원 / 알래스카주립대 페어뱅크스 교수기고 알래스카 홍수 알래스카 주민 봄철 홍수 최근 알래스카

2024-04-17

[기고] 알츠하이머 간병 문제 공론화 필요

한인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치매다. 치매는 뇌의 인지 기능 장애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 혹은 그런 질환을 말한다. 치매의 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질환(Alzheimer‘s disease)은 캘리포니아 주민의 사망 원인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는 시니어를 돌보는 가족이나 간병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한인 사회의 알츠하이머 환자와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들이 겪는 부담의 실태는 어떨까.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직 미국 내 한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사례는 없다. 다만 스탠퍼드대 의과대학 정신건강과 행동과학부 명예교수인 돌로레스 갤러거 톰슨 박사가 미국 내 중국계와 베트남계 시니어를 상대로 한 연구 결과는 한인 사회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톰슨 박사는 중국과 베트남계 커뮤니티의 알츠하이머 질환과 그로 인한 간병 스트레스가 무척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먼저 아시아계 커뮤니티에서는 ’치매‘를 인정한다는 사실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다. 한자어 ’치매‘는 ’어리석을 치(癡)‘와 ’어리석을 매(?)‘, 곧 어리석다는 한자 2개가 결합한 부정적인 단어이다. 한자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알츠하이머 등 치매에 걸렸음을 인정하는 자체가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에게 일종의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만다.    톰슨 박사는 특히 베트남계 커뮤티니의 경우, 많은 시니어가 베트남 전쟁 경험으로 인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40-60세 아시아계 여성은 부모와 자신의 자녀를 모두 돌봐야 하는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에 속하며, 그들은 간병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혈연관계라는 무거운 가족적 책임감을 느끼면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30년 넘게 아시아계 커뮤니티를 연구한 톰슨 박사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수용하지 못한 청장년층 간병인들이 다양한 역할 조율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치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족 단위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치매는 신경학적 조건이며, 정신 질환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과 가족이 인식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가족에게 치매 환자의 문제 행동에 스트레스 없이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춰 가족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공중보건부(CDPH) 주도로 ’알츠하이머에 맞서다(Take on Alzheimer‘s)’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은 알츠하이머 징후 파악, 진단 후 취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해 교육하며 이 질환에 대한 ‘낙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DPH 소속 의사 루시아 아바스칼 박사는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알츠하이머 질환자도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소수계 커뮤니티는 이 질병의 발병 확률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   아바스칼 박사는 “알츠하이머는 진단 시기가 빠를수록 치료 가능성이 높고 방법도 많다”며 “하지만 많은 사람이 알츠하이머 질환 진단을 받게 되면 그에 따라올 낙인을 두려워해 주변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이어 그는 “알츠하이머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며 질환일 뿐이다.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연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인 사회도 알츠하이머 문제를 더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알츠하이머 공론화 알츠하이머 질환 알츠하이머 환자 청장년층 간병인들

2024-04-16

[기고] 북한 핵무기 개발 막아야 하는 이유

지난주 대만 동해안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대만은 물론 인근 국가에서도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지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대만에서 25년 만에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원자탄의 32배 위력이었다고 한다. 지진은 마침 출근 시간대에 발생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0명이 넘고, 부상자도 1000명 넘게 발생했다. 건물도 100여 채가 무너졌다. 이번 강진은 150㎞ 가량 떨어진 타이베이에서도 강한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이 발생해 8만 70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다. 강진으로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이 벌어졌다.   다행히 한국에서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아 지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해지고 있다. 지진의 원인과 안전 대책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지진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라고 한다면, 핵폭탄은 지구를 파괴할 수 있는 인재라고 볼 수다. 특히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은 전쟁 위협의 마지막 광기로 보인다. 이로 인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구 곳곳에서 강진 발생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핵폭탄으로 인해 겪게 될 고통에는 비교가 되지 않을 듯하다.  지진은 지구의 지각이 움직이는 현상으로, 강도는 ‘리히터 규모’로 측정되며 건물, 교량, 도로 등의 구조물을 파괴하고 인명 피해를 초래한다. 또한 산사태, 해일 등의 재난도 일으킨다.    반면 핵폭탄은 최악의 무기다. 핵폭탄은 원자핵 분열 반응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무기로, 폭발력은 킬로톤(KT) 또는 메가톤(MT)으로 측정된다. 핵폭탄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 도시 전체를 파괴하고 수많은 인명 피해를 불러온다. 그 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장기적인 피해도 동반해 핵폭탄은 가공할 전쟁의 마지막 무기로 여겨지고 있다.     방사능 오염은 환경 파괴, 기후 변화 등을 유발해 생물 다양성 감소, 특히 생태계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식량 공급 등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인류는 일본에 투하돼 세계 2차 대전의 종지부를 찍은 15kt급 원자폭탄의 엄청난 위력을 이미 경험하기도 했다.   군사학에서는 핵폭탄의 3대 기본 요소로 열,폭풍, 방사능을 꼽는다. 우선 핵폭탄 폭발 시 엄청난 고열이 발생한다. 2차 대전 당시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15kt급만 해도 반경 2.5Km 이내 지역이 최고 섭씨 4000도까지 올라간다. 또한 주변 5Km 이내는 미세 먼지까지 휩쓸고 갈 만큼 강력한 폭풍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후에도 방사능 낙진에 오염된 지역은 인명 피해는 물론 풀 한 포기 남지 않고 20년 이상 오염된 땅으로 변하게 된다. 이같은 핵폭탄 공포로 인해 2차 대전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요즘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한국은 물론 자유 세계를 위협하고 있지만, 만약 현실화하더라도 한국과 미군의 군사 ‘작전계획 5015’에 의해 초장에 저지될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전력 면에서도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핵무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핵전쟁을 시도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다. 하지만 몽둥이 들었다고 돌팔매에 안 맞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피아를 막론하고 핵무기는 인류를 파멸로 이끌 마지막 병기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기고 북한 핵무기 핵무기 개발 방사능 오염 인명 피해

2024-04-15

[기고] 민주주의 그 꽃

고은 시인의 작품 가운데 ‘그 꽃’이란 유명한 시가 있다. 시인을 노벨문학상 후보에오르게 한 시다. ‘내려갈 때 보았네 /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아주 짧은 시이지만 무궁무진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 10위 권의 강국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진 숱한 고난과 역경, 애환이 있었다. 35년간의 일제강점기 지난하게 독립운동을 하며 상해임시정부를 세웠고, 이어 광복과 건국, 6·25전쟁, 4·19, 광부와 간호사 서독 파견, 월남전쟁 참전, 그리고 조국 근대화 등 숱한 굴곡이 도도한 역사의 물결 속에 있다. 그런데 짓밟혀도 일어서고 다시 핀 끈질긴 ‘그 꽃’을 오늘에야 여유 있게 살펴볼 수 있었고 비로소 아름다운 꽃인 줄 알게 된 것 같다.   이승만 대통령만 하더라도 부정적인 것들이 진실을 호도하고 있었다. 호구지책이 우선이라 제대로 따져볼 겨를도 없이 잊혀 가는 역사가 되었었다. 하지만 ‘건국 전쟁’이란 다큐멘터리를 통해 진실한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재조명해 볼 수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도 잘살아 보자’며 3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산업화를 추진했고 그 결과 조국 근대화의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는가.   국가부도라는 난생처음 겪어보는 IMF(국제통화기금)사태 앞에 나라를 구하겠다고 ‘금 모으기 운동’까지 벌였던 국민의 열화와 같은 마음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오늘에야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진실 된 역사의 그 꽃을 이제라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대한민국의 건국과 경제부흥, 근대화 등 애환과 희생의 꽃이 피어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그 꽃, 삶의 여유를 찾고서야 그 꽃을 발견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그것도 잠깐, 작금 한국의 총체적 난국은 활짝 핀 그 꽃을 안개로 덮어버린 것 같아 내심 불안과 초조함이 가슴을 졸이게 한다.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환자를 볼모로 의료대란을 초래하고 있는 의사들, 그리고 국가의 근간을 책임져야 할 일꾼을 뽑는 총선도 범죄와의 전쟁으로 비하되고, 극명하게 갈라진 유권자의 마음은 외줄 타기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     개인의 자유와 의무, 질서는 법에 의해 엄연히 존재한다.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주의이기 때문이다. 법을 어겨가며 정치를 해서도 안 되고 법을 짓밟고 인권을 외쳐서도 안 된다. 법치국가는 법에 의해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가 존중된다.   일부 총선후보자 면면을 보면 가관인 것이 각양각색의 전과자들이라는 점이다. 각종 형사법,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해 자녀 편·입학 서류 위변조, 선거에 돈봉투 살포, 성금기금 횡령, 부동산투기 및 불법 거래, 불법 코인 거래 등 다양한 종류의 범법자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닌가. 더는 사회악이 뿌리내리지 못 하게 해야 하는데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또다시 그 꽃을 보지 못하고 올라가야 하나. 참담한 현실 속에 이번 총선만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국민의 선택이 과연 어떨 것인지는 안갯속이지만 그래도 올라갈 때 보지 못한 민주주의 그 꽃을 정상에서 내려올 때 보길 원하다.   국민의 옳은 선택만이 대한민국을 온전한 법치국가로 세울 수 있다. 미래 세대가 꿈과 희망을 펼치게 할 수 있는 것도 이번 총선에서의 올바른 선택에서 시작된다. 민주주의 그 꽃을 모두가 보며 평화를 만끽하길 기대해 본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 건국과 경제부흥

2024-04-08

[기고] 나라를 세우고 지킨 사람 바로알기

미국의 대륙군(미국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가장 존경한다. 그의 일생이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로서 너무 훌륭했기 때문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는 전쟁 영웅이자 독립운동가로 미국이 세계 제1의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닦았다.     최근 화제를 불러온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기록이다. 영화를 관람하며 가슴이 찡해 오는 감동을 받았고 주인공인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진 면목도 새삼 알게 되었다. 영화는 그의 인생을 조명하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시종일관 조국을 사랑했던 그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를 존경하는 관람객은 상영 도중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이었다.     아무튼 영화 덕분에 건국 대통령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한층 더 반듯하게 이루어져 참으로 다행이란 생각이다. 그동안 잊혔던 이승만 대통령의 많은 업적이 국민 사이에서 집단기억의 형태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아는 이승만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제1, 2, 3대 대통령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1875년에 태어나 1965년 별세했다. 그는 일제 강점기에 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유학 중에도 정치활동을 했다. 광복 후 귀국해 분단된 38선 이남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고, 1948년 최초로 시행한 총선거를 거쳐 초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는 임기 중이던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UN에 제소, 미군을 비롯한 UN군의 참전을 끌어냈다. UN군 참전 덕에 국군을 서울을 탈환했으며 북진을 할 수 있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52년 대통령 직선제 개선을 통해 2대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이후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3선과 4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3·15 부정선거로 인해 4·19혁명이 발발하자 “국민이 원하면 하야한다”라며 성난 시위군중을 피해 하와이로 망명했다   영화 건국전쟁은 개봉 27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영화를 보고 “역사를 올바르게 알 기회”라고 평하기도 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시행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농지개혁 등이 대한민국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세력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사사오입 개헌’과 3·15 부정선거 등 부정적인 것들만 부각한다. 이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통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주장한다.     돌이켜보면 1949년 6월 발생한 이른바 ‘남로당 프락치’ 사건으로 막 출발한 제1공화국의 이승만 자유민주주의 철학에 제동이 걸렸다. ‘남로당 프락치 사건’은 제헌국회의 김약수 부의장을 비롯해 13명의 현역 의원이 김일성과 내통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다.     어느 책에서 이승만과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일상이 소개된 내용을 본 적이 있다. 해방 후 전력 부족으로 전기가 시간제로 공급될 당시 프란체스카 여사가 촛불을 켜 놓고 남편의 낡은 양말을 손수 꿰맸다는 글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다. 그 장면을 그려보면서 그 시절 시골 가난한 농부의 생활과 다름이 없다고 느껴졌다.   대한민국 건국의 기원을 1948년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 세운 망명 임시정부 시절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국가라는 것은 국민, 국토 및 주권의 3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역사를 입맛에 따라 평가하고 양념을 치는 것은 배격해야 한다. 모름지기 찬란한 역사와 빛나는 문화에 왜곡과 혐오의 언어들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지 자문해 보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기고 나라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초대 대통령

2024-04-01

[기고] 메디케어 처방약 가격 협상권 의미

미국의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세계 최대 의약품 구매자다. 메디케어는 지난 2월부터 고가의 10가지 특정 약품에 대해 제약사들에 초기 제안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번 협상으로 조정된 가격은 9월에 공시되며, 2026년에 시행된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메디케어에 처방약 가격 협상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미국 의료 시스템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협상권 부여의 목적은 메디케어 수혜자 및 정부의 비용을 동시에 줄이려는 의도다.     메디케어는 미국 처방약 시장의 40%를 차지하며, 메디케이드 수혜자까지 포함하면 50%에 달한다. 그런데도 미국의 평균 처방약 가격은 캐나다,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3~8배 높다고 한다.     ‘인플레이션 감소법’ 시행 이전 미국은 처방약 가격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 유일한 선진국이었다. 하지만 이제 보건복지부(HHS)에 메디케어 파트B 및 D를 통해 보상되는 약품들에 대한 가격 협상 권리가 생긴 것이다. 2023년 3월 기준 메디케어 수혜자와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각각 6570만명과 9000만 명에 달한다.   메디케어는 지난해 협상 대상인 10개 약품에 총 507억 달러를 지불했다. 대략 수혜자 1000만 명의 약값이다. 여기에는 혈전 치료제 엘리퀴스(Eliquis)에 165억 달러(400만명 혜택), 심부전 약자디언스(Jardiance)에 71억 달러(160만명 혜택), 당뇨약 팔시카(Farxiga)에 33억 달러(80만명 혜택), 류마티스 관절염 약 엔브렐(Enbrel)에 30억 달러(4만7000명 혜택)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약사들은 ‘인플레 감소법’에 따라 협상 시작 후 30일 이내에 시장 가격의 25~65% 할인에 동의해야 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약품 매출의 65%에서 시작해 95%까지 높아지는 소비세를 지불하거나 메디케어 시스템에서 철수해야 한다.     이에 제약사들은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법이 위헌 소지가 있고 신약 개발을 막는다며 9가지나 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2022년 이후 7억 6100만 달러의 로비 자금과 7750만 달러가 넘는 정치 후원금을 냈다. 이밖에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지지한 정치인에 대해선 비난 광고를 하는 반면,  메디케어의 협상 권한을 약화 혹은 폐지하려는 정치인은 지원하고 나섰다.     현재까지의 소송 결과는 바이든 정부에 유리하다. 오하이오 주 연방판사는 지난 9월 미국 상공회의소와 지역 단체들이 주도한 관련 소송을 기각했고, 텍사스 주 연방판사도 지난 2월 제약사들의 로비단체(PhRMA)가 앞장선 소송을 기각했다. 또 3월 초에는 콜름 코널리 델라웨어 주 연방판사가 “정부는 지불할 의향이 없는 가격에 약품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제약사인 머크, 존슨앤존슨,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노바티스, 노보 노르디스크 등이 제소한 소송들은 진행 중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제약사들의 소송 목적을 “법원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로 인해 법 시행 전 협상 중단 가능성이 높아지고, 연방판사들의 판결이 제각각이면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유명 제약회사들의 연간 매출은 수백억 달러에 달하지만 처방약 가격은 매년 급격히 오르고 있다. 메디케어의 약값 협상 권한은 이러한 추세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시니어에게 필수 약물 접근을 보장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목표인 메디케어 수혜자의 연간 처방약 비용 2000달러 이내로 제한, 인슐린 분담금 상한선의 35달러 확정, 불합리한 처방약 가격 상승 억제 및 메디케어 파산 방지책 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정 레지나기고 메디케어 처방약 메디케어 수혜자 메디케어 시스템 메디케어 프로그램

2024-03-27

[기고] 앨라배마 냉동 배아 판결의 파장

지난달 미국 법조계와 의학계는 법원의 판결 하나로 인해 대혼란이 벌어졌었다. 앨라배마 주 대법원이 ‘냉동 배아도 태아’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냉동 태아’ 문제가 주 대법원 소송까지 간 이유는 많은 관심을 끌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난임 부부들은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하곤 한다. 병원 측은 이 시술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난자 여러 개를 채취해 냉동 보관한 후, 인공수정한 배아를 여성의 자궁에 이식한다. 이렇게 임신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임신 후 남은 배아는 병원에서 폐기한다.     그런데 앨라배마 주의 한 병원에서 냉동 보관 중인 배아 몇 개를 실수로 폐기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 병원을 이용했던 세 부부가 병원을 상대로 “인공수정된 배아도 태아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를 폐기한 의료 관계들은 아동 과실치사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앨라배마 주 대법원은 “태아는 발달 단계, 신체적 위치와 관계없이 아기로 간주해야 한다. 따라서 냉동 배아도 아기와 똑같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파장은 의료계에서 먼저 터졌다. 앨라배마 주의 대다수 병원과 난임 클리닉들이 “의사 등 관계자들이 형사 고발이나 민사 소송을 당할 수 있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당장 앨라배마 주의 난임 부부들은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주의회는 이 판결에 맞춰 부랴부랴 현행 임신 관련법을 개정하는 촌극을 벌였지만, 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앨라배마 주 대법원의 판결은 법복을 입은 판사 몇 명이 난임 시술과 같은 사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필지는 아직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가지도 않은 병원 냉동고 속의 배아도 아기로 봐야 한다는 판결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 대법관들은 판결문에 “신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였다”는 성경 문구까지 집어넣었다. 이는 이번 판결이 법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연방대법원의 2022년 돕스(Dobbs)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은 후, 법조계와 정치권의 여성 인권 제약은 심각해지고 있다. 비영리단체 ‘시스터 송 (Sister Song)’의 모니카 심슨 사무총장은 “낙태권 폐지 판결은 여성 보건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개월 동안 낙태 시술을 한 산모 5명 중 1명은 낙태를 불법화 한 주 출신으로 이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낙태를 합법화 한 주로 가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낳은 후에도 여성의 고민은 계속된다. 여성의 소득이 남성에 비해 낮기 때문에 혼자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출산, 육아 휴가나 병가를 받기도 쉽지가 않다. 전국가정주부연합의 아이젠 푸 회장은 “자녀 양육과 부모님 병간호 등 두 가지 부담을 안고 있는 기혼여성이 1100만명에 달하는데,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여성 정치인에 대한 위협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대 로스쿨 브렌넌 정의센터(Brennan Center for Justice)에 따르면 정치인의 3분의 1이 가량이 언어폭력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그중 80%가 여정 정치인이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여성 정치인의 절반 이상이 선거 출마를 꺼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다른 주에서도 앨라배마 주 대법원처럼 보수적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최근의 정치 극단화 현상은 역설적으로 많은 여성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중간선거에서도 여성의 투표 참여가 승부를 갈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인 여성 유권자도 여성 인권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싶다면 올해 11월 선거에 꼭 투표를해야 한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앨라배마 냉동 냉동 배아도 병원 냉동고 이번 앨라배마

2024-03-25

[기고] 4월 총선이 염려되는 이유

북한은 지난 18일 올해 두 번째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북한 언론은 김정은이 같은 날,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하는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을 지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정권은 남한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주민들의 궁핍과 절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력시위에 올인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이 있다. 김정은이 이것을 빌미로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인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남북한은 물론 전 세계의 총체적 안보가 요동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안보정책은 세계 안보 질서의 향방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특히 한반도의 안보가 그렇다. 미국의 안보정책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안보정책은 윤석열 정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한미일 안보정책도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려는 강력한 힘이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보정책은 확연히 다르다. 트럼프 재집권 시 국방장관 후보 1순위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은 모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한미 간 더 평등한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주한미군 2만8500명이 여전히 필요한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지 서로 솔직히 얘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조금 확대 해석하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밀러 전 대행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전면적인 변화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집권 당시 언급했던 주한미군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다시 실행에 옮기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고 강조하는 것에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바이든의 안보정책 전반을 뒤집겠다는 트럼프의 의지가 엿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대혼란을 경험한 국제사회가 트럼프 복귀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니겠는가.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의 북한 핵 정책이다. 북핵을 인정하고 핵 확장을 억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일 북핵을 인정한다면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남한은 어떻게 되겠는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남한도 핵무장을 하는 것이 옳다. 한반도의 평화가 자칫 풍전등화에 놓이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이유다.   미국의 대선도 대선이지만 4월의 한국 총선도 문제다. 총선 결과가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념으로 분단된 남북은 여전히 군사적으로 대치 중이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인권이 보장되고, 세계 10위 권의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반면, 3대 세습 독재 체제인 북한은 참담한 인권 상황은 물론 식량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성황인데도 아직 남한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번 총선에서도 친북·반미 성향 인사가 야당의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됐다가 스스로 사임하는 일도 있었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를 통해 국회에 진출하기 어려운 여러 직능 대표나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분야를 대변할 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런데 이런 비례대표 제도가 친북·반미 성향 인물의 국회 진출 통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지역 민의를 대변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가는 곳이다. 따라서 극단적인 친북·반미 성향의 이념을 가진 인물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 가치를 최대한 누리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해본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총선 염려 한국 총선도 한미일 안보정책 트럼프 행정부

2024-03-24

[기고] 미국 가정이 직면한 ‘부채의 덫’

미국에서 ‘부채의 덫’에 걸린 가정이 늘고 있다. 스톰월 애드바이저의 창립자이자 투자 전문가인 마이클 월커슨은 최근 한 기고문에서 “미국의 대다수 가정이 2008-2009년 금융위기 당시의 교훈을 잊고 있다”며  “15년 전보다 오히려 더 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중한 소비 지출을 통한 부채 방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3.3%가 증가한 반면, 소비지출은 3.8%가 증가해 소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앞질렀다. 하지만 단순히 소비 지출이 늘었다고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소득 증가율이 높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소비 증가율은 개인 소득 증가율보다 2배나 높다. 결국 그만큼 부채가 늘어난 것이다.   뉴욕연방은행에 의하면 2023년 말 가구 부채 규모는 총 17조500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비해 24%, 전년에 비해서는 3.6%가 증가한 규모다.  부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모기지와 자동차 대출이 12조3000억 달러, 학자금 부채 1조6000억 달러, 크레딧카드 1조1000억 달러 등이다. 그 중에서도 크레딧카드 부채 증가율이 높다는 것이 주목된다.  이는 그만큼 소비 지출이 늘었다는 것으로 경고를 울리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       가구 부채의 경우 2019년 이후 1년 간 3조 달러, 5.5%가 늘었지만 같은 기간 개인소득은 1.9% 증가에 머물렀다.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한 불경기 영향이 컸던 것이 원인이다.   대부분의 미국 가정은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금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 달 벌어 한 달 생활하는 패턴이 일반적이다. 그러다 보니 저축률이 높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   2023년 미국 가정의  저축률은 5월에는 5.3%를 기록했으나, 12월에는 3.9%로 하락했다. 이런 저축률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모기지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저축할 여유가 없어진 것은 물론 기존 저축을 인출하는 현상까지 생기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 저축은  2019년 12월 이후 27%나 감소했다.    주요 부채 가운데 하나인 학자금 융자의 경우 2020년 팬데믹으로 상환이 일시 유예됐지만 2023년 9월 유예 조치가 종료됐다. 이처럼 학자금 상환이 다시 시작된 것도 부채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이자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도 커졌다. 대표적인 크레딧카드의 경우 지난해 평균 이자율이 23%에 비해 28%가까이 까지 올랐다.    올 하반기 이자율 인하가 예상되지만 가구 부채 감소를 위한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명한 소비지출을 통해 소득에 맞는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미래를 위해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순간적인 즐거움보다 미래를 위한 지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크레딧카드 사용에 의지하는 소비 습관은 바꾸는 것이 좋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최대한 저축을 늘려야 한다.  아무리 즐거운 파티라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아무 대비책 없이 즐긴 파티 이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고통뿐 일 것이다. 김기천 / LA카운티 중소기업자문관기고 미국 직면 크레딧카드 부채 소비 증가율 부채 증가

2024-03-20

[부동산 기고] 부동산 리스의 장단점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아마존이 테넌트로 있는 창고를 한국기관이 혹은 어떤 회사가 투자하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돈이 없어서 건물을 구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 텐데 왜 임대를 하는 것일까요. 부동산 임대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업용 부동산의 리스 계약의 정의는 특정 건물 전체나 일부를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약속된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소유권 없이 사용권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효력을 가진 중요한 계약으로, 건물주와 입주자 사이에 합의된 기간과 조건에 따라 맺어지며, 입주자는 약속된 렌트비를 약속된 날짜에 건물주에게 제공함으로 계약이 성립 및 유지가 됩니다. 임대와 건물 구입 간의 선택은 비즈니스의 규모와 비전, 그리고 주주 수익 환원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결정이 됩니다.     비즈니스 운영자에게 임대 관련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 흐름의 유연성   건물 구입에 필요한 대규모 초기 투자 대신, 임대를 통해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그 여유 자금을 비즈니스 확장이나 다른 투자에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2. 세금 혜택   리스 비용은 세금 보고 시 전액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건물 구입 시의 일부 세금 혜택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책임의 제한   비즈니스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리스는 계약에 대한 책임만 있으며, 건물에 대한 책임은 없으므로, 돌발적인 방향 전환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비용 예측의 용이성   리스 비용은 사전에 알 수 있으므로, 비즈니스 운영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5. 유연성   건물 소유보다, 리스는 영업 장소를 변경하는 데 있어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반면, 리스의 단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1. 자산 가치 증가의 누락   리스는 재정적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부동산 가치 상승의 이점을 누릴 수 없습니다.   2. 운영 제약   입주자는 비즈니스의 확장이나 장소의 리모델링에 있어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건물에 대한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2024년 현재,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디지털화, 원격근무의 증가, 소비 형태의 변화 등이 리스와 구입 결정에 새로운 고려 사항을 추가합니다. 투자자와 비즈니스 오너는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리스 또는 구입 결정 시 시장 동향, 자금의 유동성, 세금 혜택, 장기적 비즈니스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리스 계약은 특정 상황과 비즈니스 요구에 따라 매우 유리할 수 있지만, 건물 구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비즈니스 전략과 재정적 목표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 변화를 주시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입니다.   ▶문의:(213)613-3137 브랜트 구 / CBRE KOREA DESK부동산 기고 부동산 장단점 부동산 임대 상업용 부동산 비즈니스 운영자

2024-03-20

[부동산 기고] 치노 지역

치노 지역은 LA에서 약 35마일 떨어져 있으며 온타리오와 포모나 등 인근 도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동쪽에는 리버사이드가 있고 남쪽에는 코로나와 서쪽에는 치노 힐스와 요바린다가 자리 잡고 있다.     시 북쪽 끝으로 60번 프리웨이가 지나고 있고 동쪽으로 라스베이거스와 샌디에이고로 연결되는 15번 프리웨이가 있다.   치노시의 서쪽 경계선을 타고 71번 프리웨이가 있으며 남쪽으로는 플러턴으로 가는 91번 프리웨이가 있다. 이처럼 치노는 교통 접근성이 아주 우수한 도시이기도 하다.   남가주 중에서 이곳 치노는 한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도시에 집중되던 인구분포가 분산되면서 인근 지역에 한인 커뮤니티가 조금씩 형성되는 추세다. 예를 들면 치노힐스나 요바린다 등이 있다.     현재 치노의 한인 인구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을 수 있지만, 인근 도시의 한인 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이곳의 한인 인구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치노는 부동산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에 속한다. 그 이유는 다른 큰 도시들의 연결성이 우수해서 주거 및 상업용 수요 또한 주변의 인기가 많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외곽 도시들의 이전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새로운 주택 개발이 가능하고 도시 계획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투자 기회 또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것이다.   단독주택 가격은 70만 달러대부터 시작된다. 방 3개, 욕실 2개 약 1200스퀘어 피트 정도면 70만 달러 미만으로 구매도 가능하다.     면적 2000스퀘어피트 정도면 90만 달러대를 형성하고 있다. 주택은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오던 1960~1970년대 사이에 지어졌으며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00년대 이후부터 최근에 지어진 새 집들도 많다.     콘도와 타운하우스는 50만 달러부터 80만 달러대이다. 또한 실내 면적이 2000스퀘어피트가 넘는 새 타운홈은 70~80만 달러대에 살 수있다.   최근에 새롭게 형성된 커뮤니티를 3개 정도 소개해본다.   칼리지파크는 교외 생활과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마스터 계획 커뮤니티다. 칼리지 그리고 치노밸리 통합 학군 등 이 동네는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이상적이다. 커뮤니티에는 공원, 운동시설, 레크리에이션센터가 있다.   더 프리저브 앳 치노는 아름답고 환경친화적인 커뮤니티다.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 녹음이 우거진 공원, 학교 또한 커뮤니티 정원, 수영장 및 스포츠 코트를 포함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제공한다.   크리스털 레인은 현대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다양한 주택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커뮤니티이며 인근에 커뮤니티 수영장, 공원 및 산책로를 포함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다. 쇼핑센터와 학교 근처의 편리한 위치,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매력적인 지역이다.   치노는 농업, 상업, 공업 도시였다. 그러나 지금은 환경 관련 문제로 또는 다른 문제로 많은 농업, 상업, 공업 지역이 주거지로 변모하고 있다. 최근 10여 년 동안도 많은 발전을 했는데 앞으로의 10년 뒤가 더 기대되는 도시인 것은 분명하다.     ▶문의:(562)972-5882 알렉스 신 / 뉴스타부동산 플러튼 에이전트부동산 기고 지역 크리스탈레인 한인 커뮤니티 인근 지역 치노 지역

2024-03-20

[기고] 알래스카의 비버 증가, 왜 문제일까

알래스카의 비버(beaver)는 원주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물이다. 비버 고기와 가죽은 원주민 생활에 유용한 재료이기 때문이다. 특히 두툼하고 큰 꼬리에는 지방이 많아 겨울철 원주민의 영양 공급원 역할을 했다고 한다. 또 비버 가죽은 유용한 모자와 신발 재료로 사용된다. 비버 가죽과 털로 만든 모자는 보온성이 좋고 내구성도 뛰어나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알래스카의 비버 개체 수가 급증하면서 지형 변화는 물론 다른 동물의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북극 비버 관찰 네트위크 (Arctic Beaver Observation Network)’가 최근 알래스카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네트위크는 과학자는 물론 토지관리자 및 부족 대표, 비버 사냥꾼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립과학재단의 지원으로 2026년까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네트워크 측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비버의 서식지가 북쪽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버는 주로 하천에 많은 나뭇가지로 댐을 만들어 서식하지만 스스로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 주변에 하천이 없어도 작고 강한 앞발로 습지를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연못이나 습지 면적을 확장하기 위해 수로까지 판다고 한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항공사진 조사 및 인공위성 관측 결과에서도 비버의 서식지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라시아 비버는 수 세기에 걸쳐 모피용으로 과잉 포획되면서 개체 수가 급감했다. 그러나 사냥 조건을 강화한 이후 개체 수가 놀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서식지도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버와 물새가 서식하는 북극 호수 주변의 많은 관목이 물에 잠겨 죽었다. 이는 홍수 때문이 아니라 온난화로 동토가 녹으면서 융해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를 환경 교란 (disturbance)이라고 한다. 비버의 서식지 근처에는 다른 동물의 개체 수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버를 먹이로 하는 오소리 (wolverine)와 늑대 개체 수가 늘어난 것이다. 늑대는 순록보다 움직임이 느린 비버를 더 쉽게 사냥할 수 있다고 한다. 비버가 특정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순록 개체 수 감소 시 늑대의 새로운 먹이가 되는 것이다.     비버가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거나 이전 서식지가 호수화되면 온난화의 영향을 직간접으로 받기 쉽다. 동토 융해는 그 속의 많은 유기물의 분해도 초래해 메탄의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한다.  비버 서식지의 증가로 하천이 고립된 호수처럼 변하면 수중 산소가 점차 고갈되어 무산소 상태로 변한다. 이런 무산소 환경에서는 메탄 생성 미생물이 증가하면서 메탄 발생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호수 온도의 증가로 동토 융해 현상까지 더해지면 메탄 발생은 이중으로 증가하게 된다.       온난화로 수온이 올라가면  동토중에 함유됐던 수은의 발생량도 늘어난다. 이는 수중 어류뿐만 아니라 비버와 인간에게도 피해를 미칠 수 있다.   비버 서식지 확대 및 개체 수 증가는 환경을 교란하고, 최종적으로 메탄 발생을 증가시켜 북극 온난화를 가속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북극 비버의 서식지 확장은 산불만큼 큰 교란을 의미하며, 인간을 제외하면 북극을 이처럼 빠르게 변화시킨 동물은 없을 것이다.     캐나다 원주민 장로의 말에 의하면, 하천에서 10개의 비버 서식지와 댐을 발견하고 이를 신속하게 제거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3일 후 그 지역에 다시 갔더니 어느새 비버의 댐이 또 만들어져 있더라는 것이다. 비버는 나무를 자르는 능력이 뛰어난 설치류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그의 말은 비버의 급속한 서식지 확장 문제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들렸다. 김용원 / 알래스카주립대 페어뱅크스 교수기고 알래스카 비버 비버 개체 북극 비버 비버 가죽

2024-03-18

[기고] 애틀랜타 총격 참사 3주년, 바뀐 것은 없다

내일은 애틀랜타 총격 참사 3주년이 되는 날이다. 2021년 3월16일 20대 백인 청년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스파들을 돌며 총기를 난사 8명이나 살해한 사건이다. 사망자 가운데  6명이 아시안 여성이었고, 그중 4명이 한인이었다. 아시안을 표적으로 한 것이 분명한 이 사건에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가 분노했다. 아시안을 대상으로 하는 증오 범죄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애틀랜타 총격 참사에 대한 관심은 예전 같지 않다. 도와주겠다, 같이 싸워주겠다던 목소리는 사라졌다. 이제는 지나간 일이라는 말도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도 사라지지 않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통계에 따르면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1년간 미국 내 아시아계 대상 폭력 사건은 전년보다 339%가 폭증했다. 이 기간 많은 사건이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을 것이다.     당장 여러분이 길거리나 SNS(소셜네트워크) 등에서 누군가에게 인종차별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가정해 보자.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맞받아쳐야 하나, 도망가야 하나, 아니면 당장 911에 신고해야 하나 등을 두고 고민할 것이다. 하지만 이내 영어도 잘 못 하는데, 영주권 진행 중인데 괜히 경찰하고 엮였다가 긁어 부스럼 아닌가 등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 것이다.     결국 나를 대신해 싸워줄 사람은 없다. 본인이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남가주 아시안 정의진흥협회(AJSOCAL) 카니 정 조 대표는 “지난 몇 년간 애틀랜타 스파 총격 사건, 인디애나 폴리스 총격 사건, 몬터레이파크, 하프 문 베이 총격 사건 등으로 아시아계는 집단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설명한다.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센터(AAJC) 존 양 회장은 “아시아계 증오 범죄 피해의 파장이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일부 단체들이 나서고 있다. 독자들도 알아두면 유익할 것 같아 소개한다.       최근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JC)와 남가주 아시안 정의진흥협회(AJSOCAL)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증오범죄 대처 웹사이트 ‘아시안 리소스 허브(asianresourcehub.org)’를 출범했다. 이 웹사이트는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가 지원되며 증오범죄 대처 요령 및 비상시 연락처 등을 제공한다. 증오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인터넷 링크도 제공한다. 또한 지역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LA한인타운 지역 집코드를 입력하면 AJSOCAL , 한미연합회(KAC),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 AAPI Equity 등의 연락처가 나온다.  애틀랜타 지역도 집코드를 입력하면 노크로스의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센터(AAJA)와 미드타운의 락샤(Raksha) 주소와 연락처가 나온다. 이 웹사이트는 또 FBI(연방수사국)와 지역 경찰에 신고된 증오 범죄 데이터 등을 결합해 LA와 애틀랜타 지역의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 통계도 추출할 수 있다.     내일 전국 각지에서 ‘함께 맞서자!(Stand Together!)’는 애틀랜타 총격 참사 3주년 추모식이 열린다. 거주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애틀랜타에서는 16일 오후 5시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희생자 추모식이 열린다.     불행했던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인들이 함께했으면 한다. 당장 바뀌는 것은 없지만, 조금씩 전진한다면 그것이 미국을 바꾸는 길이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애틀랜타 총격 애틀랜타 총격 아시안 증오범죄 애틀랜타 지역

2024-03-14

[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일전에 인터넷을 통해 ‘심금 울린 해경 ’악천후 구조‘, 묵묵히 국민 생명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한 한국 일간지 기사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다. 제목처럼 해경 대원이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구조한 기사다. 제주 인근 바다에서 어선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초속 10m 이상의 강풍과 5m 안팎의 높은 파도로 구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수색 작업에 나선 해경 대원들은 허리뼈 골절의 중상을 입는 대원까지 발생하는 악조건에서도 8명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이다.     무릇 해경뿐인가. 지난 1월 3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과정에서 두 젊은 소방관이 안타깝게 순직했다. 한국에서는 한 해 평균 5명의 소방관이 순직하고 부상자도 400명 넘게 발생한다고 한다. 또 경찰관 순직 숫자도 연평균 14명이나 된다. 이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군장병이 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도 가장 위험한 일일 것이다.   요즘 한국에선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수술 시기를 놓쳐 생명까지 잃는 경우가 발생하는가 하면 입원 환자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어린 자녀가 학교에서 골절상을 입어 병원을 찾았으나 의사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할 때 그 부모의 심경을 알기나 하는지 참 딱하기만 하다. 이런 기막힌 상황에 ‘이게 나라인가’ 라는 한숨에 가득찬 국민의 아우성 소리만  커지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1960년대 말 캐나다에서 벌어진 의료대란을 목격한 바 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대규모 파업에 돌입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수일 내에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는 물론 군의관을 비롯해 군 의료병력과 장비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더 충격적인 발표는 의료 이민의 개방 방침이었다. 즉, 한국을 비롯해 홍공,일본,필리핀,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의료 인력을 데리고 와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부의 이런 강경 방침과 이에 대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에 결국 의료계는 굴복했다. 파업을 끝내고 병원으로 복귀한 것이다. 파업 종료로 의료계는 정상을 되찾았지만 그동안 애꿎은 환자들만 피해를 봤다.   요즘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은 국민이 왜 소방관, 경찰, 군인 등 ‘제복’을 입는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해 하는지 알아야 한다. 또 국가가 그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이유도 깨달아야 한다. 의사는 하얀 가운이 제복이다. 가운을 입은 의사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은 군복을 입은 군인이 나를 지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얼마 전 한국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가 처우 개선과 인력 증원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일이 있었다. 이들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절규하면서도 결코 화재 현장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헌신의 위험을 임금으로 계산하지도 구걸하지도 않았다. 군인이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전쟁터에서 전투를 포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다.     민주국가에서는 다양한 자유가 보장돼 있다. 그러나 그 자유가 공공질서와 사회의 평안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상식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행동은 곤란하다. 모름지기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기고 국민 생명 국민 생명 해경 대원 한국 일간지

2024-03-13

[부동산 기고] 통계로 본 한인 명당 지역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전국 한인 인구가 총 220만여 명(혼혈 포함)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한인이 가장 많은 가주는 54만 명 선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남가주에서 LA시가 11만7000여 명이었고 어바인, 풀러턴, 토랜스, 부에나파크, 글렌데일 순으로 밀집해 있다.   한인 통계를 주별로 살펴보면 가주가 54만 명으로 가장 많고 뉴욕 24만 명, 뉴저지 10만 명, 텍사스 10만 명, 버지니아 9만 명, 워싱턴 9만 명, 일리노이 7만 명, 조지아 7만 명으로 한인 거주지가 많이 변하고 있는 듯하다.   한때 한인 밀집 3대 도시였던 시카고를 보면 엄청나게 변한 것이다. 요즘 1세들은 따뜻한 곳으로 많이 움직인다. 아이들이 성장해 학군과 관계가 없고 친구들과 왕래가 잦다 보니 어디가 살기 좋은지 안다. 그 살기 좋은 곳이 이곳 부에나파크, 풀러턴 지역이다. 언제나 화창한 날씨에 바닷가가 가깝고 공기도 맑고, 학군도 좋고, 맛집은 더욱 많다.     무엇보다도 학군이 좋아서 안전하며, 부동산 전망이 좋아 집을 사고 팔기가 좋다. 또한 부에나파크는 2023년 9월 제2의 코리아타운으로 지정되어 한인 상권의 성장세는 물론 부에나파크, 풀러턴 지역은 한인들의 제1의 선호 지역이 되었다.       가주를 카운티 별로 살펴보면 LA카운티가 24만 명, 오렌지카운티가 10만 명, 샌타클라라카운티가 3만5000명이고 샌프란시스코가 1만4000명이다. 이 또한 격세지감을 느낀다. 한인들이 대체로 남가주 한인 밀집 지역에 모여든다는 것이다.   2020년 인구센서스 기준 도시 별로 살펴보면 LA 11만 7000명, 어바인이 2만 명, 풀러턴과 부에나파크를 더하면 약 22만7000명이나 된다. 이렇듯 남가주 중간 지역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     여기에 인근인 애너하임 8000명, 세리토스 7000명, 사이프러스 7000명, 풀러턴 4만명, 부에나파크 1만 명을 합하면 북부 오렌지카운티와 LA카운티 동남쪽에 거의 12만 명의 한인이 거주한다. 그만큼 한인에게는 편리하고 살기 좋은 곳이기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며 결국은 이사를 온다. 여기저기 둘러봐도 이 지역만큼  한인들이 살기에 생활권, 상권, 교통권이 최고인 곳이 없다는 점이다.   2020년을 돌아보면 한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오피스에서만 500여 건 이상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한다. 오피스 한 곳에서 400개면 기하학적 숫자라고 얘기한다.     물론 렌트도 있겠지만 대단한 수치이고 내년은 한인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다.   한국과 비교해 가격이 얼마가 올라가든 미국은 상관하지 않는다. 세금도 30년 동안 거의 비슷하다.     특히 풀러턴이나 부에나파크 지역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어 강력히 권하고 싶다. 부동산 가격은 어바인이나 LA에 비하면 아직도 저렴하다. 80만~90만 달러면 타운 홈 또는 콘도를 살 수 있다.     결국은 이곳이 통계로 본 한인 명당 지역이다. 한번쯤은 와서 돌아보면 반하고 마는 캘리포니아의 환상의 도시인 LA에서 남쪽으로 23마일 떨어진 오렌지카운티로 이사 오라고 권하고 싶다. 평균 집 가격은 90만~120만 달러 내외로 보면 된다. 부동산은 항상 지금이 살 기회임에 잊지 말아야 한다.     ▶문의:(714)345-4989  케롤 리 / 케롤리 부동산부동산 기고 통계 한인 한인 통계 한인 명당 남가주 한인

2024-03-13

[기고] 3·1운동과 평화통일

3·1운동 제105주년을 맞은 올해는 여느 해보다 감격이 남다르다. 그 이면에는 영화 ‘건국전쟁’이 가져다준 영향도 있지 않았나 싶다. 한 나라의 역사를 완벽하게 재조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건국전쟁’에서 보여주었듯이 올바른 역사의 흐름은 도도한 물결과 같다. 3·1운동은 비폭력으로 순수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는 면에서 우리 민족의 위대함을 새삼 보여줬다.   윤석열 대통령도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은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미래지향적인 독립투쟁이었다”고 회고하며 “105년 전 오늘, 우리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다. 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거국적인 비폭력 투쟁에 나섰다”고 했다. 무엇보다 “기미 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다”며 “선열들이 흘린 피가 땅을 적셔 자유의 싹을 틔우면, 후손들이 자유와 풍요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었다”고 정의했다.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탄생시켰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3·1운동은 무기력했던 국민의 잠재의식을 깨우며, 나라 잃은 슬픔을 한마음 한뜻으로 모으는 계기가 되었고,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를 다지는 놀라운 새역사를 창조했다.   결국 일본의 패망으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았지만, 남북이 이념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이 한반도를 피로 물들였다. 아픔의 역사가 뿔뿔이 흩어져 이산가족의 아픔도 삼켰지만 모두는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는 소망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은 조국 통일을 외면하고, 동족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600만 북한 주민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다”고 단호하게 비판하고 자유에 기반을 둔 통일론으로 공세에 나섰다.     한반도 평화통일은 우리가 확고히 지켜야 할 원칙이자 사명이다. 남북은 세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 언어를 사용하는 단일민족이기에 더욱 그렇다.   윤 대통령은 통일론이 막연한 과거에 머물러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통일 카드로 더 설득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굳건한 안보와 함께 긴장 완화를 위한 유연한 접근도 필요한 시점이지만 궁극적 포용의 대상인 북한에 대한 이념 공세 차원을 넘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통일 논의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이 아픈 과거를 딛고 새로운 관계 정립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역설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자유시장 경제 리더의 입장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천명한 것도 그 때문이 아니겠는가.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다” 강조하고 “산업과 금융,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텁게 협력하고 있다”고 하며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일제 강점기에 무장과 비무장으로 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과 특히 이승만, 서재필, 안창호 등 외교·교육·문화 운동에 나선 실천가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자부하며 3·1운동을 기념하며 평화통일을 열망한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평화통일 운동 한반도 평화통일 1운동 제105주년 자유시장 경제

2024-03-06

[전문가 기고] 한국 상속으로 다주택자 돼도 5년은 안전

미국에 거주 중인 분께서 한국 상속 문제 중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는 ‘세금’입니다.     한국의 상속과 관련된 세금 유형은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각 세금항목별로 적용되는 사항이 다르지만 이번 칼럼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세금 유형 중 가장 궁금해하시고 상담 문의가 많은 종합부동산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 한국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여부   “저는 미국에서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저는 서울에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아파트 1채를 유산으로 받을 것 같습니다. 2주택자가 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걱정됩니다.”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상속 주택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어도, 5년동안은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2024년 2월 기준).   ◇종합부동산세란   먼저,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즉, 현재 납세자가 보유한 부동산 별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여기서 공제금액은 2024년 2월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외에는 9억 원으로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공제는 한국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비거주자로서 9억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을 것입니다.     ◇상속 주택 제외 기준   다행히도, 상속받은 주택은 5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상속주택 가격이 3억 원(수도권은 6억 원) 이하거나 상속주택 지분이 40% 이하라면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2024년 2월 기준).     아울러, 종전에는 조정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였다면 종부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만, 현행법령 기준(2024년 2월 기준)으로는 2주택 이하는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엔 상속으로 인해 2주택 보유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으로 간주하지도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 있어 중과세율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절세방법   상속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은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상속주택 지분이 40%를 넘는 경우, 상속 개시 후 5년이 지나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엔,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현행 개정법령으로는 3주택 이상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개정 이전 법령에서는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바, 조세관련 법령은 수시로 개정이 되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법령을 명확하게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사례2: 한국 가족에게 금융재산 수령 시 증여세     “저는 미국에서 가정을 꾸린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자녀들 교육 때문에 다른 주로 이사가려는데 한국에 계신 친정아버지께서 이사 자금을 지원해 주시기로 했어요. 증여세가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하고, 증여 받는 금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미국 국세청에 증여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를 받는 수증자(질문자)가 비거주자이고,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 받는다면, 수증자가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증여자(아버지)도 해당 세금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한국에 내야 할 증여세를 아버지께서 대신 내주신다고 해도 대납세금에 대한 추가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국 국세청 보고   한편, 질문자님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국세청에 증여사실 보고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인 의뢰인에게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뢰인에게 보냈다면, 대한민국에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과 별도로 미국에는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 시 Form 3520을 미국 국세청에 제출하여 증여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 증여세 공제 수혜는   증여를 할 때 수증자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자녀 증여 공제 500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었으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겠습니다.     세금은 개정이 자주 되기에 검색해서 알 수 있는 정보로는 정확성에 대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나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 상속세법을 파악하고 절세안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 상속·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한국 상속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집필한 도서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증여’를 한 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문의: info@lawts.net 법무법인 태승전문가 기고 다주택자 한국 상속주택 지분 상속세 증여세 상속주택 가격

2024-03-04

[전문가 기고] 개인사업자 SEP IRA, 연 6만6000불 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은퇴연금을 각자가 준비하게 하면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공제플랜(Non-Qualified)은 세금을 유예시키거나 나중에 세금을 받을 수 없고, 세금과 관련 있는 것은 공제플랜(Qualified Plan)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생명보험이나 은행의 체킹어카운트에 들어있는 돈으로 연금상품에 가입한다면 이것은 비공제플랜이라고 보면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Traditional) IRA, 로스(Roth) IRA, SEP IRA, 심플(SIMPLE) IRA, 401(k), 403(b)등은 모두 세금과 관련 있는 공제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하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되는 부부가 일 년에 10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고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연방세와 주세를 포함하여 1만924달러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보고 전에 IRA에 부부 각각 7500달러씩 최대한도 금액인 1만5000달러를 저축한다면 8249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2675달러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이득이 있고, 또한 1만5000달러를 연금상품에 저축하고 복리로 이자가 매년 불어나게 되어 노후에 은퇴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이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Roth IRA 상품은 돈을 넣는 시점에서는 세금유예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면 Roth IRA는 왜 가입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나중에 찾을 때 혜택이 있습니다. 즉,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모두 세금감면을 받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공제플랜은 나중에 찾을 때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그동안의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공제플랜 상품 중에 일반 IRA나 SEP IRA, SIMPLE IRA, 401(k)는 찾으실 때 원금과 이자 모두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입 시 적립 금액 만큼 소득에서 공제하고 세금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올해 만일 세금유예의 목적으로 돈을 넣으신다면 일반 IRA나 SEP, SIMPLE IRA와 같은 상품에 돈을 넣으셔야 하고, 세금 유예의 목적이 아니고 저축의 의미라면 Roth IRA에 돈을 넣으셔야 합니다.       ▶2023년 IRA의 적립한도 및 소득범위   개인은퇴연금 즉 일반 IRA와 Roth IRA의 경우 50세 미만은 6500달러 그리고 50세 이상은 7500달러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는 일반 IRA와 Roth IRA를 합한 금액입니다. 즉, 일반 IRA에 6500달러를 넣고 따로 Roth IRA에 6500달러를 넣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직장에서 401(k)나 SEP, SIMPLE IRA를 받고 있는데 추가로 일반 IRA나 Roth IRA와 같은 개인연금플랜에 돈을 넣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기준 싱글인 경우에 8만3000달러가 넘으면 넣을 수 없고, 7만3000~8만3000달러 사이의 소득인 경우에는 부분적인 금액을 넣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13만6000달러가 넘으면 넣을 수 없고, 11만6000~13만6000달러 사이이면 부분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라면 소득이 1만 달러가 넘으면 개인연금은 넣을 수 없습니다. 이때 401(k)에 얼마를 넣는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즉, 싱글이고 소득이 7만3000달러 이하이고 직장에서 401(k) 일정 금액을 넣고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50세 미만은 6500달러, 50세 이상은 7500달러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찾으시면 401(k)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Roth IRA와 일반 IRA에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찾으실 수 있고, 거기서 정확한 금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을 넣을 때 2023년 것을 넣는 것인지 2024년 것을 넣는 것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개인 세금보고 기간인 4월 15일 전에 돈을 넣으시면 되고 세금보고 시 미리 회계사에게 이 내용을 알리셔야 합니다. 또한 2023년 IRA를 넣을 때 2024년 IRA를 같이 한꺼번에 넣으시고 회계사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4년 IRA 적립 한도는 2023년보다 500달러씩 더 넣으실 수 있습니다.   ▶SEP IRA와 SIMPLE IRA 비교     개인은퇴연금 즉, IRA에 가입하셔서 세금혜택을 보시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절세하고자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전문직을 가진 분들의 경우 일 년 소득이 높아서 일반 IRA나 Roth IRA에 넣는 6500달러 또는 7500달러 가지고는 세금혜택을 받게 되는 금액이 적으므로 많이 선택하시는 것이 SEP이나 SIMPLE IRA입니다. 이것은 일단 돈을 넣을 수 있는 한도가 많습니다. SEP의 경우 6만6000달러까지 넣을 수 있고, SIMPLE은 1만55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SEP과 SEMPLE의 가장 큰 차이는 직원이 돈을 넣어야 하는지 안 넣는지 입니다.     SEP은 직원이 돈을 넣지 않고 고용주 측에서만 넣어주어야 합니다. 이때 해당하는 직원은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지난 5년 중에 3년 이상 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아직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에는 고용주만 최대한도인 6만6000달러까지 넣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플랜을 셋업하는 것은 사업체 세금보고 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만일 세금보고를 연장하신다면 그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SIMPLE은 고용주와 직원 양측에서 돈을 같이 넣어야 합니다. 지난 2년간 일 년에 5000달러 이상 번 직원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누구는 넣어주고 누구는 안 넣어주고 차별할 수는 없고 동등하게 넣어주어야 합니다. 즉 401(k)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도는 401(k)가 2만2000달러인데 반해서 조금 적은 1만5500달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셋업하는 마감 기한이 10월 1일이어서 2023년 세금 보고하는 것은 2023년 10월 1일 전에 셋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2023년 세금보고용으로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을 위해서는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SIMPLE의 경우, 돈을 넣는 방식은 직원급여의 1%에서 3%까지 고용주가 선택해서 넣을 수 있고, 직원도 똑같은 퍼센티지로 매칭해서 넣게 됩니다. 직원이 넣는 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2%를 넣는 방식도 있습니다. 2024년에는 1만6000달러까지 넣을 수 있고, 50세 이상은 1만90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SEP은 6만6000달러 또는 소득의 25% 금액 중 적은 금액까지 넣을 수 있고, 2024년에는 6만9000달러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 엠제이보험전문가 기고 개인사업자 공제 simple ira ira simple roth ira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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