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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청구 ERC<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자발적 상환 허용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을 잘못 신청한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자발적으로 상환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IRS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주는 지원받은 ERC 청구 금액의 80%만 상환하면 된다며 내년 3월 22일까지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ERC 혜택을 받은 고용주들이 대행업체에 지불한 수수료를 충당할 수 있도록 20% 할인된 ERC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RC의 80%를 상환한 고용주는 이자 또는 벌금이 면제되지만 분할 상환을 약정한 경우에는 이자와 벌금이 부과된다.   ERC는 팬데믹 기간 중 사업체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마련된 것으로 매출 감소나 정부 명령에 의해 영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사업체의 고용주에게 직원 1인당 최대 2만6000달러까지 지원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중소업체들의 신청이 급증했으며 일부 사기성 신청 및 대행업체의 부정확한 안내로 잘못 신청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니 워펠 IRS커미셔너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프로그램은 청구를 받았거나 청구했지만, 아직 IRS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한 고용주들을 위해 마련됐다. 대행업체에 속아 잘못 청구했다고 생각하는 고용주들은 한정 기간 실시되는 프로그램 검토를 촉구한다”며 마감일 전에 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지난 6일 사기로 의심되는 ERC 부정 청구 2만 건을 거부하고 거부 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워펠 IRS커미셔너에 따르면 통보를 받은 고용주들은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 신청 자격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고용주는 잘못된 청구 수속을 한 대행업자나 세무 대리인의 연락처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IRS에 제공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유자격 고용주 및 업체로서 IRS의 문서 업로드 도구(irs.gov/help/irs-document-upload-tool)를 통해 양식 15435(irs.gov/forms-pubs/about-form-15434)를 제출하면 된다.   추가 정보는 IRS웹사이트(irs.gov)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낙희 기자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허위 허위 청구 분할 상환 청구 수속 ERC 15434 IRS

2023-12-25

소득 300만불 누락 탈세 한인 차량정비 업주 적발

오렌지카운티에서 자동차 정비 및 수리 업체 3곳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가 실제 소득의 80% 가까이 누락해 보고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저질렀다가 적발됐다. 이 한인은 고객에게 받은 수리비를 체크-캐싱 업체에서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소득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검찰 센트럴지부는 가든그로브에 거주하는 한인 신정구(68)씨를 허위 세금보고 혐의로 기소, 유죄를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신씨의 탈세는 지난 7년 동안 이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 약 300만 달러에 가까운 소득을 누락해 100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 손실을 초래했다.   유죄인정 합의문에 따르면 신씨는 오렌지카운티에서 골든자동차바디숍, 탑스자동차바디숍, 빅토리바디숍 3곳을 소유,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서비스 대금으로 받은 수표를 체크-캐싱하는 방식으로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세금보고에 누락시킨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이 기간 동안 신씨가 현금으로 바꾼 수표 대금은 총 292만7265달러이며, 탈세한 세금은 97만7807달러로 나타났다.   연방 검찰은 신씨가 세금보고 담당자에게 은행 계좌에 예금한 수입과 사업체에서 지출한 영수증만 제공해 세금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탈세를 해왔다고 기소장에 적었다.   한 예로 신씨는 지난 2017년 10월 국세청(IRS)에 제출한 2016년도 개인 소득세 보고서에 총수입을 18만124달러라고 적었지만, 실제 소득은 58만351달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검찰은 “신씨가 2016년도 개인 세금보고서 내용이 가짜인 줄 알면서도 ‘허위로 보고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게 된다’는 IRS의 서면에 서명해 제출함으로써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는 국세청 범죄수사국이 진행했으며, 신씨는 수사 과정에서 2015년, 2017년, 2019~21년까지 총 7년간 세금보고 시 개인 소득세 신고에서 소득을 누락해 보고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검찰은 “신씨가 7년간 고의로 연방 재무부에 끼친 세금 손실은 100만 달러 가까이 된다”며 “신씨가 IRS에 이 금액에 벌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5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신씨는 이날 법정 최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신씨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빅토리바디숍은 지난 2017년부터 다른 한인이 업체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빅토리바디숍 측은 "이번 탈세 케이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수리업체 자동차 자동차 정비 허위 세금보고 개인 세금보고

2023-11-27

IRS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 내년 론칭…가주 등 13개 주서 시범운영

국세청(IRS)이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비즈니스 구제안인 직원고용유지크레딧(ERC)의 부정수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강력 감사 및 단속 전에 ERC 신청자들에게 자진 철회 기회를 주기로 했다.   IRS는 지난 19일 성명에서 ERC를 부정하게 신청한 일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별 자진 철회 절차’를 공개했다. IRS는 ERC 신청 후 아직 환급을 받지 않은 납세자 또는 환급을 받았지만 현금화 혹은 체크를 입금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자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ERC 신청 철회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허위 신청에 따른 페널티와 이자로부터 면책된다.   ERC 신청 철회가 가능한 이들은 세무양식(Form 941-X, 943-X, 944-X, CT-1X) 등 조정 고용 환급(adjusted employment return) 서류로 ERC를 신청한 업주다.   또한 ▶해당 문서가 오직 ERC 신청을 위해서만 제출했으며 ▶신청한 서류에 변경사항을 요청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고 ▶ERC로 신청한 클레임 금액을 전부 회수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진 철회가 가능하다.   대니 워펄 IRS 커미셔너는 “최근 ERC 수혜 대상이 아님에도 신청을 유도하는 일부 업체에 속은 업주들의 부적격 신청이 늘어났다”며 “이번 자진 철회 기회는 이 같은 납세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RC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사업체 지원 및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해 비즈니스들에 직원 1인당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달러를 제공하는 환금성세금크레딧(내야 할 세금이 없으면 현금 수령)이다.   IRS는 최근 ERC 부정 신청 건이 늘면서 부정 청구 및 수급 사기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단속 강화 발표 후에도 사기로 의심되는 신청 건수가 계속 늘면서 지난달 결국 ERC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자진 철회를 요청한 업주는 IRS로부터 승인 여부를 통지하는 서면 우편을 받게 된다. 철회가 승인되면 소득세 신고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ERC 자진 철회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의 관련 웹페이지(IRS.gov/withdrawmyerc)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IRS는 ERC를 허위로 청구한 이들을 적발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출된 약 60만 건의 신청서에 기존보다 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세금보고 프로그램 신청 철회가 부정 신청 허위 신청

2023-10-19

코로나 지원금 사기 한인 중형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한 연방 지원금을 허위 서류 등으로 신청해 수백만 달러를 불법으로 챙긴 한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애틀랜타 연방 지법은 조지아주 브라젤턴에 거주하는 폴 곽(65)씨에게 허위서류를 이용한 사기혐의 등으로 징역 3년 4개월,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곽씨에게 119만8300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연방 검찰이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곽씨는 코로나19 경기부양법에 따라 중소기업청(SBA)에서 지원한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신청서 수십 건을 허위로 접수해 2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받아 챙겼다. 곽씨는 EIDL 신청 과정에서 직원 수, 매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곽씨는 당시 직원도 없는 자신의 사무실 주소의 호수를 다르게 쓰는 수법을 사용해 수십 건을 신청했으며, 일부 신청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2020년 5월 팬데믹 전에 개설해 재정 및 투자 조언을 제공했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신청자의 전자 서명만 사용하면 담보나 공동 서명자 없이 수만 달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국어로 EIDL에 대해 설명하며 한인들에게 불법 신청 행위를 종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실제로 유튜브 채널에 방송을 보고 곽씨를 통해 고객 중 1명이 15만 달러를 수령했다.     이외에도 곽씨는 주수 최 방, 존 선 헌, 김숙희 등 3명의 한인과 공모해 허위 서류를 접수하고 1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불법 수령하기도 했다. 곽씨와 공모한 방씨는 최근 징역 1년 6개월,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았으며, 헌씨와 김씨는 각각 징역 2년, 보호관찰 1년형을 받았다.   곽씨는 지난 2021년 검찰에 기소됐으며, 지난 6월 유죄를 인정하고 불법 수령한 돈으로 벤츠 차량(GLS 580) 1대와 주택 3채를 몰수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용한 수개의 은행 계좌에 남은 돈 160만여 달러도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이번 수사를 진행한 FBI 애틀랜타 지부의 케리 팔리 요원은 "곽씨는 존재하지 않는 기업을 통해 구제기금을 편취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법을 모집하고 가르쳤다”며 "이번 선고가 납세자들의 돈을 남용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빼돌리는 사람은 누구든 FBI가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방 법무부는 2021년 5월 EIDL 불법 케이스를 적발하기 위해 특별 전담 수사팀을 설치, SBA, 감사관실과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수사를 벌여왔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코로나 지원금 허위 서류 불법 신청 일부 신청서

2023-10-15

'허위 세일' 소매업체들 집단소송 당해…가격 인상 후 할인처럼 속여

허위 세일로 현혹해 상품을 판매한 기업들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JC페니, 풋락커, 에디바우어 등 소매 업체들은 최근 가격을 속여 판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이미 지난 5월 영국의 온라인 의류 소매업체 부후닷컴은 최근 가주에서 가짜 할인 판매 관련으로 총 1억9700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들이 정상 판매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할인이 적용된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또 제품 가격을 인상 후 깎아 주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일례로 당초 가격이 50달러인 상품을 100달러로 올리고 50% 할인율을 적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식이다. 일부 업체는 정상 판매가 없이 할인 가격만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들은 큰 폭의 할인율을 본 소비자들이 기회가 당장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FOMO(fear of missing out)’ 심리를 이용, 판매를 늘려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WSJ은 이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쌓인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수법을 더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소비자들의 소비가 위축되자 판매 증대 목적으로 벌금이나 소송 합의 등의 위험에도 허위 마케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노터데임대학의 조 어바니 경제학 교수는 “소매업체들엔 기업 명성 또는 소송 합의에 따른 재정 손실 등의 타격보다 현재 시장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 최우선 순위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소매업체들이 판매를 다수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가짜 세일 전략은 더 확산하고 있다. 특히 아마존에서도 가짜 세일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아마존에서 진공청소기를 판매 중인 한 업체는 정상 판매가가 114.99달러였던 제품을 이틀에 걸쳐 249.99달러로 속였다. 이 가격을 189.95달러 또 그 이후에는 114.99달러로 두 차례 큰 폭의 할인율을 웹사이트에 표기해서 판매했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판매자들의 허위 할인 판매 수법을 적발하고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도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는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와 관련해 가격 산정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지만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는 데다 허위 할인으로 입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업체들의 허위 세일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라고 지목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아마존 소매업체 정상 판매가 허위 세일 최근 소매업체들

2023-09-05

잘못된 정보 가려내는 것 갈수록 중요…입소문 조심하고 비판적 사고 가져야

현재 정보화 시대의 고유한 과제는 정보의 부족함이 아니라, 속일 의도가 없거나(오보) 혹은 속일 의도를 가지고(허위 정보) 제공되는 부정확한 정보의 양이다. 어떤 것이든지 웹에서 찾아보면, 일반적으로 참인지 거짓인지에 관계없이 당신의 견해를 확인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합성 조작된 영상과 미디어를 발행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모두는 진실을 구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것이 정치적 선거에 영향을 미치든, 공중 보건 조치에 영향을 끼치든, 혹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든, 오보와 허위 정보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에 침투하고 영향을 미치는 능력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다음은 오보와 허위 정보를 방지하는 몇 가지 방법이다.   1. 출처를 확인하라   정보를 믿거나 공유하기 전에, 출처를 파악하라. 제대로 된 출처인가? 정확성에 대한 이력이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는 일반적으로 사실 확인 및 편집 감독을 위한 과정이 있다. 출처를 알 수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 특히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정보에 주의해야 한다.     2. 정보를 교차 검증하라   출처가 확실해 보이더라도 항상 정보를 교차 검증하는 것이 좋다. 동일한 정보를 보고하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출처를 찾아라. 만약 단 한 가지 출처만 그것을 보고하고 있거나 다른 출처들이 충돌하는 정보들을 보고하는 경우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3. 뉴스와 견해의 차이를 이해하라   명성을 가진 많은 뉴스 출처들은 또한 견해를 가진 글을 게시하기도 하는데, 이는 뉴스 기사와 동일한 사실적 정확성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견해를 가진 글을 읽을 때 그를 인식하고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적절한 회의를 가지고 처리해야 한다.     4. 입소문(바이럴) 정보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라   소셜 미디어에 널리 공유되거나 입소문을 타는 정보가 반드시 진실은 아니다. 사실, 거짓 정보가 종종 실제 정보보다 더 빠르고 멀리 퍼진다. 강한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도록 설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비판적으로 사고하라   비판적 사고는 오보에 대한 가장 좋은 방어 수단이다. 보고 있는 정보에 대해 질문을 하라. 이 정보로 이득을 취하는 이는 누구인가? 타당한가? 증거가 신뢰할 수 있고 설득력이 있는가?   6. 미디어 문해력을 높여라   미디어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면 오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뉴스와 선전의 차이를 이해하고, 편견을 인식하며, 개인적인 믿음과 편견이 정보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포함된다.   7. 확증 편향을 주의하라   이것은 기존의 믿음을 확인하는 정보는 믿고 공유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이다. 자신의 신념에 도전하는 정보에 대해 개방적으로 대하며, 그것과 너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보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오보와 허위로부터 보호하고, 더 많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정보 환경의 진실성을 유지하는 것은 공동의 책임이다.   ▶문의:(949)630-8729   www.lacareercoaching.com 제임스 박 대표 / LA 커리어 코칭입소문 정보 허위 정보 현재 정보화 정보 환경

2023-07-23

FTC, 빅테크에 허위광고 대책 촉구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플랫폼의 허위 광고 게시물과 관련해 이들 기업을 조사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보도했다.   FTC는 지난주 메타 플랫폼의 인스타그램, 알파벳의 유튜브, 바이트댄스의 틱톡, 아마존의 트위치 등 8개 주요 소셜미디어와 영상 스트리밍 업체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승을 부리는 허위광고를 억제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설명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사기, 위조품(‘짝퉁’), 검증되지 않은 건강 관련 제품 등 광고를 겨냥한 것이다.   또한 이들 플랫폼이 인플루언서의 유료 상품 소개를 포함한 광고와 일반 콘텐츠를 이용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돕고 있는지, 어떻게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해 광고를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FTC는 해당 기업들로부터 45일 이내에 관련 답변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관련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FTC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비자 사기 사건 중 소셜미디어에 의한 사건이 11%를 차지, 2019년 4분기의 4%보다 비중이 2배 이상 커졌다.   또 2021년 소셜미디어에 의한 소비자 사기 사건 피해액 규모도 7억7000만 달러로 2019년(1억500만 달러)보다 7배 이상 급증했다.   FTC의 다음 조치는 이들 플랫폼의 AI 기술 등이 허위 광고나 허위 주장이 포함된 게시물을 조장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알렉산드라 로버츠 노스이스턴대 교수는 전망했다.   FTC는 또 어떻게 이들 기업이 소비자들의 불만 제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허위 광고를 선별해 내도록 자체 규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고 로버츠 교수는 말했다.   그는 “이들 플랫폼 모두에서 개선의 여지가 매우 크다는 것을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명령으로 가상화폐 기업들과 건강 관련 인플루언서, 마케팅 관련 기업 등이 한층 강화된 조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지만, 위조품과 ‘전쟁’ 중인 패션 브랜드들에는 깜짝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튜브 대변인은 이미 강력한 허위 광고 방지 대책을 시행 중이고 FTC에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 FTC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나, 나머지 기업들은 확인 요청을 거부하거나 즉각 응하지 않았다고 WSJ은 덧붙였다.허위광고 빅테크 허위 광고 금융사기 위조품 소비자 사기

2023-03-22

‘겉만 매니저’ 오버타임 착취 만연

한인 업소를 포함해 오버타임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직원을 허위로 분류하는 꼼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자격이 되지 않는 직원을 매니저로 승격시키거나 구인 과정에서 매니저의 업무나 권한은 없는 허울뿐인 ‘매니저’를 채용해서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오버타임을 착취하고 있다.     리앤드오 로펌 대표인 이승호 변호사는 “식당 등에서 오버타임 면제직인 매니저 직급으로 일했지만, 실제 업무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면제직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버타임 면제 조건은 ▶전문직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창의적 직책 ▶행정직 중간 간부 이상이다. 단, 가주의 경우 행정직 중간 간부는 반드시 최저 임금의 2배 이상을 받아야 하며, 직원 고용, 해고, 승진과 같은 독단적 경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식당 매니저라면 가주 최저임금인 시간당 15.5달러의 2배인 31달러에 해당하는 최소 연봉 5만5000달러를 받아야 오버타임 면제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수 있다. 만일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매니저로서 주 60시간을 일했다면 추가 20시간을 시간당 46.5달러(31달러X1.5배)로 계산해 주당 930달러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또 “식당 매니저라도 캐시어로 업무의 반 이상을 한다면 매니저로 볼 수 없다”며 “이런 경우 고정 임금 외에 일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오버타임과 기타 모든 베네핏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앤드라이큰스 로펌의 정찬용 변호사는 “현재 노동법 소송 중 오버타임 관련 건수가 가장 많다”며 “고용주가 매니저의 권한을 주지 않으며 오버타임 등의 임금을 착취했다면 원래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최소 2~3배에 달하는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허위 직원 분류는 비한인 비즈니스 업계에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CBS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19년 노동청은 허위 직원 분류로 임금 착취를 당한 직원에게 2억2600만 달러를 환수해 돌려줬지만, 고용주들은 환수금의 약 18배인 40억6800만 달러에 달하는 임금 착취로 이득을 취했다.   하버드 경영대와 댈러스스 텍사스 주립대의 공동 조사 보고서에서도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직급을 가짜로 분류해서 오버타임 비용을 연 40억 달러 절약하고 있었다. 반면, 직원들은 허위 분류로 13%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허위 직급 분류에 따른 임금 착취 소송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체이스, 스타벅스, UPS 등이 현재 다수의 ‘임금 착취’ 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매니저 분류로 식당 매니저 오버타임 면제직인 허위 분류

2023-02-08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갱신' 사기 조심

주정부 웹사이트서 간단히 처리   비즈니스 오너에게 영업신고를 갱신해야 한다며 체크를 요구하는 '가짜' 우편이 조지아 전역에 배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매년 영업신고를 갱신해야 한다는 내용 및 리마인더는 조지아 주무장관실(Secretary of State’s office)에서 배포한다. 연간 신고료는 약 50달러이며, 본인이 아니어도 외부 업체에게 신고를 맡길 수 있다. 사기꾼들은 외부 업체라며 50달러 이상의 돈을 요구하거나, 주무장관실을 사칭하여 우편을 보내고 있다.     채널2액션뉴스는 우편을 받은 비즈니스 오너들을 인터뷰했다.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한 오너는 "보통 연간 신고료는 약 50달러였는데, 우편에 170달러라고 쓰여 있어서 놀랐다"고 전했다.     주무장관실을 대신하여 영업신고 갱신 우편을 보내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개정된 법에 따르면 해당 문서 앞면 상단에 특정 크기와 폰트로 발신인은 주무장관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채널2액션뉴스가 인터뷰한 피해자들이 받은 우편에는 그런 고지가 없었다.     주무장관실은 연간 50달러 이상의 터무니없는 갱신료를 요구하는 우편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조던 푹스 주무차관은 "보통 우리는 이메일로 갱신 알림을 한다. 온라인에서 간단한 클릭 몇번이면 영업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지아 기자자영업자 영업신고 영업신고 갱신 자영업자 영업신고 허위 편지

2022-12-13

[로컬 단신 브리핑] 구글 등 허위 광고로 IL에 벌금 150만불 외

#. 구글 등 허위 광고로 IL에 벌금 150만불     IT 기업 '구글'과 미디어 기업 '아이하트미디어'(iHeartMedia)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내보낸 혐의로 일리노이를 비롯한 7개 주에 94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전체 합의금 가운데 최소 150만 달러는 일리노이 주에 내는 벌금이다.     크웨임 라울 일리노이 검찰총장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구글은 자사 스마트폰 '픽셀4'(Pixel 4)의 광고 촬영을 위해 아이하트미디어에 소속된 유명인사들과 계약을 맺었다.     해당 인사들은 광고 속에서 자신들이 직접 '픽셀4'를 사용했고, 기능 및 성능이 타 회사 스마트폰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이들은 '픽셀4'를 소지 또는 사용해본 적도 없으며 단순히 광고를 위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하트 라디오 및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에서 진행된 광고들은 시카고를 비롯 애틀란타, 보스턴, 댈러스, 덴버,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뉴욕, 피닉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방송됐다.     구글과 아이하트미디어는 앞으로 각각 3년과 10년동안 허위 광고를 제작하지 않겠다는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 시카고의 12월 밤하늘 반짝 반짝 빛난다     크리스마스 불빛들과 함께 시카고 밤하늘의 별들도 12월 한달동안 특별하게 반짝인다.     시카고 애들러 천문대에 따르면 시카고 지역에선 7일 달의 화성 엄폐(Lunar Occultation)가 펼쳐지고 크리스마스 즈음엔 5개의 행성을 한번에 관측할 수 있게 된다.     애들러 천문대에 따르면 화성은 12월 첫 한 주동안 올 들어 가장 밝게 빛난다. 특히 7일엔 최근 15개월 중 가장 높은 하늘에 위치한다. 7일 보름달이 뜰 때 화성은 오후 9시경 달 뒤로 숨었다가, 약 한 시간 뒤 반대편에서 다시 나타날 예정이다. 이 같은 엄폐은 월식과 비슷한 현상이다. 올 초 화성 엄폐가 진행됐지만 당시는 아시아 일부에서만 관측할 수 있었고 이번엔 시카고서도 화성 엄폐의 관측이 가능하다.   또 크리스마스인 오는 25일 밤 달 주변에서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모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화성은 북동쪽 하늘에서, 나머지 4개 행성은 모두 남서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애들러 천문대 웹사이트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겨울이 깊어가면서 시카고 지역의 매일 해가 지는 시간이 빨라지는 가운데 오는 8일 올해 가장 빠른 일몰이 발생한다.     이날 시카고서는 올 들어 가장 빠른 오후 4시21분 해가 질 예정이다.     이 날 이후 일몰은 매 8일 동안 1분씩 늦춰진다.     하지만 일조량이 가장 적은 날은 동지(winter solstice)인 오는 21일로 해가 9시간11분동안만 떠있게 된다.     이후 시카고는 오는 1월 30일까지 하루 10시간 미만 동안 해가 떠 있게 된다.    #. 2시간 사이 무려 무장 강도 사건 10건 발생     시카고 북부와 서부 지역에서 2시간 동안 무려 10건의 무장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 경찰이 이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2명~4명으로 이뤄진 강도들이 총기를 이용, 최소 10명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했다.     사건들은 시카고 북서부 로건 스퀘어와 웨스트 타운을 중심으로 지난 3일 오전 12시 45분부터 오전 2시 30분 사이에 일어났다.     용의자들은 스키 마스크를 착용한 15세~30세의 흑인 남성들로 이들은 4일 오전 또 다른 4건의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구글 허위 허위 광고 시카고 밤하늘 시카고 애들러

2022-12-05

IL-시카고 선관위, “허위 문자안내 주의”

오는 8일 실시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시카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허위 정보가 전달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카고선거관위원회와 일리노이 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유권자들로부터 허위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특히 시카고 유권자들에게 보내진 문자 메시지는 투표소 위치가 시 경계 밖인 곳이 있어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거주하는 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투표소가 나타난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또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일할 선관위원(election judge) 부족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레이크카운티 서기관실에 따르면 관내 필요한 선관위원은 모두 1100명이지만 현재까지 900명만 확보된 상태다.     이에 반해 시카고 선관위의 경우 지역구 통합으로 인해 필요한 선관위원을 모두 확보한 상태다. 6450명의 선관위원들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7222명의 선관위원들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관위원들을 상대로 한 괴롭힘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선관위원들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자칫 선관위원 부족 사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문자안내 시카고 허위 문자안내 시카고 선관위 일부 선관위원들

2022-11-04

주택 태양열 전지판, 광고만 믿고 설치했다가 낭패

주택 태양열 전지판, 광고만 믿고 설치했다가 낭패     연방 정부 혜택 있지만 규정 꼼꼼히 살펴야       최근 온라인, 전화, 우편 등에서 주택 지붕에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해보라는 광고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태양열 전지판 설치의 장점은 최초 설치비용에 투자만 한다면 전지판이 낮 동안 저장한 태양 에너지를 사용해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고, 환경 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방정부는 최근 가정에서의 태양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더 높은 세금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주택용 태양열 전지판 업계는 아직 시작단계로, 많은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29일 폭스5뉴스는 이중 과대 혹은 허위 광고가 많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양열 전지판 설치를 성사시키기 위해 업체의 영업사원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전기요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해당된다.     폭스5뉴스가잠입취재한 결과, '핑크 에너지'라는 태양열 전지판 업체의 영업사원은 7만 달러에 달하는 설치비용만 지불하면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홍보했다. 회사는 그를 해고했다.     전지판을 설치했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많은 고객이 태양광 전지판 설치 후 시스템 작동을 위해 더 많은 전력이 사용돼 예상보다 높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설치비용도 천차만별이다. 폭스5뉴스가 인터뷰한 샘 콜리어(66)씨는 일반적인 설치비용보다 저렴한 약 2만 8000달러만을 내고 전지판을 설치했다. 그의 비결은 다양한 할인과 리베이트 찾아서 받는 것이었다.     이달 초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태양열 전지판 사용자는 시스템 총비용의 최대 3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이전 26%에서 올라간 수치이며, 최소 10년 동안 유지될 예정이다.     조지아 법무부는 태양열 전지판 회사들을 조사 중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곳의 가격 정보를 비교해보고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윤지아 기자태양광 전지판 태양열 환경오염 지구 온난화 태양 에너지 허위 광고

2022-08-30

[디지털 세상 읽기] 개인 의료정보

미국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개인 의료 정보와 위치 정보를 기업이 사고파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많은 브로커와 의사, 의료기관의 이익이 걸린 사안이라 환자 정보 거래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도 미국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들고나온 이유는 대법원이 여성의 임신 중단 권리를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헌법이 이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많은 주에서 임신 중지를 불법화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시술을 받을 경우 당장은 의료진을 처벌하겠지만 향후 시술을 받은 여성도 살인죄로 처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추적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일례로 페이스북이 ‘메타 픽셀’을 사용해 누가 응급 임신 중지 센터를 검색하고 예약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임신 중지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이런 정보를 구입해 임신을 중지하려는 여성들을 상대로 타깃 광고 기능을 사용해 허위 정보 캠페인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여성들에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는 미국 대법원의 움직임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셈이다. 박상현 / 오터레터 발행인디지털 세상 읽기 의료정보 임신 중지 환자 정보 허위 정보

2022-06-22

[열린 광장] 개인 의료정보

연방의회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개인 의료 정보와 위치 정보를 기업이 사고파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런 민감한 정보를 어떻게 사고팔 수 있을까 싶지만 미국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일선 정치에 뛰어들기 전에 소비자보호법을 가르치는 법대 교수였던 워런 상원위원은 국회에 들어온 후에도 소비자 보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입법을 주도하는 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워낙 많은 브로커와 의사, 의료기관의 이익이 걸려 있는 사안이라 환자 정보 거래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도 미국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들고나온 이유는 대법원이 여성의 임신 중단 권리를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헌법이 이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많은 주에서 임신 중지를 불법화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시술을 받을 경우 당장은 의료진을 처벌하겠지만 향후 시술을 받은 여성도 살인죄로 처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추적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일례로 페이스북이 ‘메타 픽셀’을 사용해 누가 응급 임신 중지 센터를 검색하고 예약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임신 중지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이런 정보를 구입해 임신을 중지하려는 여성들을 상대로 타깃 광고 기능을 사용해 허위 정보 캠페인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여성들에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는 미국 대법원의 움직임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셈이다. 박상현 / 오터레터 발행인열린 광장 의료정보 임신 중지 환자 정보 허위 정보

2022-06-20

매디간 전 주 하원의장 허위 주장 드러났다

마이크 매디간 전 일리노이 주 하원의장과 관련된 법정 문서가 새롭게 공개됐다. 이 문서는 매디간 전 의장과 최측근 사이의 전화 통화를 도청한 것으로 측근에 대한 현금 지원을 밝히고 있다.     최근 법원이 공개한 검찰 수사 자료에 따르면 매디간 전 의장은 전 비서실장 출신의 마이크 맥클레인과 2018년 8월 29일 전화통화를 했다.    이 대화에서 맥클레인은 케빈 퀸에 대한 현금 지원 계획을 밝히고 있다. 케빈 퀸은 시카고의 민주당 관계자로 당시 동료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인해 직책을 박탈 당해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이에 맥클레인은 4~5명의 로비스트들로 하여금 퀸에게 매월 1000~2000달러씩을 6개월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매디간 전 의장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하자고도 했다.     지금까지 매디간 전 의장은 퀸에 대한 현금 지원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 증거에 따르면 이는 모두 거짓으로 밝혀진 것이다.     결국 연방수사국(FBI)는 이와 같은 대화를 도청한 후 맥클레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었다.     FBI는 맥클레인과 매디간 전 하원 의장에 대한 부정부패 수사를 위해 광범위한 전화 도청을 실시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연방 검찰은 올해 초 매디간 전 의장과 맥클레인에 대해 뇌물과 갈취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검찰 자료는 매디간과 맥클레인이 컴에드사와 공모하여 불법인 줄 알면서도 현금을 주고 받았으며 이는 곧 주의회에서 컴에드에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는 댓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맥클레인은 역시 측근인 후안 오초아가 컴에드사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요구했고 결국 이사가 됐다. 매디간과 맥클레인은 컴에드사 이사의 연봉에 대해 대화하며 자신도 이사가 되고 싶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한편 맥클레인이 컴에드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한 재판은 오는 9월12일 시작된다. 이를 통해 매디간 전 의장의 비리 연루 사실이 보다 확실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Nathan Park 기자성추행 하원의장 하원의장 허위 마이크 맥클레인 현금 지원

2022-05-24

PPP론 사기 행각 벌인 존스크릭 남성에 징역 15년

존스크릭에 사는 한 남성이 1100달러 규모의 PPP론(급여보호프로그램)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급여보호프로그램은 코로나19에 대처하고자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저이자, 무담보 기업 대출이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대럴 토마스(36)는 지난해 여름 돈세탁과 은행사기를 저질렀다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이에 토마스에게 징역 15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으며 13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토마스가 사기를 통해 사들인 물품들과 2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몰수했다. 이 중에는 금색 롤렉스 시계와 여러 개의 보석, 2018년식 벤츠 AMG S65, 2018년식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2017년식 아큐라 NSX 등 세 대의 고급 자동차도 포함됐다.   토마스는 캘리포니아, 미시간, 오하이오 등 전국에 걸쳐 퍼져있는 이 사기 계획의 주모자였고 이에는 23명의 사람들이 함께했다. 이들중 12명은 유죄를 인정했고, 그 중 6명은 이미 형을 선고 받았다. 다른 11명의 용의자들은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케리 팔리 FBI 특수요원은 "토마스는 훔친 세금으로 구입한 모든 사치품들과 함께 짧은 시간 동안의 재미를 즐겼다"라며 "이제 그는 긴 징역형을 선고 받고 자신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이 허위 세금신고서, 가짜 급여기록 등 신고를 하고 PPP를 빼돌려 사용을하다 적발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마리에타에 사는 칼 데라노 토르자그보도 950달러 규모의 PPP론을 받아 자신의 위해 돈을 쓰다 기소됐다. 박재우 기자징역행 사기 사기 계획 ppp론 사기 허위 세금신고

2022-05-20

PPP 2700만불 허위 신청 유죄

수천만 달러 규모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을 사기로 신청한 엔시노 남성이 유죄를 받았다.     29일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로버트 벤레비(53)는 직원 없이 개인이 운영하는 8개의 사업체에 대해 직원들의 급여 지급 명목으로 PPP 대출을 허위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벤레비가 PPP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허위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자금 세탁 혐의로 28일 연방 대배심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벤레비는 2020년 4월~6월까지 4개의 은행에 27개의 PPP 대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신청한 대출액은 27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본인이 운영하는 8개의 사업체가 각각 1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체당 매달 40만 달러, 연간 480만 달러의 급여가 지급된다고 신청서에 허위 기재했다.     실제로 이 중 어느 사업체도 직원이 있거나 급여가 나간 적은 없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벤레비는 허위 신청한 PPP 대출을 통해 사업체 3군데에 대해 약 300만 달러의 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벤레비가 받은 자금을 직원 급여와 회사 운영비로 지출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 크레딧 카드값을 갚거나 샌타모니카 해변 지역에 아파트를 렌트하는 등 개인적인 소비로 지출했다고 전했다.     당국은 벤레비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7일이며 최대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장수아 기자허위 신청 허위 신청서 대출 신청서 유죄 판결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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