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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 공무원이 도로 순찰…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담당

앞으로 LA 관내에서 운전 법규 위반 등에 대한 단속 활동에 비무장 행정인력이 시범 파견된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등 과도한 경찰력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자 LA 내 흑인 및 인권 단체들은 과도한 충돌을 막기 위해 단순 규정 위반 건에 대해서는 무장 경관이 아닌 비무장 행정 직원을 파견하자고 주장해왔다.   이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BLM)’ 등이 최근 3년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내용으로 올해 3월부터 LA시의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배스 시장이 당선된 이후에는 해당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결국 시의회는 1일 약 518만 달러의 예산을 시범 운영 자금으로 배정했다. 시 정부는 곧 해당 기금으로 관련 인력을 선발해 길거리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BLM 측은 즉각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BLM LA지부는 “드디어 수많은 희생을 통해 요구해온 무장 경찰 제거 요구가 시의회에서 받아들여졌다”며 “시범 운영이 영구적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시의회는 지난달 5일 열린 6지구 보궐선거 이멜다 패디야 당선자를 시의원으로 공식 인준했다. 여기에 정부 기구의 구조적인 인종차별을 막는데 기금 300만 달러를 긴급 전용해 주요 지역(REPAIR Zone)에 쓰기로 했다.   한편 토지사용 및 계획위원회(PLUMC)는 14지구 내 식당과 주점들이 알코올 판매 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발의안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토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교통법규 비무장 비무장 공무원 교통법규 위반 비무장 행정인력

2023-08-01

절도범 막으면 불법 주상원서 통과 논란

‘업소 절도범을 막으려한 직원을 내규 위반으로 오늘부로 해고한다.’   운동복 체인점 룰루레몬(lululemon)이 조지아 소재 점포의 직원 두 명에게 보낸 통지서다. 해당 직원들은 지난 4월 점포 내에 들이닥쳐 진열대의 제품을 가방에 쓸어담던 남성 세 명을 제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은 당시 상황을 담은 셀폰 영상을 돌려보고 사규 위반을 이유로 해당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지한 것이다.   CNN은 해고된 여직원은 사건 당시 매장 입구에서 절도범들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쳤으며, 사건 당시 매장에는 아이들을 포함해 다른 쇼핑객들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동시에 ‘강절도범의 범행 시 이를 물리적으로 제지 및 저항하거나 추격하지 말아야 한다’는 룰루레몬 내규를 어긴 것이 화근이었다고 분석했다.   룰루레몬 측은 최근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보도자료를 통해 “해고 통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재확인하고 “갈수록 범행이 늘어나고 있는 매장에서 자칫 흉기나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범인들을 자극해 직원이나 쇼핑객들에게 추가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물품 절도로 인한 피해는 어쩔 수 없지만 누군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모든 책임을 업체가 져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강절도 행각으로 소매점 문을 닫거나 매장 사이즈를 줄이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체인점인 타겟은 지난해만 무려 5억 달러의 절도피해를 호소한 바 있으며, 월마트와 홈디포 등에서도 적잖은 강절도범과 폭행 사고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이 개입하면 일이 더 커진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커지면서 가주 상원에서는 아예 직원들의 대응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돼 주목된다. 데이브 코테스 상원의원(민·샌호세)은 “비무장 직원들에게 강절도범들을 상대하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를 금지하는 법안(SB 553)을 통해 직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동시에 ‘총격과 강도범에 대응하는 직원 훈련 의무화’, ‘업소 내 폭력 행위 내용 기록’, ‘직장 내 폭력 금지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 업체 대표들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절도범들에게 ‘그냥 와서 가져가’라고 홍보하라는 말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팬데믹 전후로 크고 작은 강절도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남가주 한인 소매업체 업주들도 고민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인타운 한 쇼핑몰 관계자는 “총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범죄자들에게 맞서기는 힘들지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범행을 방관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적절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필요 시 무장 경비원을 채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절도범 입법 비무장 직원들 폭력 금지조치 직원 훈련

2023-06-07

LA경찰노조, "비폭력 사건 출동 안 한다"

앞으로 진입로 주차차량 견인과 쓰레기 투기, 홈리스 관련 신고 전화에는 경찰이 아닌 비무장 대응팀이 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LA경찰노조(LAPPL)는 무장 경관 대신 비무장 경관이나 서비스 제공업체 등 비무장 대응팀(unarmed responder)이 파견될 28개의 신고 항목들을 1일 발표했다.   먼저 비범죄적 상황이나 비폭력적인 홈리스, 삶의 질, 비범죄적인 정신건강 관련 신고 전화들은 비무장 대응팀이 맡게 된다. 학교에서 일어난 비폭력적인 상황도 마찬가지다.     경찰의 긴급대응 혹은 의무적인 보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경우, 학교에는 비무장 대응팀이 출동한다.     또 청소년들의 비폭력적인 소란 상황이나 등교를 거부하는 등 통제를 벗어난 자녀를 신고하는 부모의 신고 전화도 포함된다. 경미한 차 사고도 해당한다.     음주·약물운전(DUI)이나 범죄 차량이 아닌 경우, 재산 피해가 있는 사고나 부상자가 없는 차량 충돌사고에서 언쟁이 발생한 경우, 사고 현장에서 신분증(ID)을 보여주길 거부하는 경우 등 상황에는 비무장 대응팀이 파견된다.     또한 주차 위반과 진입로(driveway) 견인, 버려진 차량 관련 신고도 포함된다.     그 밖에도 홈리스와 관련된 이슈인 홈리스 캠프촌 청소와 주사기 폐기, 구걸 행위 등과 불법 도박 및 불법 판매(illegal vending)도 비무장 대응팀이 해결한다.   이와 함께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 ▶중보건 명령 위반 ▶공원에서 발생한 비폭력 사건 신고 ▶범죄가 연루되지 않은 음주 및 약물 관련 신고 ▶웰페어 체크 ▶쓰레기 투기 ▶맹견 신고 ▶위험 징후가 없는 무단 침입 사건 ▶노상 방분 및 노상 방뇨 ▶공공장소에서 음주 ▶불법 불꽃놀이 등도 비무장 해법에 해당한다.   이날 LAPPL은 LA시와 협력해 관련 항목들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만약 비무장 대응이 이미 배치된 후 무장 대응이 필요할 경우, 시 당국 및 경찰국과 협력하여 프로토콜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LAPD가 무장 경관이 불필요한 신고 전화에 너무 많이 대응하면서 만성 인력 부족을 겪어왔다고 전하면서, 비무장 대응팀과의 업무 분담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무장 경관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낮출 것으로 기대했다.       LAPPL 제레타 산도즈 부회장은 “지금은 팔을 걷어붙이고 경찰 대응을 대신할 대안 모델을 시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우리는 긴급히 행동을 취하기 위해 신속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 주제에 대한 논쟁을 매듭지어야 할 때다”고 밝혔다.     한편, 1일 비무장 대응팀을 관할하는 ‘비무장 대응 및 안전 사무실’을 개설하고 1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안건을 LA시의회에서 투표에 부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2주 연기됐다. 현재 비무장 대응팀과 관련해 정확한 운영 기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장수아 jang.suah@koreadaily.com차사고 세입자 비무장 대응팀 신고 전화 비범죄적 상황

2023-03-01

<속보> 총격전 속 15세 소녀는 비무장이었다

    엄마를 총격 살해한 아버지와 함께 도주하던 중 벌어진 셰리프 요원들과의 총격전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15세 딸이 셰리프를 향해 달려갈 당시 비무장 상태였다는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다.   ABC7뉴스와 LA타임스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가주 법무부 장관실에 제출된 수사결과서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또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이 가주 법무부에 이번 사건이 AB 1506 법에 적용될 수 있다고 알린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은 가주의 공권력 기관 소속 요원에 의해 비무장 일반인이 사망했을 경우 법무부에서 사건을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28일 소셜미디어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39초짜리 동영상이 올랐는데 여기서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 소속 섀넌 다이쿠스는 (수집된) 증거는 15세의 사바나 그래지아노양이 "우리 요원을 향한 총격에 가담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이쿠스는 이 동영상에서 더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사바나 그래지아노는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총격 살해된 직후에는 아버지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여겨져 앰버 얼럿이 내려졌었다.   이후 아버지와 도주 중 헤스페리아 지역 프리웨이 인근에서 벌어진 셰리프 요원들과의 총격전에서 아버지는 현장에서 사살되고 사바나는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이곳에서 숨졌다.   일부 언론은 총격전 당시 사바나가 전투장비를 착용한 채 셰리프 요원들을 향해 뛰어가면서 총격을 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경찰 측에 따르면 총격전 현장에서 발견된 무기는 사살된 앤서니 그래지아노의 트럭에 있던 장총이 유일하다.     수사당국은 현재 총격전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통해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폰태나 경찰은 29일 사바나가 어머니 살해 전날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사건 당시 현장에서 아버지 트럭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김병일 기자총격전 비무장 현재 총격전 총격전 당시 비무장 일반인

2022-09-30

비무장 흑인 살해 백인 3명 유죄 평결…지난해 조지아서 조깅 중 총격

조지아주에서 조깅을 하던 25세 흑인 청년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백인 남성 3명이 살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24일 CNN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조지아주 브런즈윅에서 뛰어가던 25세 흑인 청년 아머드 아버리를 총격 살해한 혐의로 백인 남성 그레고리 맥마이클(65)과 아들 트래비스(35), 이웃 윌리엄 브라이언(52)이 이날 유죄평결을 받았다.   이들은 동네에서 발생한 잇단 절도 사건에 아버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트럭으로 추격한 끝에 총으로 쏴 숨지게 했다.   아버리는 조깅을 하던 중으로 파악됐으며 범죄에 연루됐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죄 평결로 이들 피고인은 최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게 됐다. 이들은 증오범죄 혐의로 별도 재판도 받아야 한다.   법정 밖에 모인 이들은 “정의가 이뤄졌다”고 외치며 기뻐했다. 아들을 데리고 온 흑인 아버지들이 많았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이 사건은 발생과 재판 과정 내내 인종적 편견의 작동 가능성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재판 중에는 배심원 12명 중 11명이 백인으로 구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평결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비무장 조지아 이날 유죄평결 유죄 평결 조지아주 브런즈윅

2021-11-24

홈리스 문제, 경찰 대신 전문가팀…LA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LA시가 홈리스 관련 911 신고를 경찰이 아닌 비무장 전문가팀이 대응하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12월부터 시행한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우선적으로 베니스와 할리우드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가세티 시장은 “비폭력 사건에 경찰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 많은 지지가 있었다”며 “LA시는 공공안전을 위한 인간관계 강화와 취약 주민 지원에 그 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비무장 전문가팀은 정신·행동건강 임상의, 아웃리치 직원, 정신과 아웃리치 직원, 커뮤니티 관계자 각 1명씩 총 3명으로 구성돼, 비긴급·비폭력 홈리스 사건에 24시 투입된다.     이들은 격앙돼 있는 홈리스 당사자들의 감정을 가라앉히는 등 정신적 문제에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하며, 특정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절한 LA시 부서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낮시간 동안에는 특정 취약 지역에 배치돼 가벼운 위생 작업과 홈리스 커뮤니티와의 교류, 갈등 완화, 지역 서비스 연결 등의 일도 진행할 예정이다.     가세티 시장은 “내달 1일부터 운영될 비무장 전문가팀은 홈리스 주민이 마땅히 받아야 할 연민과 보살핌을 받도록 도울 수 있고 더 나아가 LA시의 궁극적 목표인 홈리스 종식을 향한 또 다른 발걸음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장수아 기자전문가팀 프로그램 파일럿 프로그램 홈리스 문제 비무장 전문가팀

2021-11-24

'비무장 흑인 살해' 평결 앞두고 긴장감

  비무장 흑인 청년 총격 살해 혐의를 받는 아버지와 아들 등 백인 피고인 3명의 유무죄 평결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3일  조지아주 글린 카운티 법원에서 백인 남성 그레고리 맥마이클(64)과 그의 아들 트래비스 맥마이클(34), 윌리엄 브라이언(52)에 대한 모든 공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11명의 백인과 1명의 흑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은 이날 유무죄 평결 절차에 돌입했다.   이들 3명은 지난해 2월 23일 조지아주 브런즈윅에서 흑인 남성 아머드 아버리(25)를 총으로 쏘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대에서 발생한 불법 침입 사건의 용의자로 여겨 아버리를 뒤쫓았고, 아버리가 저항하는 바람에 총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나도록 체포·기소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5월 비무장 상태로 조깅하던 아버리에게 총을 세 발 쏘는 휴대전화 영상이 공개됐다. 결국 이들 3명은 사건 발생 73일 만에 타지역 검찰에 의해 살인죄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체포과정에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맞물려 미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해 애틀랜타 일대에서 대규모 시위와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계기도 됐다.   지난 10월 18일 시작된 이들의 재판은 1개월간 30여 명의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제시 잭슨 목사 등 흑인사회 지도자들이 재판을 방청하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린다 두니코스키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아버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분노 때문에 피해자를 쫓았다"며 "단지 흑인 남성이 거리를 뛰어다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총을 쏘았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인 측 로라 호그 변호사는 "맥마이클 부자는 시민 체포법에 규정된 적법한 권리에 따라 절도 용의자를 추적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애틀랜타 등 조지아주 경찰은 평결 결과에 따라 시위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애틀랜타 경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재판 결과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주민 안전을 위해 어떠한 시위에도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비무장 긴장감 비무장 상태 유무죄 평결 조지아주 브런즈윅

2021-11-23

총도 흉기도 없었는데…미 운전자, 매주 한 명씩 경찰에 피살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에서 경찰이 지난 5년 동안 총이나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폭력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비무장 운전자 또는 동석자 400명 이상을 교통 단속 때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주 한 명 이상이 교통 단속 과정에서 살해당한 꼴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30일(현지시간) 탐사 기획기사에서 보도했다. NYT가 지난 2016년 9월30일 이후 벌어진 경찰의 비무장 운전자 또는 동석자 살해 사건 중 180여 건의 사건 영상과 음성, 기록을 분석한 결과 75명 이상은 차량 절도 의심을 받았고, 60여 명은 난폭 운전을 이유로 차량 정지를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단순 절도와 같은 비폭력 범죄 의심 사건이었다. 단지 과속을 했거나 미등이 깨졌다는 이유로 단속을 시작했다가 총격 살해라는 비극적 결말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당수 사건에서 경찰은 차량을 멈춰 세우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총을 쏘겠다'고 협박했고, 커다란 위협을 느낄 상황이 아닌데도 과민 반응하며 마구 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남자친구와 자동차 여행을 하던 두 아이의 엄마 제네비브 도스(21)는 댈러스의 한 아파트 빌딩 바깥에 차를 대고 자다가 '수상한 차가 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6명이 차를 둘러싸고 "손들어"라고 외치는 소리에 눈을 떴다. 잠에서 깨 당황한 도스는 차를 천천히 후진하려다 순찰차가 퇴로를 막아서자 다시 앞으로 조금 움직였다. 이에 2명의 경관이 13발의 총탄을 쏴 그를 숨지게 했다. 당시 한 경찰관이 남자친구를 끌어낸 뒤 무전기에 대고 "그들이 경찰차를 두 차례 박았다"고 거짓 보고를 하는 장면이 보디캠 영상에 포착됐다.   같은 해 테네시주에서는 한 보안관이 정지된 번호판을 달고 도망가던 운전자를 가리켜 부하 경찰관들에게 "차로 박지 말고 그냥 쏴라"며 사격을 지시한 장면도 보디캠에 그대로 담겼다. 이와 같은 경찰의 과잉 대응은 교통 단속 때 운전자가 갑자기 총을 꺼내 공격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경찰학교 수업에서부터 과거 경찰관들이 교통 단속 때 운전자의 총격으로 숨진 사진과 통계를 보여주면서 경관들에게 경계심을 주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위협은 매우 과장된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실제로 2016년 이후 근무 중 살해된 280여 명의 경관 중 60명이 교통 단속 중 운전자 총격으로 사망했으나, 경찰이 민간인과 접촉하는 사례 대부분이 교통 단속이라는 점에서 이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각종 연구 결과 경찰관이 일반적인 교통 단속 때 살해당할 확률은 360만 분의 1에서 650만 분의 1에 불과했다. 슬림 길 솔트레이크시티 지방검사장은 NYT에 "그 위험은 통계적으로 무시해도 될 정도지만 부풀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비무장 운전자들을 살해한 경관들의 '생명을 위협을 느꼈다'는 주장은 검찰과 법원에서 거의 인정되는 분위기다. 400여 건 가운데 경찰관이 기소된 것은 32건이고, 유죄가 선고된 것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firstcirc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NYT 운전자 비무장 운전자 운전자 총격 부하 경찰관들

2021-10-31

비무장 흑인 살해 혐의 백인 3명 재판 시작

비무장 흑인 청년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 등 백인 용의자 3명의 재판이 18일 조지아주 글린 카운티 법정에서 시작돼 배심원단 채택 절차에 들어갔다.    법정에 서는 피고인들은 백인 남성 그레고리 맥마이클(64)과 그의 아들 트래비스 맥마이클(34), 윌리엄 브라이언(52) 등 3명으로 이들은 지난해 2월 23일 브런즈윅에서 흑인 남성 아머드 아버리(25)를 총으로 쏘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검사장인 재키 존슨은 전직 검찰 수사관이었던 맥마이클 일행의 체포와 기소를 계속 미뤘다. 이들은 일대에서 발생한 불법 침입 사건의 용의자로 여겨 아버리를 뒤쫓았고, 아버리가 저항하는 바람에 총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3개월 후인 지난해 5월 이들이 비무장 상태로 조깅하던 아버리에게 총을 세 발 쏘는 휴대전화 영상이 공개됐다. 결국 이들 3명은 사건 발생 73일 만에 타지역 검찰에 의해 살인죄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체포과정에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맞물려 미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해 애틀랜타 일대에서 대규모 시위와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계기도 됐다. 이 사건의 여파로 재선에 실패한 존슨 전 검사장은 지난달 수사 방해죄와 검사 업무서약 위반죄 등의 혐의로 체포, 기소됐다.   전국이 주목하는 재판이 시작되자 글린 카운티 일대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16, 17일 양일간 법원 일대에는 백인 피고인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흑인 인권단체의 시위가 계속됐다. 앞서 브런즈윅 시청과 글린 카운티 경찰은 14일 주민설명회를 갖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넬 하베이 브런즈윅 시장은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폭력 사태가 없도록 경비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은 "2017년 버지니아주 샬러츠빌과 같은 백인 우월주의 집단의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주 방위군의 출동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제레미아 버퀴스트 글린 카운티 경찰서장은 "지금까지는 군이 투입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지민 기자

2021-10-18

전경배 판사 '리앙 판결'<실수로 발포해 흑인 사살한 전직 중국계 경관> 후폭풍

중국계 신참 경찰관이 순찰 도중 실수로 총을 쏴 28세 흑인 청년 아카이 걸리가 숨진 사건의 재판 결과를 놓고 후폭풍이 일고 있다. 뉴욕의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데일리뉴스는 20일자 사설에서 이번 사건의 재판을 맡은 뉴욕주 지방법원 전경배(사진) 판사가 내린 판결은 "치명적 오류"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사설 말미에는 "판사와 피의자가 공교롭게도 같은 아시안이다. 인종에 의해 정의가 왜곡됐다"며 노골적으로 아시안 판사가 같은 아시안 피의자 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배심원단과 검찰이 적용한 피의자 피터 리앙(28)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전 판사가 처벌 수위가 낮은 '부주의에 의한 살인'으로 낮춘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배심원단이 심사숙고 끝에 유죄 평결을 내린 혐의를 임의대로 낮추는 것은 판사의 몫이 아니라는 얘기다. 사설은 "12명의 배심원단은 유죄 평결 전에 부주의에 의한 살인 혐의도 고려했었다"면서 "하지만 그러한 결정에 따르게 될 책임의 무게를 감안해 보다 엄격한 혐의를 결정했다. 또 순찰 중 경찰관의 손가락은 방아쇠에 올려 놓아선 안 된다는 경찰 규정과 방아쇠를 당기려면 충분한 힘이 실려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뒤 리앙 전 경관의 잘못을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심원단의 결정이 합당하는 것이다. 또 다른 일간지 뉴스데이도 사설을 통해 "이번 사건은 누구를 위한 정의도 아니다"고 밝혔다. 뉴스데이는 직접적으로 전 판사의 결정이 잘못됐다고는 하지 않았으나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만족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포스트는 사설 대신 재판 결과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갖고 있는 인사들을 인터뷰해 엇갈리는 커뮤니티 반응을 조명했다. 그러나 사건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 판사의 판결이 팩트에 근거한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사건은 2014년 11월 20일 브루클린에 있는 시영아파트 '루이스 H 핑크 하우스'의 계단에서 일어났다. 리앙 경관은 당시 파트너와 함께 시영아파트 계단을 맨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내려오면서 순찰하는 '세로 순찰(Vertical Patrolling)'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8층 계단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과실치사'서 '부주의에 의한 살인'으로 혐의 낮춰 검찰 조사 결과 왼손잡이였던 리앙은 오른손으로 플래시를 들고 왼손에 권총을 쥔 채로 오른쪽 어깨로 8층 계단 문을 밀면서 열었다. 그때 이 아파트에 살던 여자친구를 방문했던 피해자 아카이 걸리가 7층 계단 문을 열었다. 리앙의 권총에서 총탄이 발포된 건 이 순간이다. 즉 리앙은 8층 계단에 걸리는 한 층 밑인 7층 계단에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걸리가 문을 여는 소리에 놀라 그만 리앙이 방아쇠를 당긴 것이다. 그렇게 좁은 계단에서 발포된 총탄은 벽을 맞고 튕겨져 나가면서 아래층에 있던 걸리의 가슴에 박혔다. 걸리는 당시 총에 맞은 것도 모르고 총소리에 놀라 피하다가 5층에서 쓰러졌고 곧 숨졌다. 여기까지가 당시의 상황이다. 리앙이 걸리를 향해 총을 의도적으로 쏜 것이 아니라 컴컴한 계단에서 실수로 발포된 총탄이 벽을 맞고 튕기면서 걸리를 맞춘 것이다. 걸리에게는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죽음이지만 당시 경찰관이 그를 사살하기 위해 발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다. 전 판사는 이러한 사건 정황, 실제로 일어난 팩트를 눈여겨본 것이다. 전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살해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의도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리앙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건 부적절한다고 판단했고 여론의 비난을 예상하면서도 소신대로 혐의를 낮춰 보호관찰 5년과 사회봉사 800시간형을 선고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지난 2004년 1월에도 발생했었다. 브루클린의 한 시영아파트 옥상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실수로 발포해 19세 청년이 사망한 사건이다. 해당 경찰관은 당시 '부주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으나 대배심은 사건 자체를 '사고'로 규정하고 아예 불기소 결정했다. 이번 데일리뉴스의 사설이 보도되자 아시안 커뮤니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리앙이 유죄 평결을 받았을 당시 "그는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던 존 리우 전 뉴욕시 감사원장은 본지에 보내 온 메시지를 통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전경배 판사는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존경받고 우수한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6-04-20

피터 리앙 전 NYPD 경관 실형 면했다

순찰 도중 실수로 발포한 총탄에 맞아 흑인 청년이 사망한 사건으로 유죄 평결을 받았던 중국계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면했다. 이 사건의 재판을 맡은 전경배 뉴욕주 지방법원 판사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의자 피터 리앙(28.사진)에게 적용됐던 과실치사(manslaughter) 혐의를 '부주의에 의한 살인(criminally negligent homicide)'으로 하향 조정하고 보호관찰 5년과 80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전 판사는 "이 사건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다. 총을 쏘아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증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리앙 전 경관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지난 2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 직후 고의적인 살인이나 경찰 공권력남용 사건이 아니라며 실형 대신 5년 보호관찰과 6개월 가택연금, 500시간 사회봉사를 구형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양형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항소 이유는 전 판사가 리앙 전 경관의 혐의를 과실치사에서 부주의에 의한 살인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리앙 전 경관은 지난 2월 유죄평결 직후 뉴욕시경(NYPD)에서 해고된 상태며 그의 변호사는 그동안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라 사고라는 변론을 펴왔다. 지난해 11월 브루클린의 한 시영아파트 계단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전국에서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갈등이 고조에 달했을 때 발생해 논란이 컸다.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리앙 경관을 실형에 처해야 한다며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죄 평결 직후 아시안 커뮤니티에서는 백인 경찰관은 면죄부를 받고 아시안 경관이 희생양이 됐다며 반발했다. 특히 한인 판사가 재판을 맡게 돼 여론의 갈등 속에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6-04-19

전경배 판사, 중국계 경관 선고 공판 연기

브루클린에서 순찰 중 실수로 총격을 발포해 비무장 흑인 청년을 사망케 한 중국계 피터 리앙(28) 전 뉴욕시경(NYPD) 경관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한인 전경배(영어이름 대니 전) 판사가 담당하는 리앙의 선고 공판은 당초 14일로 예정됐었다. 하지만 전날인 13일 브루클린에 있는 뉴욕주 지방법원에서 전 판사 주재로 열린 공판에서 리앙 측 변호사는 유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 중 한 명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종 선고에 앞서 해당 배심원의 증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선고 공판을 19일로 잠정 연기했다고 NBC 방송이 보도했다. 문제는 히스패닉계로 알려진 9번 배심원 마이클 배가스(62)다.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가족 중 범죄 혐의를 받았던 사람이 있느냐"는 판사·변호사·검찰의 질문에 그는 "어렸을 적이라 잘 모른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실 배가스의 아버지는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기록이 있어 배가스가 거짓 답변을 했다는 게 리앙 측 변호사의 주장이다. 또 배가스가 과거 페이스북에 경찰의 제압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는 등 리앙의 유죄 평결에 '반경찰'이라는 편향된 의견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리앙 측 변호사는 평결에 대한 공판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한인 판사의 손에 달린 리앙에 대한 최종 선고는 현재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전국에서 불거진 경찰의 시민 과잉제압 이슈 때문이다. 그런데 미주리주 퍼거슨 사건의 가해 백인 경관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반해 리앙은 유죄 평결을 받으며 아시안 커뮤니티에서는 리앙이 소수계로서 사법 시스템의 또 다른 희생양이 됐다는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2016-04-14

비무장 흑인 사살 중국계 경관 리앙, 전국서 대규모 유죄평결 반대 시위

아시안 정치인들이 비무장 흑인을 총격 사살한 중국계 경관 피터 리앙(28.사진)의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2014년 브루클린의 저소득층 아파트 핑크하우스 내부 순찰 도중 어두운 계단에서 비무장 흑인 아카이 걸리(사망 당시 28세)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뉴욕시경(NYPD) 소속 경관 리앙이 지난 11일 열린 재판에서 대배심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20일 브루클린의 캠든플라자파크에서 열린 유죄 평결 반대 시위에 리앙의 가족과 피터 구(민주.20선거구) 뉴욕시의원,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 등 1만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필라델피아 차이나타운에서도 20일 1000명 이상의 군중이 모여 리앙의 무죄를 주장하며 대규모 행진을 펼쳤고 보스턴과 LA.샌프란시스코.시카고 등지에서도 시위가 진행됐다. 존 리우 전 뉴욕시 감사원장도 최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비무장 흑인들이 경찰의 총격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들 경찰 가운데 누군가는 처벌을 받아야 했다"며 "전국적으로 번진 비무장 흑인과 경찰 대치 상황에서 아시안 경관인 리앙을 본보기로 처벌해 그가 사법당국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살해와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로 최대 15년형을 구형 받은 리앙의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황주영 기자 hwang.jooyoung@koreadaily.com

2016-02-22

"아시안 경관 처벌은 인종차별"

비무장 흑인을 총격 살해한 아시안 경관에게 내려진 유죄 평결이 또 다른 인종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뉴욕주법원 배심원단은 2014년 브루클린 아파트 단지에서 비무장 흑인 아카리 걸리(사망 당시 28세)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뉴욕시경(NYPD) 소속 중국계 경관 피터 리앙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13일 뉴욕타임스(NYT)는 "아시안 커뮤니티에서는 '리앙 경관에 대한 유죄 평결이 소수계인 아시안에 대한 또 다른 인종차별'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리앙이 사법 당국의 희생양이 됐다는 여론이다. 존 리우(사진) 전 뉴욕시 감사원장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비무장 흑인들이 경찰의 총격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들 경찰 가운데 누군가는 처벌을 받아야 했다"며 "전국적으로 번진 비무장 흑인과 경찰 대치 상황에서 아시안 경관인 리앙을 대표로 처벌해 그가 사법 당국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리앙 경관은 불공평하게 혼자만 처벌받았다"며 "사법 당국은 '상대적으로 아시안은 처벌하기 쉽다'고 여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우 전 감사원장은 리앙 경관이 기소됐을 때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리앙 경관이 불공평한 처사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중국계 커뮤니티에서는 리앙 경관에 대한 유죄 평결이 인종차별적이라는 비난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계 인권운동가인 조셉 린은 리앙이 기소된 지난해 겨울부터 공정한 평결을 촉구해왔다. 지난 12일에는 중국계 밀집 지역인 브루클린 선셋파크에서 리앙 유죄 평결 규탄 시위를 이끌었다. 그는 "그동안 아시안은 부당한 처사에 너무 수동적이고 무관심하게 대처해 왔다"며 "아시안의 이러한 성향 때문에 리앙 경관이 사법 당국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단은 "리앙이 권총을 발사한 것은 실수였지만 누군가를 살해했다는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11월 20일 리앙 경관은 이스트 뉴욕에 위치한 저소득층 아파트 핑크하우스 내부 순찰 중 어두운 계단에서 권총을 발사,흑인 걸리를 숨지게 했다. 리앙 측은 "실수로 권총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리앙 경관에게 살해와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에 대해 최대 15년형을 구형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2016-02-14

흑인에 백인경찰 총격, 항의시위 확산

<속보>사우스캐롤라이나주 노스찰스턴에서 백인 경관이 비무장 흑인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으로 경찰 과잉진압과 인종차별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민들의 대규모 폭력 시위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지역 곳곳에서 작은 규모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노스찰스턴 인구는 10만4000명이며 흑인 비율은 47%다. 마이클 슬레이저 경관(33)이 근무했던 노스찰스턴의 키스 섬미 시장은 경찰의 과잉진압 방지를 위해 기존 경찰 몸 부착 카메라를 101개 구입할 계획에서 150개를 추가로 구입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인한 공권력 불신의 확산 방지에 나섰다. 피살자 월터 스콧(50)측의 변호를 맡은 저스틴 뱀버그 변호사는 “스콧은 밀린 자녀 양육비가 있었고 미납으로 인해 과거 체포된 전력이 있었다”며 “아마 감옥에 가는 것을 피하고자 도주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슬레이저 경관은 지난 4일 후미등이 작동하지 않는 메르세데즈 벤츠 차량을 세우자 운전자 스콧은 도주했다. 슬레이저 경관이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사용했지만 스콧이 도주하자 총 여덟 발을 발사했다. 이 상황이 주변에 있던 목격자의 휴대전화 영상에 찍혔고 슬레이저 경관은 다음날 살인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영상을 촬영한 피디 산타나(가명)는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관이 테이저 총을 쏜 후부터 촬영하기 시작했다. 영상에서 보다시피 경관은 (스콧의) 등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고 했다. 산타나가 이를 스콧 가족에게 전달했고 이들이 영상을 주 경찰에 신고하며 공개됐다. 현재 스콧 가족은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책임을 묻기 위해 노스찰스턴 경찰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김영남 기자 kim.youngnam@koreadaily.com

2015-04-10

"과거에도 흑인 과잉진압 내사받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비무장 흑인 남성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마이클 슬레이저(33) 경관이 과거에도 흑인 남성에게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한 혐의로 내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순찰차량 카메라에 찍힌 총격 당시 동영상이 9일 추가로 공개됐지만, 슬레이저 경관의 '정당방위' 주장을 뒷받침할 내용은 없어 공분은 더 커지고 있다. 9일 AP통신에 따르면 슬레이저 경관은 지난 2013년 9월 마리오 기븐스(33)를 주택절도 용의자로 오인해 테이저건을 쐈다. 기븐스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슬레이저가 새벽에 집 현관을 두드리며 '밖으로 나오지않으면 테이저건을 쏘겠다'고 위협했다"면서 "두 손을 든 채 나갔는데 그가 테이저건을 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노스찰스턴 경찰국이 공개한 순찰 차량 녹화 영상에는 숨진 월터 스콧이 차량 정지명령을 받고 주차한 후 도주하는 장면이 들어있다.관계기사 3면> 영상에서 슬레이저 경관은 사건 당일인 4일 오전 8시 50분쯤 순찰 중 스콧 차량 뒤쪽의 브레이크 등이 깨진 것을 확인하고는 한 상가 주차장에 정차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슬레이저 경관은 스콧에게서 운전 면허증으로 보이는 물건을 건네 받고 순찰차로 돌아왔다. 그러나 스콧은 잠시 뒤, 경관들의 눈치를 보다 차 문을 열고 도주했다. 이후 총격 직전 상황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영상 기록이 없다. 그러나 슬레이저 경관이 스콧을 추격했고, 이후 총격이 벌어졌던 장소로 추격전이 이어졌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세진 기자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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