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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중산층장학금 신청 한 달 연장…5월 2일로 조정 주지사 서명

가주정부가 제공하는 캘그랜트(Cal Grant), 중산층장학금(Middle Class Scholarship)의 신청 마감이 한 달 연장된다.     가주 주지사실은 해당 프로그램 신청 마감일을 현재 4월 2일에서 한 달 늘어난 5월 2일로 조정하는 법안(AB 1887)에 서명했다.     가주 하원 58지구(리버사이드) 사브리나 세르반테스 하원의원(민주)이 발의한 이 법안은 많은 학생들이 대학 등록 시기와 겹쳐서 지원 신청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상하원에서 전폭적인 지지속에 통과됐다.     세르반테스 의원은 주지사 서명 직후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보다 더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도록 돕는 것은 의회의 사명 중에 하나”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연방무료학자금보조신청(FAFSA)을 마치고 주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학교들도 학생들의 입학 사정 기간에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한편 올해 1월 22일 제출된 해당 법안은 사안의 시급성을 이유로 3월 18일가 21일 하원과 상원을 각각 통과했으며 4일 후인 25일 주지사 서명이 마무리됐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중산층장학금 주지사 중산층장학금 신청 주지사 서명 조정 주지사

2024-03-26

10일부터 국적항공사 출도착 시간 조정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가 오는 10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한국 국적 항공 3사의 LA-인천 노선 출발·도착 스케줄이 조정된다. 〈표 참조〉   대한항공 미주지역본부에 따르면 LA공항 기준 매일 오전 10시50분에 출발하고 있는 KE018 주간편이 11시50분으로 1시간 늦춰진다. KE012 야간편 출발 시간도 현재 오후 10시40분에서 오후 11시40분으로 변경된다.   LA공항도착 시간은 KE017편이 현행 오전 8시30분에서 9시30분으로, KE011편은 현행 오후 1시40분에서 2시40분으로, 각각 1시간씩 늦춰진다.     아시아나항공도 OZ201 주간편의 LA출발이 현재 매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12시로, OZ202편의 LA 도착은 오전 8시40분에서 9시40분으로 각각 1시간씩 늦춰진다고 밝혔다.   LA 출발 OZ203 야간편은 매일 오후 11시로 변동이 없지만, OZ204편 LA도착은 오후 2시50분에서 3시50분으로 늦춰진다.   에어프레미아는 LA공항 기준 오전 9시50분 출발하는 YP102편이 10시50분으로, 오전 7시20분에 도착하는 YP101편이 8시20분으로 각각 1시간씩 조정된다.   최신 운항 스케줄은 각 항공사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국적항공사 시간 시간 조정 la공항도착 시간 출발 시간 일광절약시간제 서머타임 국적기 LA노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레미아 항공 일광절약

2024-03-05

한미연합회 ‘건국전쟁’ 상영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감독 김덕영)’이 뉴욕서 관객들을 만난다.   28일 AKUS(한미연합회·총회장 김영길)에 따르면 해당 영화는 링컨센터(Lincoln Center Plaza)서 내달 11일 오후 5시 30분 상영된다.     일정은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미주총회(총회장 김남수)와 공동주최·주관한다.     빠른 상영일 조정이 가능했기에 상영관을 링컨센터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상영회 일정은 서강대학교 동문인 김 감독과 원유봉 AKUS 수석부회장의 교감으로 지난해 조율됐다.   이달 1일 한국서 영화가 개봉한 후, 워싱턴DC 지부서 영어 자막을 입히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     내달 20일엔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상영회가 열릴 예정이다. 다만 상영회 이후 한인 정치인 등이 참석해 토론하는 게 해당 일정의 주목적이다.   관계자는 “한인의 자긍심을 갖고 역사를 아는 게 목적이다. 해외 관객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더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뉴저지에선 오는 4월 1~5일 각 오후 7시에 포트리 배리모어 필름센터(Barrymore Film Center·153 메인스트리트)에서 상영이 예정돼 있다.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는 퀸즈 칼리지포인트 멀티플렉스시네마, 베이테라스 쇼핑센터 AMC에서도 내달 24~25일 상영을 위해 극장 계약을 추진중이다.   한편 한국에서 건국전쟁은 27일(한국시간) 기준 100만 관객을 넘겼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한미연합회 건국전쟁 상영회 일정 상영회 이후 상영일 조정

2024-02-28

근로자 60%, 한 달 벌어 한 달 생활…오른 임금 인플레 못따라가

최근 조사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은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근로자의 수가 줄지 않고 있다.   금융 서비스 업체 렌딩클럽이 최근 발표한 소비자 금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 중 59.9%가 ‘페이체크투페이체크(paycheck to paycheck·이하 한 달 살이)’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의 수치인 60.2%와 비교해 0.3%포인트 차이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 4월 CNBC의 조사치인 58%와 비교하면 1.9%포인트가 더 상승한 것이다. 인플레이션 둔화와 소득 증가를 보여주는 경제 지표와는 일치되지 않는 결과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 임금 트래커에 따르면 일반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은 지난 7월에 인플레이션 조정 기준 약 3% 올랐다. 하지만 2022년 전체 근로자의 중간 소득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전년 대비 2.2% 감소한 약 4만8000달러를 기록했다.   또 10명 중 4명꼴인 전체의 38.4%는 현재 개인 재정 상황이 지난해보다 악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 달 살이로 살고 있다고 한 응답자의 40.9%도 동일하게 답변했다. 응답자 중 매월 청구되는 고지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재정 상태하고 밝힌 경우의 응답률은 68.1%나 됐다.     세대별로 봤을 땐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에서 40%가 넘는 비율이 재정 상황이 작년보다 나빠졌다고 답해서 가장 많았다.     재정 전문가들은 “소득 증가가 인플레이션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 고용돼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일상생활하기에 더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또 “해당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소비자들의 재정 상황이 위태로워지면서 저축은 줄고 크레딧카드 빚은 늘어나 한 달 살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스마트한 소비와 재정 관리를 건전하게 해야 이런 페이체크투페이체크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전한 재정을 이루려면 크레딧카드 빚 청산, 비상금 마련, 은퇴계좌 저축 등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충동구매나 지출 금액이 커질 수 있는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스마트한 소비가 건전한 재정을 꾸리기 위해서 더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소비자 재정 전문가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계획적인 소비가 우선돼야 한다”며 “특히 연말연시에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축을 헐거나 빚을 추가로 지는 건 자제하고 본인인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과잉 지출을 삼가는 게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처럼 렌딩클럽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37.1%는 그동안 쌓은 저축을 할러데이 쇼핑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항목에선 할부나 대출 등으로 비용을 충당할 것이라고 답한 이들도 33.2%였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근로자 인플레 소비자 재정 인플레이션 조정 인플레이션 둔화 박낙희

2023-11-22

[우리말 바루기] ‘조종’과 ‘조정’

다음 중 ‘조종’이나 ‘조정’이 바르지 않게 쓰인 것은?   ㉠비행기 조종 ㉡배후 조종 ㉢구조 조정 ㉣시세 조정   조종(操縱)은 비행기·자동차·선박 등 기계를 다루어 부리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비행기 조종’은 적절한 표현이다. 원격조종·자동조종 등도 이처럼 기계를 다루는 경우다.   ‘조종’은 사람 또는 돈 등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어 움직일 때도 쓰인다. ‘㉡배후 조종’이 이러한 예다.   조정(調整)은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할 때 사용된다.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부분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 ‘㉢구조 조정’이 이런 경우다. 선거구 조정, 버스 노선 조정, 공공요금 조정 등도 ‘조정’이 바르게 쓰인 예다.   정답은 ‘㉣시세 조정’이다. ‘시세 조정’이 아니라 ‘시세 조종’이라고 해야 말이 된다. ‘시세 조종’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내리는 행위를 가리킨다. ‘시세조종’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정식으로 올라 있는 용어다. 시세 조작, 주가 조작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조종’은 자기 의도대로 쥐락펴락할 때, ‘조정’은 어떤 것을 개선하거나 조절할 때 쓰인다고 기억하면 된다.우리말 바루기 조종 조정 시세 조정 시세 조종 비행기 조종

2023-11-21

[상 법] 중재와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방법

일반소송은 시간과 비용을 예측할 수 없을뿐더러 때로는 피해 보상 금액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많이 들 수가 있다. 이러한 법정소송을 피하며 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조정(Mediation) 또는 중재(Arbitration)가 있다.     조정이나 중재에 대한 효력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원을 통한 소송이 아니라, 조정과 중재를 분쟁해결 방법으로 선택한다는 것을 명시했을 때 가능하다.   조정이나 중재에 관한 조항이 계약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나 조정과 중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중재에 관한 권리가 있는가에 관해서만 심리하고, 중재의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재를 명령하게 된다. 그러나 조정이나 중재에 관한 조항이 계약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중재 강요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법원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중재를 강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재 강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조정과 중재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정은 일반적으로 현직 변호사나 전직 판사가 주재하며 양자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다.     조정관은 분쟁의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다만 양자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자를 설득하는 역할을 한다. 중재나 법원에서의 재판과는 달리 조정관은 판결을 내릴 수 없으므로 분쟁당사자는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제삼자로부터 분쟁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판결 권한이 없으므로 분쟁이 합의되기 힘든 사건은 조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 최근의 추세는 법원에서도 소송 진행 중에 양측이 조정 과정을 거칠 것을 권하거나 일부 판사는 조정과정을 진행하도록 명령하기도 한다.     많은 법원이 법원 내에 조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법원의 조정 프로그램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사설 조정 전문 기관에서 제공하는 조정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반면, 중재는 법원에서의 재판과 같이 중재 판사의 판결이 법원 판사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중재의 장점은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원소송과는 달리 중재를 대행하는 중재원의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중재원의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절차보다는 간소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또한 중재자는 일반적으로 은퇴한 판사들인 경우가 많고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양자합의하에 중재자를 선택할 수 있다. 중재판결이 나오면 관할법원을 통하여 승인을 받아 일반 판결과 같이 집행할 수 있다.     비즈니스나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분쟁 발생 전에 미리 적절한 대안 및 예방책을 대비해야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거래의 경우 분쟁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중재와 조정을 통해서 분쟁해결을 하는 것을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상 법 분쟁해결 조정 분쟁해결 방법 중재 판사 중재 강요

2023-08-13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순 투자 소득 세금

부동산 또는 주식과 같이 투자 소득이 발생하는 거래를 하는 모든 납세자가 특별히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세금이 있다. 순 투자 소득세(NIIT·Net Investment Income Tax)란 고소득층 또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이 많이 발행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추가 세금으로 메디케어 컨트리뷰션 세금(Medicare Contribution Tax)으로도 불린다.     순 투자 소득은 다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에 따른 손실은 다른 유형의 소득에서 상계할 수 없다. 1) 배당금, 이자소득 및 임대소득 2) 수동적 소득(동업기업 및 S 기업을 통한 소득) 또는 금융상품 및 금융 재화의 거래로 인한 소득 3)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투자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이익으로 분류되는데, 위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 소득과 자영업소득 등은 순 투자 소득세와는 상관이 없다.   NIIT는 모든 개인 납세자, 재산과 신탁에 대하여 부과되며, 개인 세금 보고 시 순 투자 소득(Net Investment Income)과 기준 수입선(Threshold Amount)을 초과하는 개인 조정 총소득을 비교하여 기준 수입선을 넘어간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에 대하여 3.8%의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이때 기준 수입선은 부부가 공동 보고 하는 납세자의 경우 25만 달러, 부부가 따로 보고하는 경우는 12만5000달러, 그 밖의 납세자들은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NIIT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연 근로 소득이 10만 달러인 A씨(독신)가 소유하고 있던 임대 주택을 처분하여 15만 달러의 양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A 씨는 순 투자 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개인 20만 달러에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입이 발생하였다. 이 초과 수입을 양도 소득인 15만 달러와 비교하여 적은 액수에 대하여 3.8%의 추가 세금을 납부 해야 한다. 즉 5만 달러의 3.8%인 1900달러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Nonresident Aliens)은 NIIT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급, 실업 수당, 비즈니스 영업 이익, 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 위자료, 세금이 면제되는 이자 소득, 그리고 특별히 지정된 자격을 갖춘 은퇴 연금 등은 순 투자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나 주식 투자를 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납부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납세자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 등을 처리하려 할 때 한미 조세 협약으로 같은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는 방지되지만 순 투자 소득세는 따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따져보아야 하겠다.   한편, 고소득층에 추가 부과되는 0.9%의 추가 메디케어 세금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납세자가 동시에 두 가지 세금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있으나 똑같은 수입에 대하여 두 번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투자 소득 투자 소득세 배당금 이자소득 조정 총소득

2023-07-30

이민국의 지문일정 조정 방식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민국 지문 일정은 어떻게 변경하나?   ▶답= 이민국의 현재까지 적용해 오던 지문 일정 조정 방식을 일부 변경해 새로운 절차를 만들었다. 새로운 절차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지문 일정 변경 요청은 myUSCIS 즉, 이민국 개인 계정이나 이민국 전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민국은 우편 혹은 이민국 방문을 통한 일정 변경 요청을 받지 않고 있다.     ▶문= 지문 일정 변경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나?   ▶답= 원칙적으로 지문 일정 변경 요청은 애초의 지문 예정 날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민국은 그 날짜를 지나 변경 요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받아 줄 수 있도록 했다.         ▶문= 어떠한 사유로 지문 일정을 변경할 수 있나?   ▶답= 지문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유(good cause)'가 있어야 한다. 상당한 이유라 함은 몸이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등 지문을 찍으러 갈 수 없게 된 상황을 말한다.         ▶문= 지문을 ASC에 가지 않고 집에서 찍을 수도 있나?       ▶답= 장애 등으로 인해 지문을 찍으러 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 지문 통보에 나타난 방식에 따라 이민국에 요청해 이민국의 승인을 받는 경우, 지문을 집에서도 찍을 수 있다. 지문 통보에 나타난 방식이라 함은 이민국에의 전화 혹은 이민국 사이트를 통한 요청을 말한다.   ▶문의:(714)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지문일정 이민국 지문 지문일정 조정 이민국 전화

2023-07-26

[우리말 바루기] ‘조종’과 ‘조정’ 구별법

“인구 밀도가 뜸한 아이슬란드에서는 조종사가 없는 중대형 드론이 3kg 상당의 물건을 배송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조지메이슨대에서는 원격으로 조종되는 로봇이 음식을 배달한다” 등의 기사가 있었다.   이처럼 비행기나 로봇과 같은 기계를 다루어 부리는 일을 표현하는 경우 ‘조종’이라 해야 할지, ‘조정’이라 해야 할지 헷갈린다. 예문에서처럼 비행기 같은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일을 나타낼 땐 ‘조종’이라 해야 한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조종사’라 불러야 한다.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어 부릴 때도 ‘조종’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나는 누군가의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가 아니다” 등과 같이 쓸 수 있다.   ‘조정’은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선거구 조정’ ‘시내버스 요금 조정’ ‘공공요금 조정’ 등이 이런 경우다.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을 때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예문의 ‘조종사가 없는’과  ‘원격으로 조종되는’을 ‘조정사가 없는’이나 ‘원격으로 조정되는’으로 적으면 안 된다.   기계 등을 다루거나 자기 의도대로 어떤 것을 움직일 때는 ‘조종’, 무엇을 조절하거나 개선할 때는 ‘조정’을 쓴다고 기억하면 된다.우리말 바루기 구별법 조종 공공요금 조정 선거구 조정 시내버스 요금

2023-07-25

귀넷, 재산세율 조정 '고민'

재무국은 비용증가 보전 위해 유지 권고 주민은 주택 산정가치 오른만큼 더 부담   귀넷 카운티의 올해 재산세 수입이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산세 수입 증가만큼 지출도 증가해 균형 예산을 위해서는 준비금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귀넷 카운티 재무국은 지난 20일 커미셔너 위원회 보고를 통해 현행 재산세율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1월 추정치보다 재산세 수입이 158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무 담당자들은 그러나 비용도 늘어나고 있어 균형 재정을 유지하려면 준비금을 사용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초 예상대로라면 재산세 수입이 3억560만 달러에 600만 달러의 준비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재무국은 이번 보고를 통해 올 가을 재산세 수입이 3억21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출이 예산보다 2020만 달러 더 많은 것이기 때문에 약 530만 달러를 준비금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추정치를 수정했다.   버피 알렉스줄리안 귀넷 카운티 최고 재무책임자는 “지출 증가는 주로 인플레이션과 금융비용, 고용시장 경쟁력 유지 비용, 변호사 비용 증가가 주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커미셔너들에게 카운티가 재산세율을 인하할 경우 1580만달러의 추가 수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무국 측은 커미셔너들에게 일반기금 세율 6.95밀(mills)을 포함, 총 밀비율(millage rate, 1밀은 0.0001센트) 14.71밀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카운티가 주민들의 재산세액을 작년과 동일하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일반기금 밀비율을 6.95밀에서 6.558밀로 낮춰야 한다.   다만, 납세자는 현행 재산세율이 유지되더라도 부동산 평가가치가 높아졌으면 더 많은 재산세를 내야 한다.   알렉스줄리안 최고 재무책임자에 따르면 올해 예상 세수는 642억8000만 달러. 지난 회계년도 566억4000만 달러보다 늘었다. 그러나 주택가치 상쇄 감면금액을 반영하면 순세수는 474억1000만 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446억 달러보다 다소 늘어난 액수다.   귀넷 카운티의 재산세율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29일 두 차례, 내달 18일 한 차례 등 모두 세 번 열릴 예정이다.   토머스 공 기자재산세율 조정 현행 재산세율 비용증가 보전 카운티 재무국

2023-06-22

부채협상 또 결렬에 소셜연금 중단 위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의회가 부채한도 조정에 실패할 경우 자칫 다음 달부터 수천만 명에 달하는 시니어들의 생활비인 연금과 생계보조비(SSI)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나와 주목된다.    알렉스 파디야 연방상원의원(캘리포니아·민주)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달 말까지 부채한도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다음 달부터 소셜시큐리티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백악관과 의회가 부채한도 조정에 합의를 못 할 경우 6월 1일부터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지난달 연방의회가 2021년 말 설정한 31조4000억 달러의 부채 한도에 도달해 특별조치를 통해 버티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 역시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 6월 초부터 기존 부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미국은 사상 최초로 국가 부도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연방 정부에서 지출되는 각종 사회보장 혜택에 필요한 예산과 연금도 현금 부족으로 전면 중단될 수 있다.   연방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10년 이상 세금을 낸 납세자로 연방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시니어는 약 6600만 명이며, 월 평균 1784달러를 받고 있다. 오는 6월에 연금이 지급되는 날짜는 3일, 14일, 21일, 28일로, 수혜자의 생일과 비슷한 일자에 지급된다.   이러한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의회 지도부는 지난 9일에 이어 16일에 가진 두 번 째 협상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디폴트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 등 의회 지도부와 백악관에서 연방정부 부채 한도 협상을 벌였으나 1시간 만에 협상을 종료했다. 매카시 의장은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려면 연방정부의 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할 예정이나 예정 일정을 단축하고 돌아와 부채한도 조정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연금 부채한도 부채한도 조정 부채한도 해결 소셜 지급

2023-05-16

[상속법] 재산세 조정

1978년 주민발의안 13이 통과된 이후 부동산의 설정된 가치 (assessed value of real property)는 연간 2%를 넘지 않게 되었다.  캘리포니아에 부동산 시장 가격은 연간 2%를 훌쩍 넘었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들은 새롭게 부동산을 구매한 소유자들에 비해 낮은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다.  같은 동네에 비슷한 집이라도 집을 오래전에 샀을수록 재산세를 적게 내는 셈이다.   하지만 이 낮은 재산세는 소유자가 변경될 시 다시 현 시장가격에 비례해서 재조정이 된다. 이는 증여나 사망 후 상속 혹은 매매할 때 주로 발생한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자녀에게 증여해서 자녀에 이름을 부동산 명의에 올려놓을 경우에는 재산세 조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분명 자녀에게 증여해도 부모에 낮은 재산세 설정 가치를 그대로 받을 수 있어서 재산세 조정이 없었지만 2021년 2월 16일 기준으로 해당 날짜 이후에 증여했다면 재산세 조정이 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만약 자녀가 물려받은 부동산을 주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재산세 조정이 있고 만약 주 거주지로 사용한다면 재산세 조정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도 부모의 재산세 설정 가치가 새로운 재산세 설정 가치보다 100만 달러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자녀가 더는 부동산을 주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 조정을 피할 수 없다.   또 많은 경우 임대부동산 등을 회사소유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회사 소유라고 하면 Corporation, LLC, Partnership, LLP 등이 있다. 회사 소유로 임대부동산을 소유해서 개인의 재산과 별도로 운영해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책임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방법이다.     회사 같은 경우도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했을 시 재산세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 지분에 50% 이상에 지분이 양도되었을 경우 재산세 조정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 번 양도를 했어도 합해서 양도한 지분이 50%가 넘을 경우 소유자 변경이라 여겨지며 이는 부동산 재조정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아들에게 지분 50%를 주었다고 하자. 아직까지는 50% 이상 소유권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세 조정이 없다. 하지만 그 후 바로 홍길동씨가 1%를 딸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총 51% 지분이 양도된 걸로간주되어 재산세 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개인이 혼자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회사 명의로 변경할 때도 재산세 조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홍길동이 혼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회사로 옮겼을 때 만약 회사 지분이 50% 홍길동 50% 홍길동 아내로 되어있다면 같은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님으로 부동산 재조정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항상 개인에서 회사 혹은 회사에서 개인으로 양도할 시 양도를 하는 지분과 양도를 받는 지분이 같아야 소유권 변경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재산세 조정도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예를 들면 홍길동씨는 먼저 개인 명의로 된 집을 개인과 아내에게 양도하고 그 후에 회사 지분 50%씩 되어있는 회사에 양도하면 재산세 재조정이 없게 된다.   세법 문제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증여, 상속, 매매로 인한 소유권 변경이 있을 경우에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재산세 조정 재산세 재조정 재산세 조정 부동산 재조정

2023-04-04

뉴저지주 공립고 등교시간 조정 논란

뉴저지 주의회가 공립고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늦추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뉴저지 주상원은 현재 오전 7시 20분부터 7시 40분 사이인 고교생들의 등교시간을 오전 8시 30분 이후로 늦추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S2462)을 심의 중이다.   크레이 컬린(민주·19선거구) 주상원의원은 법안을 상정한 배경에 대해 “청소년들의 수면과 건강에 대한 각종 연구에서 고교생들의 평균 취침 시간이 밤 11시 정도여서 오전 7시 20분부터 7시 40분 사이에 등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페어리디킨스대가 지난달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교생들의 등교시간을 늦추는 데 대해 학부모들의 55%가 찬성하고 있지만, 30%는 반대하고 15%는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은 고교생들의 등교시간을 늦추면 아침에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시간이 늦어져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한편에서는 현재 정해진 고교생들의 등교시간은 ▶스쿨버스 운행의 효율성 ▶지역 도로에서의 교통체증 등을 감안해 정해졌기 때문에 학군별로 다른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늦추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등교시간 뉴저지주 공립고 조정 논란 공립고 학생들

2023-03-15

LA카운티도 선거구 재조정 추진…수퍼바이저 5명→11명까지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20여년 만에 위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구 개편안에 착수했다. 시행될 경우 현행 5명인 수퍼바이저 위원이 최소 7명에서 최대 11명까지 확대된다.   선거제도가 개편되면 당장 선거구획에 대한 재조정도 불가피해져 벌써 관련 단체들이 물밑 로비에 들어간 상태다. 2년 전 LA시 선거구 단일화를 이룬 한인 커뮤니티도 일찌감치 움직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지난 28일 채택한 선거구 개편안에 따르면 카운티 자문위원회는 다양성과 공정성을 갖춘 선거구획을 설정할 수 있는지와 현재 LA카운티 인구 규모에 필요한 위원 정수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90일 안에 보고해야 한다.   LA한인타운을 관할하는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2지구)와 재니스 한 수퍼바이저가 공동 발의한 이 안은 특히 인종차별적이지 않도록 선거구별 관할 지역과 크기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영향도 조사하는 한편, 다른 지역 카운티의 운영 상황도 조사해 보고하도록 해 사실상 선거구 개편 작업에 들어갔음을 알렸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인구 증가로 인해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카운티 선거구 개편안은 1926년부터 8차례나 추진됐으나 모두 실패했다. 하지만 지금은 1000만 명에 달하는 카운티 주민을 단 5명의 수퍼바이저가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공감대가 공고해지고 있다.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2021년 현재 LA카운티 인구는 986만 명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물론 미전역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카운티로 꼽힌다. 수퍼바이저 1명이 대표하는 주민은 약 200만 명이며 관할 구역은 400스퀘어마일에 달한다.   한편 라틴계.아시안 커뮤니티 단체들은 선거구획 조정을 대비한 로비를 시작한 상태다. 대표적인 단체는 전국라틴계선출직연합(NALEO), 남가주 아태정의진흥협회(AJSOCAL)다.     LA카운티내 라틴계 인구는 480만 명이며 아시안 인구는 150만 명이다.     한인 커뮤니티 단체 한 관계자는 “선거제도가 개편되면 한인타운 선거구획도 변동되는 만큼 몇몇 단체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선거구획에 따른 불이익을 이미 경험한 만큼 LA카운티 내 한인타운 구획이 제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니터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수퍼바이저 la카운티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수퍼바이저 위원 선거구획 조정

2023-03-02

"선거구 조정 주의회 개입 반대"…LA시의회 금지 결의문 채택

선거구 재조정 절차가 마무리된 지 1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LA시의회가 벌써 차기 선거구 재조정 절차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뒤 선거구 재조정 절차도 시의회가 주도할 수 있게끔 시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LA타임스가 16일자에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LA시의회는 주 입법부가 시의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개입하는 걸 반대한다는 결의문(찬성 11, 반대 2)을 15일 채택했다.     이러한 LA시의회의 움직임은 최근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컬 정부 선거구 재조정 절차 개정안 때문이라고 LA타임스는 전했다.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상원의원(민주·LA)과 LA지역을 기반으로 한 가주 의원들은 최근 주 정부가 시 및 카운티 로컬 정부에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상정했다.   하원에서는 16일 아이작 브라이언 의원(민주·컬버시티)이 인구 30만 명 이상 도시는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21년 선거구 재조정 문제를 놓고 논의하던 시의원들의 인종차별 발언이 지난해 언론을 통해 폭로된 후 본격적으로 마련됐다. 당시 누리 마티네즈 시의장, 길 세디요 시의원, 케빈 드레온 시의원, 론 헤레라 LA카운티 노동연맹위원장은 일부 지역구 재조정에 불만을 터뜨리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나눈 것이 드러나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들 중 현재 시의회에 남아있는 정치인은 드레온 뿐이다.   10년마다 바뀐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는 선거구 재조정 절차는 그동안 몇몇 로컬 정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정치인이 임명한 커미셔너들로 구성된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의 입김에 따라 선거구획이 설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수계 커뮤니티에 불리한 결과가 다수 발생했다.   지난 수십 년간 선거구가 4개로 쪼개져 단일화를 요구했지만 실패했던 한인타운이 그 한 예다. 한인 커뮤니티의 단일화 요구가 주류 언론을 통해 계속 지적을 받고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지속해서 로비를 벌이자 2021년 말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에서 한인타운을 10지구로 단일화시킨 지도를 채택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할리우드와 실버레이크, USC 등이 포함되는 다른 선거구들이 영향을 받아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의 불만과 항의가 있었다.   이날 결의안에 반대한 드레온 시의원은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흑인 의원들이 대표하는 지역구는 거의 변경되지 않았다”며 “10지구의 경우 한인타운과 리틀 에티오피아 커뮤니티가 모두 포함됐지만, 선거구획이 대부분 그대로 남았으며 8지구의 인구 변동률도 1%가 안 된다”고 지적하고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모니카 로드리게스 시의원(7지구)도 “시의회에 의해 조작될 수 있는 걸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라며 “이번 결의안은 시의회가 회피하려는 목적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두라조 상원의원도 결의안 통과 소식에 “LA시의회가 정치 개혁을 늦추려는 목적”이라며 찬성표를 던진 시의원들을 비난했다.   장연화 기자la시의회 선거구 선거구 재조정 선거구 조정 재조정 절차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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