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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없는 가주민 연 1000불 세금 공제

내년부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가주 주민들은 연간 1000달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주 의회는 지난달 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가주 주민들에게 연 1000달러 환급성 세금크레딧을 제공하는 법안(SB 457)을 통과시켰다. 즉,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연간 1000달러의 현금을 받는 셈이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은 이 법안은 확정시 2023년부터 시행된다. 가주 대기자원위원회(CARC)에 따르면 가주 온실가스 배출량의 41%를 버스와 자동차 등 교통수단이 차지하고 있어 주정부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후 변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화석연료 사용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세금 공제 혜택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연소득 4만달러 미만의 개인 또는 연소득 6만달러 미만의 가구들에게 주어진다.     LA시 대중교통 확대 및 이용자 권익 옹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무브LA(Move LA)의 2019년 통계에 따르면 LA시 메트로 이용자들의 81%가 연 가구 소득이 4만 달러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법안 시행 시 상당수 저소득층 가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무브LA 엘리 립멘 디렉터는 “현재 차를 소유하지 않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는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그러나 법안 시행으로 현 자동차 소유주들이 차를 처분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립멘 디렉터뿐만 아니라 많은 LA시민들은 LA에서 차 없이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세제 혜택을 받자고 생계 수단이나 다름없는 자동차를 처분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패서디나에서 LA한인타운으로 통근하는 김민정(35)씨는 “세재 혜택이 주어진다고 해도 차를 처분하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왕복 2시간 이상을 보낼 생각은 없다”며 “이 법안이 보다 더 현실성을 가지려면 LA시 대중교통 시스템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발의 초안에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LA시 주민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연 2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는데 통과된 최종 법안은 초안보다 혜택 규모 및 대상 범위도 줄어들어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주현 기자가주민 세금 세금 공제 환급성 세금크레딧 공제 혜택

2022-09-07

"전기차 세금크레딧 20만대 제한 없애달라"

고유가에 전기차(EV)를 장만하는 소비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완성차 업체들이 EV 세금크레딧 제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제너럴모터(GM), 포드, 크라이슬러 모기업 스텔란티스, 도요타 아메리카 등 완성차 업체는 연방 상원에 EV 세금크레딧을 업체별로 20만대까지로 제한한 규정의 철폐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발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업체들은 서한을 통해서, 전기 자동차 개발, 생산, 판매를 강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17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약속도 했다.   현재 최대 연방 세금크레딧은 7500달러이며 구매 차량 가격에 제한은 없다. 다만, 자동차 제조사 별로 2009년 판매분부터 누적 20만 대(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합산)의 제한이 있으며 이를 넘게 되면 두 번째 분기에 절반인 3750달러로 줄어든 후 1년에 걸쳐 세제 혜택이 반감되다가 결국 중단된다. 업체의 요구는 20만대 판매분 제한을 풀어달라는 것이다.   업체는 최근 경제 압박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전기차 생산 원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원가 급등은 소매 판매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인 세금크레딧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만대 제한을 없애서 구매자에게 세금크레딧을 제공해야만 개스차보다 비싼 전기차를 사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탄소 중립을 위해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현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테슬라는 2018년 3분기에 이미 20만대 한도에 도달해 크레딧이 2019년 12월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됐으며 GM 역시 지난 2020년 3월로 세제 혜택이 종료됐다.   여기에 더해 도요타와 포드의 경우 올해 하반기까지는 20만 대에 도달할 전망이다.   전기차 판매 대수를 추적하는 이브어답션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도요타는 20만대 한도 도달까지 7658대가 남았으며 포드는 3만9420대였다. 닛산도 3만5748대, BMW는 6만3310대로 나타났다. 10만 대 이상 여유가 있는 업체는 현대와 기아, 혼다, 스텔란티스, 머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복스왜건 등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전기차는 개스차보다 찻값은 물론 보험료도 비싸다”며 “최대 7500달러의 EV 세금크레딧은 비싼 전기차 구매자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연방 상원은 EV 세금크레딧을 기존 7500달러에서 1만2500달러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차가 조립돼야 하며 노조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을 두고 완성차 업계와 마찰을 빚으면서 현재 답보 상태다. 진성철 기자세금크레딧 전기차 세금크레딧 제한 전기차 판매 전기차 구매

2022-06-14

세입자 세금크레딧 최대 1000불 추진

가주 의회가 세입자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스티브 글래이저 가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SB 843)은 2021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개인과 부부 공동보고 1000달러의 환급성(refundable) 세금크레딧 제공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가주 세무국(FTB)에 따르면 세입자 세금크레딧은 비환급성(Nonrefundable)이며 개인 보고자는 60달러, 부부 공동보고자는 120달러라고 명시돼 있다. SB 843이 시행되면 세입자 세금크레딧 규모가 기존보다 8배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비환급성 크레딧이 환급으로 변경되면 세입자에게 현금 지원 효과가 있어 가계의 재정상황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급성 크레딧이라는 의미는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세금크레딧을 돈으로 환급해 준다는 것이다. 즉, 부부 공동보고자가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1000달러를 환급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법안의 수혜 대상은 연조정총소득(AGI) 기준으로 개인 납세자는 4만3533달러 부부 공동보고자는 8만7066달러 이하다. 특히 한부모(single parent)는 부부 공동보고자와 동일한 혜택(세금크레딧 1000달러)을 받게 된다.   글래이저 가주 상원의원은 “42년간 가주 세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FTB는 SB 843이 시행되면 240만 명의 세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 법안은 최석호 가주 하원의원을 포함 42명의 가주 상하원 의원들이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레이저 가주 상원의원 측은 “1979년 이후 가주 경제 규모는 5배 이상 성장했고 2베드룸의 한 달 렌트비(중간수치)는 1500달러를 넘기는 상황”이라며 세입자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세금크레딧 세입자 세입자 세금크레딧 세입자 지원책 부부 공동보고자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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