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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유권자 3분의 2 교통혼잡료 반대

6월부터 시행 예정인 맨해튼 교통혼잡료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뉴욕주 유권자 3명 중 2명이 교통혼잡료 계획을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에나칼리지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뉴욕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뉴욕주 유권자 가운데 63%가 교통혼잡료에 반대, 2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뉴욕시는 64%가 반대, 33%가 찬성 ▶교외 지역은 72%가 반대, 22%가 찬성 ▶업스테이트에서는 55%가 반대, 18%가 찬성했다.     인종별로는 흑인(67%)의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히스패닉(62%), 백인(61%)이 그 뒤를 이었다.     교통혼잡료 시행 후 뉴욕주 유권자 7명 중 1명(14%)은 ‘통행료를 피하기 위해 맨해튼으로의 이동을 줄이겠다’고 응답했으며, 17%는 ‘대중교통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해 맨해튼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또 다른 14%는 ‘교통혼잡료 시행이 맨해튼으로의 이동 패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44%는 ‘맨해튼으로 갈 일이 없다’고 응답했다.     조사를 실시한 시에나칼리지는 “뉴요커 3명 중 1명은 통행료를 피하기 위해 맨해튼으로 이동을 줄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교통혼잡료가 시행된 후에도 이 입장을 유지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외에도 뉴욕주 유권자들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법’에 52%가 반대, 41%가 찬성 ▶‘틱톡 금지’에 45%는 반대, 43%는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마리화나 불법 상점 단속’과 관련해서는 56%가 ‘정부가 마리화나 불법 판매소를 단속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소매절도’ 관련해선 76%는 ‘뉴욕 소매 절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 15%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공공안전’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의 유권자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55%는 뉴욕주의 범죄 문제가 ‘1년 사이 악화됐다’고 응답했으며, 31%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 12%는 ‘나아졌다’고 답변했다.     망명신청자 유입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심각한 문제’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82%는 이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했으며, ‘심각하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유권자 교통혼잡료 반대 뉴욕주 유권자들 맨해튼 교통혼잡료

2024-04-22

뉴욕주 2368억불 예산안 통과

뉴욕주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이 마감 기한을 약 3주를 넘겨 가까스로 공식 통과됐다. 대부분 앞서 발표된 합의 내용을 따른 가운데 협의 막바지까지 간극을 좁히지 못했던 뉴욕시 교육 통제권 문제는 결국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뉴욕주의회는 20일 어포더블하우징 확대, 망명신청자 위기 대응 등을 지원하는 2368억 달러 규모의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일이었던 마감기한을 3주 가까이 넘긴 뒤다.     주택 예산은 앞서 합의한 내용과 같이 ▶어포더블하우징 1억5000만 달러 ▶주거용 별채(ADU) 부동산세 면제 ▶대규모 건설 위한 재산세 면제 프로그램(485-x) 마련 ▶지하실 합법화 5개년 프로그램 수립 등이 담겼다.   저렴한 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뉴요커의 타주 전출을 막는 게 목표다.     특히 세금 감면 프로그램에 있어 적용 범위와 대상을 두고 주의회와의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주의회와 주정부는 월 렌트가 연방정부 고시 공정시장임대료(FMR)의 2.45배 이상인 고급 아파트와 10유닛 미만의 건물에는 해당 혜택을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 임차인의 갱신계약을 보장하는 등 난개발 방지 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이민의 경우 전년보다 5억 달러 증가한 24억 달러가 편성된다. 그러나 서류미비자 등에도 렌트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접근 프로그램(HAVP)’과 언어 접근성 강화안(C4A)은 반영되지 않았다.   뉴욕시의 교육 정책은 2025~2026회계연도까지 뉴욕시장이 주관한다. 주의회는 애초 권한 폐지를 요구하고 해당 문제와 예산안을 별도로 논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주지사의 의견이 관철됐다.     다만 시 교육 예산을 결정하는 교육정책패널(PEP) 의장 후보에 주 상·하원 의원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 ▶엠파이어스테이트 차일드크레딧 확대 ▶소매절도 단속 확대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 확대 ▶인슐린 자기부담금 폐지 ▶민간 기업의 유급 산전 휴가(20시간) 도입 ▶AAPI 위기 개입 센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번 예산을 통해 주택 정책이 크게 개선되고 의료 및 교육에는 혁신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소득세를 한 푼도 인상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해냈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뉴욕주 통과 2025회계연도 예산안 주택 예산 프로그램 수립

2024-04-21

뉴욕주 메디케어 수혜 내용 변경

뉴욕주 메디케이드 수혜 내용의 적지 않은 부분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칼 히스티 뉴욕주 하원의장은 지난 14일 “저렴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 특히 장기치료 프로그램 등의 개선을 위해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안 메디케이드 부문에 31억 달러를 추가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뉴욕주민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늘어난 예산은 ▶메디케이드 보드 등급 향상(increase Medicaid rates across the board)에 9억3000만 달러 ▶병원 등급 향상에 4억700만 달러 ▶병원직접지불탬플레이트(Hospital Directed Payment Template) 프로그램에 5억 달러 ▶지원생활프로그램(Assisted Living Program) 등급 향상에 1350만 달러 ▶메디케이드 삭감액 복원(restore unallocated Medicaid cuts) 등에 9억4900만 달러가 투입된다.     그러나 한인들에게 주목되는 것은 CDPAP 프로그램(Consumer Directed Personal Assistance Programs)의 내용이 크게 변경된다는 것이다.   CDPAP 프로그램은 자격증이 없이 한인 시니어들이 가족한테서 홈케어를 받을 수 있는 홈케어 프로그램의 하나로, 현재 많은 한인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혜가 대폭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퀸즈병원의 후원을 받아 건강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한인사회 보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방문간호업체 익스트림케어는 “주정부에서 이번에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뉴욕주에 몇백 개가 되는 CDPAP 홈케어 에이전시(home care agency)들을 다 문을 닫게 하고 정부에서 지정하는 한 회사가 모든 CDPAP 프로그램을 관리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많은 한인 어르신이 불편을 느끼실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뉴욕주 메디케이드 익스트림케어 CDPAP 프로그램 Consumer Directed Personal Assistance Programs CDPAP 홈케어 에이전시

2024-04-21

뉴욕주,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 강화

앞으로 주정부 마리화나관리국(OCM)과 뉴욕시정부 등이 직접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를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불법 판매소를 묵인한 임대인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9일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이 합의됨에 따라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단속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이제 OCM은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에서 ▶미성년자 대상 판매 ▶학교·종교시설 등과 근접 ▶주법에 따른 라벨이 없는 제품 판매 ▶무면허 가공 등이 이뤄졌을 시 즉시 해당 업소를 폐쇄할 수 있다. 이같이 ‘임박한 위험’이 없더라도 불법 판매를 지속한다면 폐쇄를 요청할 수 있다.   불법 판매소임을 알고도 묵인하는 임대인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뉴욕시에선 5만 달러, 뉴욕시 외부에선 해당 업소 월 임대료의 5배로 책정했다.   임대인이 불법 판매소에 대한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solely or primarily)’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경우에만 퇴거 요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습관적으로(habitually)’ 판매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뉴욕시 등 각 시와 카운티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을 위한 조례를 자체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다만 단속과 청문회, 긴급 폐쇄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일관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 불법 판매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벌금 징수도 가능하다.   주정부는 아울러 주 전역에 걸쳐 불법 판매소 단속을 위한 TF를 출범하기로 했다. 이들이 거래하는 공급업체를 추적해 불법 판매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호컬 주지사는 “불법 판매소를 신속히 폐쇄해 합법 라이선스 소지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마리화나 뉴욕주 불법 판매소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

2024-04-19

뉴욕주, 조직적 소매절도 근절 나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추진하던 소매절도(shoplifing)범에 대한 처벌 강화안이 의회에서 극적 합의에 도달했다.   18일 호컬 주지사는 맨해튼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연간 44억 달러에 이르는 피해가 보고된 바 있는 소매절도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에  2024~2025회계연도 주 예산 4020만 달러 투입한다고 밝혔다. 〈본지 3월 22일자 A-2면〉 칼 헤이스티 주하원의장이 지난달부터 꾸준한 반대 의사를 표해왔지만, 여론의 압박에 굴복한 모양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소매절도는 지난 6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으며, 2017년 대비 지난해 기준 51% 늘어난 범죄 건수를 기록했다. 모든 형태의 절도 행위를 통합하면, 이전 대비 86% 상승해 대폭 늘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실에 따르면, 최근 누적 체포된 소매절도범은 542명으로, 이들은 총 7600번가량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같은 ▶소매절도범 기승 ▶약한 처벌로 인한 재범 양성화 등의 문제로 인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이날 주지사 발표에 따르면 향후 뉴욕주에선 ▶소매절도 혐의에 중범죄 형사처벌 기준 적용 ▶도난품 액수 모두 취합한 사건 통합 가능화 ▶도난품 판매 양지화 방지를 위한 제3자 온오프라인 판매 금지 및 처벌 ▶절도범의 재산 압류 가능 ▶카메라 등 도난 방지 용품 구매하는 업주에 총 500만 달러 규모 세액 공제 ▶도난 방지 시스템 도입하는 업주에 최대 3000달러 세액 공제 등의 구체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4020만 달러를 들여 경찰 100명 등의 인원 등을 투입, 검경이 협업해 소매절도 단속 팀을 꾸린다.   마지막까지 합의 여부를 두고 갈등을 벌였던 처벌 강화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호컬 주지사 ▶아담스 시장 ▶뉴욕시경(NYPD)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재범자 관리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그간 중복 체포돼도 2019년부터 시행된 보석개혁법에 의해 경범죄인 소매절도범들은 꾸준히 훈방됐다는 설명이다.   남은 숙제는 소매절도범의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이다. 향후 소매절도범이 업주에게 물리적 폭행으로 피해를 입힐 경우 가중처벌하는 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뉴욕주 소매절 소매절도범 기승 소매절도 혐의 소매절도 단속

2024-04-19

뉴욕 청소년 24%, 정신건강 문제 경험

뉴욕주 청소년 4명 중 1명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속적인 슬픔이나 무력감을 느끼는 청소년이 34% 증가했다.   비영리재단 유나이티드호스피털펀드(UHF)가 최근 펴낸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의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뉴욕주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청소년은 34만 명으로 전체 24%에 달한다.   주요 증상은 ▶불안(16%) ▶섭식장애(15%) ▶주의력결핍(11%) ▶물질사용장애(11%) 등이었다. 이 중 한 개 이상의 문제를 동시에 경험한 청소년이 절반 이상이었다.   보고서는 “여러 문제를 한 번에 경험하는 것은 자살 충동을 높이거나 학업 능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슬픔·무력감 등을 지속해서 경험한 청소년은 10년 전보다 34% 증가했다. 특히 뉴욕시에선 42%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아시안 청소년의 경우 다른 소수 인종에 비해 피해 사례가 적었다. 2021년 뉴욕시에서 지속적인 슬픔을 경험한 아시안 청소년은 33%로 집계됐는데 히스패닉과 흑인은 각각 41%, 38%였다. 자살 충동의 경우도 아시안은 14%인 반면 히스패닉과 흑인은 모두 16%로 더 높게 집계됐다.   과거보다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상담 등의 문턱이 낮아진 영향으로 추정된다.   에스더하재단 사무총장 현미숙 박사는 “힐링캠프 등을 진행하다 보면 전보다 청소년의 직접 참여가 늘었다는 걸 체감한다”며 “정부와 학교 차원에서 한인·소수계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정신건강 청소년 청소년 정신건강 뉴욕주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2024-04-18

작년 뉴욕주 고교 졸업생, 펠그랜트 2억2500만불 놓쳐

각종 오류로 올해 무료연방학자금신청서(FAFSA) 제출 건수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지난해 뉴욕주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FAFSA 미신청으로 펠그랜트 연방지원금 2억2500만 달러를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펠그랜트’란 저소득층 학생에게 연방정부가 무상으로 일정액의 대학 학비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지원 액수는 신청자의 재정 형편에 따라 다르다.     전국대학진학네트워크(NCAN)가 올해 1월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뉴욕주 고교 졸업생들의 FAFSA 신청 완료 비율은 62.3%로, 50개주 중 9위였다. 또 지난 몇 년 동안 펠그랜트 수혜 대상인 학생들이 FAFSA 미신청 및 대학 진학 포기 등 이유로 놓친 적격 연방지원금 액수는 뉴욕주(2021년 약 2억500만 달러, 2022년 약 2억2만 달러, 2023년 약 2억2500만 달러)가 전국 50개주 가운데 4번째로 많았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FAFSA에 대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 부족’을 꼽았다. ‘FAFSA 제출 의무화’ 법안을 발의 후 추진 중인 앤드류 거나디스(민주·26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은 “수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FAFSA 신청이나 펠그랜트 수혜 자격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대학 진학을 꿈조차 꾸지 않는다”고 전했다.     복잡한 양식 역시 신청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조나단 제이콥슨(민주·104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은 “부모님의 도움 없이 혼자 신청서를 작성하는 학생들은 처음 접하는 복잡한 양식에 신청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뉴욕주 졸업생 뉴욕주 고교 저소득층 학생들 고등학교 졸업생들

2024-04-18

뉴욕주 예산안 마침내 잠정합의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뉴욕주의회가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두고 줄다리기 끝에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당초 예산안 통과 마감일인 지난 1일 이후 2주 가량 지연된 끝에 나온 합의안이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1월 호컬 주지사가 발표한 2330억 달러 규모 2024~2025회계연도 뉴욕주 예비 행정예산안보다 약 40억 달러 늘어난 2370억 달러 규모다. 지난 회계연도 최종 예산안인 2290억 달러보다 주정부 지출을 약 80억 달러 규모 늘렸다.     먼저 협상 지연을 야기한 ‘주택 패키지’ 관련 합의안에는 저렴한 주택 개발 촉진을 위해 ▶이미 진행 중인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421-a 프로그램’ 인센티브 6년 연장 ▶주택 개발을 위한 새로운 세금 면제 프로그램 ‘485-x’ 신설 ▶사용하지 않는 오피스 공간을 저렴한 주택으로 쉽게 전환 가능하도록 지원 ▶신규 주택 1만5000유닛 개발에 5억 달러 투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421-a’ 프로그램은 부동산 개발회사 또는 개발업자가 주 전역에서 정상 시장 가격으로 임대 가능한 유닛과 저소득층 입주가 가능한 유닛이 포함된 다가구 주택을 지을 경우 30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며, ‘485-x’는 2022년 6월 종료된 421-a를 대체하기 위해 호컬 주지사가 추진 중인 프로그램으로 영구적으로 저렴한 주택 개발의 대가로 최대 40년의 재산세 감면을 제공한다.     마지막까지 협상의 쟁점이 됐던 교육예산은 지난 1월 발표한 예비 예산안보다 6억 달러 늘린 사상 최대 규모 359억 달러를 투입한다.     관심을 모았던 망명신청자 예산에는 기존 예비 예산안과 같은 금액인 24억 달러를 할당했다.     공공안전 관련 지출에는 ▶소매점 절도 단속에 4020만 달러 ▶증오 범죄 방지에 3500만 달러 ▶총기 폭력 예방에 3억4700만 달러 ▶가정 폭력 범죄 예방에 3570만 달러 등을 배정했다. 증오 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 범죄항목도 20개 추가됐다.     뉴욕 주민들의 정신 건강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학령기 아동을 위한 정신 건강 서비스에 1900만 달러 ▶주립 시설에 200개의 정신 병상 신설을 위해 5500만 달러 등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운영지원금 79억 달러 투입 ▶재범 방지에 710만 달러 투입 ▶뉴욕주 수영장 건설 및 유지에 1억5000만 달러 투입 ▶새로운 의료 인프라 구축에 200억 달러 투자 ▶미국 최초로 임산부에게 유급 휴가 제공 등의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호컬 주지사는 “최종 예산 합의에 대한 투표는 이번주 내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뉴욕주 잠정합 2025회계연도 뉴욕주 2025회계연도 예산안 예비 예산안

2024-04-16

작년 뉴욕시 주택 퇴거 전년 대비 3배 수준

지난해 뉴욕시 주택 퇴거가 직전해 대비 3배 수준으로 늘었다.     매년 렌트안정아파트의 최대 렌트 인상률을 결정하는 렌트가이드위원회(RGB)가 지난 11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뉴욕시에서 집행된 주택 퇴거 건수는 총 1만2139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연간 주택 퇴거 건수(4109건) 대비 195.4% 증가한 수준이다.     RGB는 “팬데믹 이후 물가가 급등하면서 렌트도 올랐고, 임금 인상 폭보다 렌트 인상폭이 훨씬 큰 탓에 렌트 부담이 커지면서 퇴거 건수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민간 부문의 실질 임금은 평균 11만6383달러로, 직전해 대비 6.6% 줄었다. 정부 일자리 연평균 임금은 9만4616달러로, 직전해 대비 2.1% 감소했다. 한 번 이상 렌트를 내지 못한 세입자 비율은 13%에 달했다. 뉴욕시가 운영하는 셸터 거주자 수는 지난해 8만246명으로, 직전해(5만1817명) 대비 54.9% 증가했다.   집주인들이 렌트를 못 낸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주택법원에 신고한 건수는 지난해 연간 10만9267건으로, 역시 직전해(8만8510건) 대비 23.5%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렌트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진 만큼, 세입자 옹호 단체에서는 RGB가 뉴욕주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는 렌트안정아파트의 인상률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퇴거 조치를 당한 세입자 중 56%는 렌트안정아파트 거주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렌트안정아파트 세입자 퇴거건수는 약 7.0% 늘었다.     비영리 법률서비스 단체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LAS)는 “뉴욕시내 세입자들의 렌트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RGB는 렌트안정아파트 렌트인상률을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RGB는 6월 회의에서 다음 회계연도 렌트인상률을 결정하게 된다.     RGB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2~2023 렌트 인상률을 1년 계약시 3.25%, 2년 계약시 5%로 역대급으로 높게 책정했다. 2023~2024 렌트인상률 역시 1년 계약시 3.0%, 2년 계약시 첫 해는 2.75%, 이후는 3.20%로 역시 높게 책정해 비판을 받았다.     다만 지난해 주택 퇴거 급증은 멈췄던 퇴거조치가 재개된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뉴욕주는 팬데믹 동안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를 시행했는데, 2022년 1월 15일자로 종료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주택 전년 렌트안정아파트 렌트인상률 렌트안정아파트 세입자 뉴욕주 렌트안정법

2024-04-16

뉴욕주의회, 주택 불법점거 방지 추진

최근 뉴욕에서 주택 불법점거 관련 보고가 잇따르자 뉴욕주의회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존 리우(민주·16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과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 주택법에 ‘스쿼터(squatter·주택 불법점거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 불법점거자는 세입자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명시하는 법안(S8996·A9772)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입자’와 ‘스쿼터’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해 불법점거자를 퇴거 보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해당 법안의 목표다.     법안에서는 일명 ‘스쿼터’로 불리는 불법점거자를 ‘소유권, 권리 또는 허가 없이 사유지나 건물에 침입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며, 따라서 이들은 합법적인 임차인, 거주자 또는 소유자와 동일한 권리 및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또 불법점거자가 30일 이상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어떠한 권리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뉴욕시의 경우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NYC Code 26-521)’에 따라 불법점거자가 30일 이상 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차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이들을 내쫓기 위해 세입자 물품을 강제로 빼거나 전기, 수도를 끊을 경우 오히려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장애를 가진 노인들의 거주를 돕기 위해 구입한 퀸즈의 주택에서 스쿼터들로 인해 피해를 본 비영리단체 CIDA의 배영서 박사는 “지난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구입한 주택을 무단 점거한 이들로 인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며 “더 이상 이런 피해가 없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뉴욕주의회 불법점거 주택 불법점거자 뉴욕주의회 주택 뉴욕주 주택법

2024-04-10

뉴욕주 운전자 3만5833명<팬데믹 기간 갱신자> 면허정지 위기

뉴욕주 차량국(DMV)이 재차 시력검사 테스트를 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면허 정지를 시사했다.   10일 DMV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셧다운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했던 운전면허증 갱신과 관련해 유예조치가 끝난 후에도 시력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지키지 않은 3만5833명에 대해 면허 정지를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온라인 갱신한 운전자들이다.   월트 맥클루어 DMV 대변인에 따르면, 이들 미제출자에 최근 2년간 우편·이메일·홈페이지 알림 등을 통해 수차례 고지했지만 무응답으로 일관된 것에 대한 조치다.   DMV는 지난해 4월에도 같은 입장을 통해 시력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지 않은 운전자들에게 재촉하는 안내를 여럿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DMV는 응답이 없을 경우 면허 정지 조치를 할 것이라 밝혔고, 연말 4만5103명을 특정해 12월 1일까지 마치라 경고했으며, 이번 조치는 이후에도 결과지를 내지 않은 이들에 대한 것이다.   맥클루어 대변인은 “DMV로서는 도로 위의 운전자들이 제대로 시력 확보 후 적절한 인증을 받은 상태서 운전하는지 확인해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운전면허가 적절한 이들에게 갱신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운전자들은 DMV 홈페이지(/dmv.ny.gov/vision-registry-locator)를 통해 거주지 인근 지역서 시력검사 가능한 곳을 안내받을 수 있고,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는 법을 알 수 있다. 강민혜 기자면허정지 뉴욕주 뉴욕주 운전자 면허정지 위기 기간 갱신자

2024-04-10

뉴욕주 99년 만에 개기일식

99년 만에 뉴욕주에서 개기일식(Total Eclipse)이 펼쳐졌다. 낮이 밤으로 바뀌는 진기한 우주쇼를 보기 위해 나이아가라 폭포로 유명한 뉴욕주 버팔로에는 100만명이 몰렸다. 개기일식은 태양과 달, 지구가 일직선으로 나란히 서게 되면서 달이 태양이 완전히 가리는 현상을 말한다.     8일 오후 3시 20분경, 뉴욕주 버팔로 일대에선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이 펼쳐졌다. 3분 45초간 해당 지역은 낮이 완전히 밤으로 바뀌었다.     이날 버팔로 뿐 아니라 업스테이트 뉴욕 로체스터·시라큐스·레이크플래시드 등에도 많은 인파가 몰려 희귀한 우주쇼를 관람했다.     뉴욕시 일대에서는 개기일식은 아니지만, 태양이 최대 89% 가려진 부분일식을 감상할 수 있었다. 뉴욕시 일대에서는 오후 2시가 넘은 시각부터 태양이 달에 조금씩 가리기 시작, 오후 3시 25분에 최대 89%까지 가려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맨해튼 곳곳의 전망대 꼭대기에도 많은 인파가 몰려 특수 안경을 쓰고 일식을 관람했다.     북미에서 관측되는 개기일식은 2017년 8월 21일 이후 약 7년 만이며, 이번 개기일식 이후에는 2044년 8월 23일에나 개기일식이 북미에서 관측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개기일식은 2017년 당시보다 미국 내 더 넓은 지역에서 더 오래 관측됐다. 멕시코 일부 주에서 관측되기 시작한 이번 개기일식은 텍사스·오클라호마·아칸소·미주리·일리노이·켄터키·인디애나·오하이오·펜실베이니아·뉴욕·버몬트·뉴햄프셔·메인주를 통과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개기일식 뉴욕주 이번 개기일식 뉴욕주 버팔로 20분경 뉴욕주

2024-04-08

론 김 의원 친경찰 정책 선회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 하원의원이 친경찰 정책을 펴는 것과 관련해 기조가 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앞서 김 의원실은 수년간 뉴욕시경(NYPD)과의 신뢰를 쌓아왔다고 강조한 바 있어 선거운동 과열에 따른 의견 혼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7일 뉴욕포스트는 경찰 지원 축소를 요구하던 김 의원이 ▶반아시안 범죄 증가 ▶지역구 경쟁 후보 등장에 따라 친경찰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오는 6월 25일에 열리는 뉴욕주 하원 40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22만7149달러의 자금을 확보한 중국계 앤디 첸(Yi Andy Chen·35) 후보에 맞서야 한다. 매체는 김 의원의 자금은 13만6367달러라고 보도했다. 이 지역에는 2020년 퀸즈보로장, 2021년 뉴욕시의원에 출마했던 다오 인(Dao Yin·60) 후보도 도전장을 낸 상태다.   앞서 NYPD는 지난 3일 범죄통계를 통해 뉴욕시 반아시안 범죄는 지난달 기준 6건으로 지난해(4건) 대비 50%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예산포럼서 “시민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안전 관련 예산을 늘리는 주지사의 기조에 동의한다”고 했다. 앞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주 전역 전철 범죄 증가 등과 관련해 주 방위군의 전철 투입 등의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25일 출정식에서 ‘경찰 옹호자’임을 강조하고, “경찰과 돈독한 관계”라고 밝힌 바 있다. 〈본지 2월 26일자 A-3면〉   매체는 지난 2020년 5월 미네소타주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이후 김 의원이 기조를 바꿨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철서 경찰 순찰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뉴욕 시내 증오범죄 수사 필요성과 반시니어 범죄 방지 예산을 촉구한 기록이 있다”고 반박했다. 강민혜 기자중국 친경찰 친경찰 정책 의원 친경찰 뉴욕주 하원의원

2024-04-07

뉴욕주 마리화나 광고 금지 규정 무효화

뉴욕주 마리화나 광고 금지 규정이 무효화됨에 따라, 앞으로 마리화나 판매 업체들은 제3 플랫폼에 광고 및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됐다.     케빈 브라이언트 뉴욕주법원 판사는 4일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과 마리화나관리위원회(NYCCB)는 마리화나 업체가 제3 플랫폼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어떻게 개발됐는지 설명할 증거나 정당성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마리화나 광고 금지 규정을 무효화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마리화나 판매 웹사이트인 ‘리플리 홀딩스(Leafly Holdings)’가 지난해 9월 제3 플랫폼에 마리화나 광고 및 마케팅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조치다. 리플리는 규정 무효화 소식에 “구매 결정을 내릴 소비자에게 광고를 통해 정확한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합법 라이선스를 보유한 마리화나 소매업체가 경쟁 환경에서 동등한 광고 접근권을 갖고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이 뉴욕주의 건강하고 안전한 마리화나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설명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뉴욕주상원 마리화나소위원회 위원장인 제레미 쿠니(민주·56선거구) 주상원의원은 “마리화나 마케팅 규정에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불법 상점과 더 적극적으로 싸워야 하는 이 시점에 광고 금지 규정을 무효화한 것은 궁극적으로 합법적 마리화나 시장 활성화를 늦출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지혜 기자마리화나 뉴욕주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뉴욕주상원 마리화나소위원회 마리화나 광고

2024-04-05

뉴욕주 정신질환자 급증, 진료시설은 부족

정신질환을 앓는 뉴욕주민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20명 중 1명 꼴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준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지만, 치료 시설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1일 뉴욕주 감사원이 연방정부 데이터를 인용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2회계연도 뉴욕주 거주자 중 약하게나마 정신질환을 겪는 이들은 총 327만3000명으로 파악됐다. 주 전체 성인 인구의 21.1% 수준으로, 뉴욕주 성인 5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을 경험한 셈이다. 이 비율은 2013~2014회계연도 당시 17.6%에서 급격히 높아졌다.   또한 성인 20명 중 1명, 약 7만8300명은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다. 심각한 정신질환자 비율도 같은 기간 3.8%에서 5.1%로 높아졌다. 톰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집중 치료나 입원이 매우 중요한데, 중증 정신질환자 수용 능력이 수요에 한참 못 미친다”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뉴욕주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개인은 총 90만명으로, 2013년 72만9421명 대비 23% 늘었다.     그러나 뉴욕주 내 정신병원 병상 수는 꾸준히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뉴욕주 내 정신질환자 병상은 8457개로, 2014년 4월 대비 약 990개(10.5%) 감소했다.     뉴욕주 내 20개 카운티에는 아예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병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경우 치료를 포기하면서 상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다.     뉴욕시 내에서도 맨해튼 내 정신질환자 병상은 1012개에 달했지만, 퀸즈(751개)·브루클린(751개)·브롱스(445개)·스태튼아일랜드(75개)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뉴욕시에서 운영하는 정신질환 노숙자 셸터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시정부에서 매년 2억6000만 달러 비용을 쓰지만, 38개 셸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018~2021년 정신질환 노숙자 셸터 사망자는 50명에 달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는 8건이었으며, 폭행(1400건)·성폭행(40건)·화재(40건, 방화 20건 포함) 등이 줄을 잇고 있다.     NYT는 “전철역 플랫폼에서 승객을 떠민 정신질환자 등의 경우에도 셸터로 보내졌으나 바로 떠난 경우가 상당수”라며 “셸터 내 한 방에 20명이 배치되는 등 무질서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정신질환자 진료시설 뉴욕주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 병상 정신질환자 비율

2024-04-01

오늘 뉴욕주 대통령 예비선거

뉴욕주의 대통령 예비선거가 오늘 실시된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통령 예비선거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까지 유권자로 등록한 이들은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소는 홈페이지(findmypollsite.vote.nyc)에서 검색할 수 있다.     앞서 뉴욕주는 대선 예비선거에 대한 조기투표도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진행했다.     주 선관위는 대선 예비선거 조기투표에서 10만명이 넘는 이들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사전 투표가 진행된 8일간 10만756명의 등록된 정당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다.     그 중 5만5879표는 뉴욕시에서, 나머지 4만4877표는 뉴욕시를 제외한 나머지 뉴욕주 지역에서 나왔다.     현재 뉴욕주에는 약 650만명의 민주당원, 270만명의 공화당원이 등록돼 있다.     대선 예비선거 민주당 투표용지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딘 필립스(민주·미네소타) 연방하원의원, 작가 마리안 윌리엄슨 등이 함께 나와 있다. 공화당 투표용지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주지사, 기업인 출신 정치인 비벡 라마스와미 등이 함께 적혀 있다. 다만 대부분이 대선 선거운동을 철회한 데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확정된 상태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예비선거 뉴욕주 대통령 예비선거가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 대선 예비선거

2024-04-01

뉴욕주 예산안 처리 시한 연기…부활절 여파 4월 4일로

31일 부활절의 영향으로 뉴욕주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음달 4일로 늦춰진다.   29일 뉴욕주지사실에 따르면, 뉴욕주의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주의회가 부활절을 이유로 마감 시한을 다음달 4일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 27일 늦은 오후 예산안 합의 시한과 관련해 “많은 뉴요커들이 그들이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들과 휴일을 보내길 바란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라 논의는 다음달 2일 이후에야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지사가 주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주요 예산안은 ▶주택 공급 ▶교육과 건강보험 ▶공공안전 부문 투자 분야다.     앞서 주지사는 지난 1월 16일 2024~2025회계연도 예산으로 지난 회계연도 대비 4.5% 인상한 2330억 달러를 요구하며 ▶지속가능성 ▶삶의 질 개선 ▶안전성 상승을 세 가지 주요 키워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지사는 ▶홈케어 근로자 근무 시간 개혁 ▶소매절도(shop lifting)로부터의 스몰비즈니스 보호 ▶기호용 마리화나 불법 판매 상점 단속 ▶사법시스템 내에서의 정신건강질환자 관리 등의 방안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뉴욕주 부활절 뉴욕주 예산안 부활절 여파 시한 연기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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