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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읽기]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막은 진짜 이유

다시 요소수다. 화학비료 연료인 인산암모늄도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중국 수출 통제로 한국 산업은 또 긴장 모드다. 중국의 진짜 의도는 뭘까. 올해 3월 5일 리커창 당시 총리가 전인대(의회)에 보고한 ‘2023년 정부 업무 보고’를 다시 본다. 답은 거기에 있었다.   보고는 올해 중국이 추진할 주요 산업 정책 방향 3개를 제시했다. 그중 하나가 ‘발전과 안전의 병행(發展和安全幷擧)’이다. 산업정책을 짤 때 국가 안전(안보)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미·중 경쟁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읽힌다.   중국 언론은 희토류 산업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중국은 작년 초 ‘중국희토류그룹(中國稀土集團)’이라는 국유기업을 발족시켰다. 중국알루미늄·중국우쾅(五鑛)·간저우(?州)희토류 등 기존 3개 자원개발 회사에서 희토류 부분만을 떼어내 만들었다. 여기에 2개의 연구 기관이 참여한다. 국가가 희토류 생산 및 공급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수출입 분야 정부 개입은 더 커진다. 요소수든, 인산암모늄이든 국가 안전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수출 통관을 막는다. 갈륨·마그네슘·흑연 등에서 확인된 일이다. 자원 무기화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2023 정부 업무 보고’가 제시한 또 다른 산업 정책은 ‘공급망 강화 및 보완’이다. 보고는 “산업 서플라이 체인을 점검하고, 우수 자원을 핵심 기술 개발에 투입해 공급망의 빈틈을 채우겠다”고 했다. 국가가 산업 공급망 관리에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드는 모습이다.   3번째 정책 흐름은 ‘신형거국체제(新型擧國體制)’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기업·학계(연구기관)·시장 등을 잇는 국가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보고는 “신형거국체제로 핵심 기술 개발의 글로벌 조직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 3개 정책 방향의 핵심은 산업과 안보의 결합이다. 국가 안전에 영향을 주는 품목은 정부가 나서 수출을 통제하고, 공급망을 새로 짜고, 개발 자원을 몰아준다. ‘전시 경제 체제’를 방불케 한다. 이 체제에서 요소수는 작은 품목일 수 있다. 그들에게는 사소한 품목이 우리에게는 ‘멘붕’급 충격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너무 안이하다. 여야는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겠다고 만든 ‘경제안보 공급망 지원법’을 정쟁으로 미루고 미루더니,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지난 8일 부랴부랴 통과시켰다. 그러니 전쟁하듯 달려드는 중국의 산업 전개에 여지없이 또 당한다. 한우덕 / 한국 중앙일보 차이나랩 선임기자중국읽기 중국 요소수 산업 공급망 희토류 산업 수출입 분야

2023-12-11

[J네트워크] 중국의 ‘희토류 공정’ 30년, 그 뒷이야기

# 30년 전, 1992년.   중국은 당시에도 ‘미국 공포’에 시달렸다. 미국은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1989년 6월)에 대한 무력 진압을 이유로 중국을 옥죄고 있었다. 서방의 봉쇄에 개혁개방 열기도 식어갔다. 그해 1월 덩샤오핑(鄧小平)이 갑자기 언론에 등장해 분위기를 바꾼다. 그는 남부 도시를 돌며 개혁개방을 외쳤다. 그중 이런 말이 나온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中東有石油, 中國有希土).’ 그게 신호였다. 중국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대거 희토류 생산에 뛰어들었다.   #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2년.   미국의 대표적인 희토류 광산인 마운틴 패스(Mountain Pass)가 문을 닫았다. 값싼 중국 제품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염 업종은 중국에 맡기고, 우리는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 제품을 만들자’는 논리도 폐광의 이유였다.   당시 서방 희토류 회사의 선택은 두 가지. 파산하거나, 아니면 기술을 싸 들고 중국으로 가는 것뿐이었다. 중국에 희토류 분리·제련 기술이 쌓이기 시작했다.   # 다시 10년이 지난 2012년.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대형 희토류 광산이 발견됐다. 서방 주요 국가들이 달려들었다. 특히 2년 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사건 때 중국의 희토류 공세에 무릎을 꿇었던 일본이 채굴권 확보에 필사적이었다. 그러나 모잠비크의 선택은 중국이었다. 2000년대 초부터 아프리카에 공을 들여온 중국 외교의 승리였다.   중국은 중남미·중앙아시아·호주 등의 희토류 광산에도 손을 뻗쳤다. 심지어 마운틴 패스의 지분 7.7%를 사들이기도 했다. 중국이 글로벌 희토류 공급 사슬을 지배하는 이유다.   # 또다시 10년이 지난 2022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월 22일 희토류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희토류 없이는 미국의 미래도 없다.” 입장은 바뀌었지만, 30년 전 덩샤오핑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마운틴 패스의 제련기술 개발에 거금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광산 살리기에 나섰다.     그러나 낙관적이지 않다. 이 광산은 지금도 채굴한 광물 대부분을 중국으로 보내 처리해야 한다. 합금 순도를 높이는 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미사일, 레이더, 스텔스 전투기 등에 쓰이는 중(重) 희토류는 채굴 및 처리 과정의 거의 100%를 중국이 독점하다시피 한다. 희토류는 아니지만 중요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가 ‘맛보기’일 뿐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죽은 덩샤오핑이 살아있는 바이든을 잡는 꼴이다. 한우덕 / 차이나랩 선임기자J네트워크 중국 뒷이야기 희토류 광산 글로벌 희토류 희토류 생산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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