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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반 린치법 계기 흑인소년에 최고훈장 수여

연방 의회가 '반(反) 린치법' 제정에 촉매 역할을 한 70년 전 사건의 주인공들에게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22일 ABC방송과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전날 연방 하원은 지난 1955년 발생한 흑인소년 납치, 살해 사건의 피해자 에멧 틸(당시 14세)과 작고한 그의 어머니 메이미 틸-모블리에게 '의회 황금 훈장'을 사후 수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2021 에멧 틸과 메이미 틸-모블리 의회 황금 메달 수여안'으로 이름 붙은 이 결의안은 작년 2월 코리 부커 연방 상원 의원(뉴저지, 민주)과 리처드 버 연방 상원 의원(노스캐롤라이나, 공화)이 공동 발의해 지난 1월 상원을 통과했다.   버 의원은 "틸이 당한 참사와 살인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분은 미국에 충격을 안겼고 인종차별 패악을 보게 했다. 틸과 그의 어머니가 겪은 불의, 이 사건이 민권운동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회 황금 훈장'을 사후 수여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틸 모자에게 수여될 훈장은 미 국립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박물관에 틸이 묻혔던 관과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의회 황금 훈장'은 미국 의회가 1776년부터 미국 역사와 문화에 주요 공헌을 한 이들에게 수여해온 최고 훈장으로, 상•하 양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1963년 제정된 '대통령 자유 훈장'과 동급이지만 대통령 자유 훈장 역대 수상자 수가 640여 명인 반면 의회 황금 훈장 수상자는 173명에 불과하다.   의회 황금 훈장의 첫 수상자는 조지 워싱턴(당시 장군), 흑인 수상자 가운데는 로자 파크, 재키 로빈슨 등이 포함돼 있다.   시카고 소년 틸은 1955년 8월 친척들이 사는 미시시피주 소도시에 놀러갔다가 참변을 당했다. 그는 사촌들과 함께 간 식료품점에서 백인 기혼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었다는 이유로 여성의 남편 일행에게 끌려간 지 사흘 만에 처참히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됐다.   틸의 행위는 당시 미국 남부의 '인종차별적 사회 규범'을 위반한 것이었다고 ABC방송은 전했다.   틸의 어머니는 아들 장례식에서 관 뚜껑을 열어놓고 잔혹하게 폭행당한 아들의 모습을 공개했으며, 보도 사진과 함께 사건이 알려지면서 당시 흑인 민권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하지만 틸 살해 혐의를 받던 두 백인 남성은 당시 재판에서 무죄 평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인종차별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돼왔고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각각 2008년과 2016년 '미해결 민권 범죄에 관한 법령'에 서명하고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에 사건 재조사 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이어 미국 의회는 올초 '에멧 틸 안티 린칭 법안'으로 이름붙인 '반 린치법안'을 최종 의결해 지난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포했다. 미국 의회에서 린치 방지 입법이 수없이 시도됐으나 최종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은 형사 처벌 권한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인에게 임의로 가하는 사적 형벌(私刑) 즉 린치를 '인종차별 또는 편견에 근거한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최대 징역 3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연방의회 흑인소년 흑인소년 납치 린치법 제정 의회 황금

2022-12-23

시카고 흑인소년 16차례 총격 사살 전 경찰 조기출소 항의시위

시카고 흑인사회 주민들과 운동가들이 연일 도심에 모여 '사법 정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차량 절도 혐의를 받는 10대 흑인 소년 라쿠안 맥도널드(당시 17세)에게 16차례 총을 쏴 숨지게 한 제이슨 반 다이크(43) 전 시카고 경찰관이 법원 선고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조기 출소한 데 반발해 나흘째 시카고 도심의 연방법원 빌딩 안팎에서 항의 집회와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반 다이크 출소일인 지난 3일 밤에는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더 거세져 연방법원 로비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던 시위대 가운데 9명이 연방 보안관들에게 강제 연행되기도 했다고 시카고 언론이 4일 보도했다.   시위에는 흑인 인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와 그가 이끄는 유색인종연합(RPC), 흑인 운동단체 '블랙라이브스매터'(BLM), 흑인 다수 거주지 시카고 남부의 대형 교회와 성당 구성원 그리고 흑인사회를 지역구로 하는 정치인 등이 참여했다고 지역 abc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반 다이크의 복역 기간이 부당하게 짧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연방 법무부가 반 다이크를 연방 민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잭슨 목사는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용의자 조지 플로이드를 과잉 진압하다 숨지게 한 전 경찰관 데릭 쇼빈이 주 법원에서 징역 22년6개월형을 받은데 이어 연방 법원에서도 유죄 평결을 받은 사실을 상기하며 "반 다이크도 연방 법원에서 다시 재판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위대는 존 로쉬 연방검찰 시카고 지부장에게 직접 반 다이크 기소를 요구하겠다며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는 않았다.   반 다이크는 시카고 경찰청 소속 경관이던 지난 2014년 도시 남부 트럭 터미널에서 소형 칼로 차량에 흠집을 내고 절도를 시도한 맥도널드에게 16발의 총격을 가해 사살했다.   그는 사건 발생 1년여 만인 2015년 시카고를 관할하는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 검찰에 기소돼 2급 살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고 2019년 1월 징역 6년 9개월,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모범수로 인정받아 복역 3년 3개월만인 지난 3일 출소했다.   주 법원 재판을 거쳐 복역을 마친 반 다이크를 연방 검찰이 다시 기소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주 검찰에 이미 기소된 용의자를 연방 검찰이 기소하려 할 때는 (동일 범죄에 대해 두 번 이상 재판하지 못하도록 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쿡 카운티 검찰 측도 "연방과 주는 별도 정부다. 연방 검찰이 반 다이크에게 인권 침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흑인소년 조기출소 시카고 경찰관 시카고 흑인사회 시카고 언론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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