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탈피해야 할 후진 정치

내년 3월에 한국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한 국가의 운명과 5100만 국민의 삶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선거다.     하지만 집권당과 야당의 두 후보자 모두가 국민들에게 자격 미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선을 치르는 양 정당 책임자들의 행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과 불만은 이제 분노를 넘어 여야 두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후보들의 정책 대결은 사라졌다. 상호간 비방과 막말만 오가고 상대방의 약점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중대한 사안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자의건 타의건 대통령을 잘못 선출해 많은 고통을 당했다.     한국 정치는 후진성을 탈피하고 국민 여망에 맞게 개선의 방향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정치를 보면 정치인들에게 대한 신뢰는 더욱 떨어져만 간다.     대통령제의 모순과 폐단을 지적하면서 통치체제를 내각 책임제로 바꾸자는 정치학자들도 있다. 또한 국회의원 선출 방법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한국 정치에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집권당과 제1야당이 두 갈래로 나뉘어 극렬한 정치 갈등을 빚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두 패로 가르는 소모적인 경쟁을 막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정당이 아닌 국민들로 구성된 대통령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해 후보들의 자격을 검증하고 이런 후보들을 대상으로 국민이 최종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후보 선출과정에서 정당의 역할을 너무 커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 모두가 참여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가 참 민주정치의 기초가 될 것이다. 내년에는 한국 정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김태호·자유기고가독자 마당 탈피 후진 후진 정치 한국 정치 정치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