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에 대한 경고
한미 양국은 지난달 22∼26일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고 수도권을 방어하는 내용의 ‘을지프리덤실드(UFS)’ 1부 연습을, 29일부터 나흘간은 역공격과 반격작전을 숙달하는 2부 연습을 진행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도발 시기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때 폐지·중단됐던 한미연합훈련이 속속 재개되고 있다. 실전에 임해야 할 준비훈련을 윤석열 정부가 5년 만에 정상화해 군대를 군대답게 만들고 실전을 방불케 하는 빈틈없는 야외 기동훈련을 함으로서 국가안보 대비태세를 유지 하겠다는 한미 군사연합훈련은 매우 바람직하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대표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간주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김여정 당 부부장이 비난 담화를 냈고, 훈련 때는 남북통신 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단절하며 앙칼지게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는 수도방위사령부에 범정부 전시지휘소를 설치해 놓고 한 번도 운용하지 않았다. 통상 모든 정부부처·기관 실무진이 수방사의 ‘벙커’에 들어가 연락망을 점검하며 지휘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본 훈련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연습 때 전시 내각을 꾸려 북한의 기습 남침 등 국가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런 국가안보 태세에 국민은 가짜 평안을 누리며 살았다는 얘기다. 지난날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을 계속 비난하자 문 정권은 훈련 정책을 즉시 조정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강도 높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북한의 핵 협박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이유로 키리졸브·독수리훈련·UFG 등 3대 연합훈련을 없애고 훈련 규모도 축소했다. 이 때문에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평화 타령만 하는 사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층 커졌다. 반면 우리 군은 성폭력 사건, 경계 실패 등 기강이 무너지는 사례가 속출했다. 그야말로 군 기강 해이는 전쟁 패전을 예약하는 처사인데 말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또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관해 이종섭 국방장관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구성됐다”며 사드 기지에 비로소 물자·인력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운송 경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사드는 중국과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나 사드 배치의 근본 이유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때문이므로 그 위협이 없어지려면 중국의 절대적 협조와 영향력이 필요하다는 걸 모를 리 없는 중국이다. 군은 전쟁에 대비한 조직이다. 전쟁은 승리를 목적으로 한다. 문 정권 시절 훈련을 안 하는 군대로 전락하면서 대비태세에 구멍이 뚫린 게 사실이다. 이런 상태로는 북한 도발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 김정은은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 같은 위협에 맞서려면 고강도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언제든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돼야 한다. 군의 가장 기본인 훈련이 뒷받침되지 않고선 ‘힘을 통한 평화’란 있을 수 없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평시에 땀을 흘려야 전시에 피를 흘리지 않는다”고 위정자의 훈련 취소 조치에 일갈하기도 했다. 모름지기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더 공고히 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훈련과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기고 북한 한미연합훈련 한미 군사연합훈련 한미연합 군사훈련 범정부 전시지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