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학자금대출 탕감안, 결국 철회
조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을 한 달 앞두고 연방정부가 추진하던 대규모 학자금대출 탕감 방안 2건이 공식 철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던 3800만명의 대출자들이 빚을 탕감받을 기회가 무산됐다. 22일 연방관보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전 공고를 내고 올해 4월과 10월에 냈던 학자금대출 탕감 입법예고안 2건의 철회 방침을 밝혔다. 이 내용은 오는 26일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철회되는 학자금 대출 탕감안 중 1건은 ‘플랜B’로 불리는 계획으로, 지난 4월 발표됐다. 20년 이상 학자금 대출을 갚아왔거나, 연방정부가 향후 2년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면 차용인의 대출을 취소하는 방식이었다. 이 계획은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추진하던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안(일괄적으로 대출자에게 최대 2만 달러 대출 탕감)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무산되자 새롭게 마련된 대출 탕감안이었다. 그러나 공화당 주도 7개주가 해당 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이 이 플랜을 일시 중단하는 조처를 내리면서 이미 추진은 어려워졌다. 연방법원은 교육부에 ‘이를 계속 추진하려면 바이든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어떻게 실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2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철회되는 또 다른 대출탕감안은 지난 10월 제안된 것으로,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에 의거해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의료비나 자연재해로 인한 타격, 양육비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대출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해당 계획 역시 교육부가 대출 취소를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고, 추가 소송에 직면했다. 교육부는 이날 사전 공고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실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위험에 처한 대출자들이 성공적으로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남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미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시행하긴 시간이 촉박한 데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넘겨받으면 학자금 대출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돼 바이든 행정부가 스스로 철회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전국의 공공서비스 근로자 약 5만5000명을 대상으로 42억8000만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트랜스젠더 학생 운동선수가 여성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 등이 포함된 성소수자 학생 보호안도 철회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대출 대규모 대규모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탕감 학자금 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