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포기해야 번영 온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가 주최한 ‘한미 평화통일포럼’이 3일 워싱턴 DC소재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기조연설에 나선 석동현(사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 단합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제재와 불이익을 가해 ‘도발로 이익을 얻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억제’하고 ‘단념’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석 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북한이 비핵화 진전을 보여줄 경우 진전의 단계별로 상응하는 정치, 안보, 경제 조치들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석 사무처장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따라 보건, 의료, 식수, 삼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자원교환 프로그램을 아무 조건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그 다음 단계로는 북한 경제와 민생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발전, 송배전 인프라 구축,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시설 현대화, 의료 및 금융 부문에서의 전방위적 협력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에 더해 석 사무처장은 “북한의 비핵화가 필수적이라고 북한의 일방적인 희생과 포기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남북간의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유연한 상호주의에 기반한 호혜적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담대한 구상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포럼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세션에서는 ‘격동의 한반도 정세와 한미 안보협력’이라는 주제로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위원회 미한정책 책임자의 사회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외교안보센터장, 조윤영 중앙대 사회과학대학 정치국제학과 교수,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가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차두현 외교안보센터장은 “70년 한미동맹은 미국의 가장 성공적 동맹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면서 “한미관계가 진화해 앞으로 70년 동안은 세계의 번영과 평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차 센터장은 “북한의 핵위협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 안보불안 요인이 됐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과 비핵화의 노골적 장애변수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한국에 비해 전략적으로 우월하다는 근본적 의식 차이를 갖고 있다”며 “북한이 당분간 현재의 핵 전략을 지속하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윤영 교수는 “군사적 충돌은 어느날 갑자기 생길 수 있다”면서 “상호의존주의적 세계관계는 팬데믹 사태로 무너졌다”면서 “군사적 충돌은 어느날 갑자기 생길 수 있으며, 그럴경우 세계 각국과 협력해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교수는 “미국과 중국은 동맹과 북한 핵을 한반도 문제라기보다는 세계적 전략경쟁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고 있다”면서 “대만 충돌문제 등 미래의 국제안보 상황에서 가장 변수를 미칠 큰 변수가 한국의 선택이라는 인식하에 한국의 전략적 위치선정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2부 순서는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소장,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 안보석좌,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나섰다. 토론 참석자들은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높이 평가하며 “70년 한미동맹이 성공적이었으며, 앞으로의 한미관계가 굳건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동맹의 지난 70년이 폐허가 된 한국의 발전에 집중됐다면, 다가오는 70년의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로 세계평화, 경제 기술발전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평통관계자, 대사관 및 미의회, 싱크탱크 관계자 및 본보 김영천 발행인을 비롯 한인사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박세용 기자 [email protected]북한 북핵 외교안보센터장 조윤영 한미 평화통일포럼 민주평통 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