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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연방 법무부서 수사 착수

연방 법무부가 암호화폐 테라USD(UST) 폭락 사태 수사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 보도했다.   WSJ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연방수사국(FBI)과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SDNY)이 최근 몇주 동안 테라USD·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전직 직원들을 신문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FBI와 SDNY는 모두 법무부 산하에 있으며 특히 SDNY는 금융범죄 등 유명 사건을 자주 담당해왔다.   이에 대해 WSJ은 권도형(사진)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를 상대로 맨해튼 연방법원에 사기 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권 대표가 차이 결제에 테라폼랩스의 블록체인이 사용됐다는 거짓 주장을 하는 등 UST의 위험성에 대해 대중을 오도했다고 보고 있다.   WSJ은 다만 법무부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하려는지는 알 수 없으며, 검찰의 수사가 기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권 대표는 한국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체류 중이던 싱가포르를 빠져나온 이후 정확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그가 지난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대표는 현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최고등급 수배인 적색수배 대상이다.   한편 한국 검찰은 권 대표 송환을 다각도로 추진하는 한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한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현재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며, 영장 재청구 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법무부 암호화폐 테라 모두 법무부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2023-03-14

“SEC, 테라 권도형 CEO 상대 위법 여부 수사”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폭락한 암호화폐 테라USD(UST)의 개발자인 권도형 테라폼 랩스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위법 여부 조사에 나섰다.   경제지 포춘은 지난 9일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를 인용해 SEC가 테라USD의 마케팅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SEC의 집행 법률관들이 테라USD를 개발한 테라폼 랩스가 증권 및 투자 상품과 관련한 규정을 어겼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 규정에 따르면 투자자가 암호화폐를 통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업체 또는 사업에 자금을 대기 위해 암호화폐를 구매하면 그 암호화폐는 SEC의 관할이 될 수도 있다.   지난달 7일 시작한 테라USD의 가치 폭락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충격파를 안겼다. 재닛 옐런 연방 재무장관은 이번 사태가 미 달러화에 연동됐다고 주장하는 암호화폐의 위험성을 노출했다고 말한 바 있다. 포춘은 SEC의 이번 조사가 테라폼 랩스와 권 CEO에게 더 큰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당국은 이미 테라폼 랩스와 권 CEO가 제공하는 ‘미러(Mirror) 프로토콜’이란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들을 수사해왔다.   미러 프로토콜은 주식의 가격을 추종하는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도록 해주는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이다.   하지만 테라폼 랩스는 테라USD와 관련해 SEC가 벌이고 있는 수사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권 CEO도 “우리는 SEC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미러 프로토콜과 관련된 수사 외에 다른 새로운 수사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포춘에 밝혔다.   한편 연방 제2 순회항소법원은 8일 미러 프로젝트와 관련한 SEC의 소환 명령에 대한 권 CEO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월 테라폼 랩스와 권 CEO가 미러 프로토콜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고 SEC에 증언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권 CEO는 테라폼 랩스가 미국에서 활발히 사업을 벌이고 있지 않고, 소환장이 자신이 아닌 법률 대리인에게 전달됐어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권 CEO와 그의 테라폼 랩스가 미러 프로토콜에 대한 SEC의 수사에 응해야만 한다고 결정했다.   테라폼 랩스가 소비자들을 상대로 마케팅과 홍보를 해왔고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기업들과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SEC가 조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테라폼 랩스가 UST와 자매 코인 루나(LUNC)의 실패 이후 지난달 28일 상장한 암호화폐 ‘루나 2.0’(LUNA)의 가격도 크게 하락한 상태다. 권도형 테라 권도형 테라폼 sec 테라 가운데 테라폼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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