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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없다... 취업비자 자녀도 박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지 시민권을 대폭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앞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부모 중 한 명이 영주권자가 아니면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됐다.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임시 체류자격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 자녀뿐 아니라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로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 심지어 유엔 등 국제기구 직원들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된다. 미국 이민법협회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근본적인 국가 정체성을 뒤흔드는 조치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시민권이 주어졌다. 새 행정명령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며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20여 개 주가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앞으로 수년간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1868년 제정된 수정 제14조는 노예제 폐지 이후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 관할권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의 '미국 관할권' 해석을 변경하려 한다. 지금까지는 외교관 자녀를 제외한 모든 출생자에게 적용됐지만, 이제는 영주권자 자녀로 범위를 좁히겠다는 것이다.   이민법 관계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새 행정명령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무국적자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운전면허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받을 수 없어 합법적인 취업조차 불가능하다. 자국법이 해외 출생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출신 부모의 자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체류 임신부들은 미국법과 자국법을 모두 검토한 뒤 출산 장소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출생지 시민권을 부여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캐나다를 포함한 미주 대륙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유럽과 아시아 대부분 국가는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 판례는 1898년 웡 킴 아크 사건이다. 중국계 이민자의 아들로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웡은 중국 방문 후 미국 재입국이 거부됐다. 당시에는 중국인 이민을 제한하는 법이 있었지만, 연방대법원은 6대2로 웡의 시민권을 인정했다. 법조계는 수정 제14조 제정 당시 의회가 이 조항이 노예 해방자뿐 아니라 이민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127년 만에 이 판례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이다. 뉴햄프셔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 자료에는 트럼프의 새 행정명령이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이 포함됐다. 대표적인 두 사례를 보면:   첫째, 2023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한 부부가 있다. 이들은 한 달 후에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새 행정명령으로 인해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둘째, '드리머(DREAMER)' 프로그램 수혜자의 사례다. 이 여성은 2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아왔지만 여전히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3월에 출산 예정인 그녀의 아이 역시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새 행정명령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물론,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밴쿠버 중앙일보미국 시민권 출생지 시민권 불법체류자 자녀 영주권자 자녀

2025-01-23

한국인 정체성 중요도…언어·전통·출생지순

한국인은 국가정체성 형성에 출생지를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국가정체성에 미치는 요인’ 23개국 인식조사에서 한국인은 언어(91%), 관습·전통(88%, 이하 전통), 출생지(69%) 응답을 보였다. 언어를 중시한 점은 다른 국가와 유사했으나, 전통, 출생지는 달랐다.   출생지 중요도에 인도네시아·멕시코(각 91%), 케냐(89%), 아르헨티나(86%), 폴란드(84%), 나이지리아(76%)에 이어 한국(69%)은 7위다. 일본 40세 이상의 성인(61%)은 출생지를 주요하게 인식해 젊은층(18~29세, 26%)보다 높았지만, 한국보다 낮다.   퓨리서치는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낮은 국가들이 출생지를 중요하게 봤다고 분석했다.   멕시코·폴란드를 제외하면 상위 7위권 중 OECD 가입국도 없다. 미국(60%), 일본(55%), 스페인(53%), 캐나다(33%), 영국(41%), 프랑스(40%), 네덜란드(38%) 등 OECD 가입국은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스웨덴 응답자의 81%는 출생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봤다.   퓨리서치는 이민자가 적은 국가일수록 출생지를 주요하게 본다고 분석했다.   타국서 지지 정당별로 출생지 중요성 응답률이 갈린 것과 달리, 한국의 경우 좌파(65%)와 우파(73%)가 단지 8%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미국(36%), 영국(30%), 네덜란드(26%), 그리스(25%), 이탈리아(24%) 추세와 다르다.   대다수 국가서 전통이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한국(88%)은 인도네시아(95%), 헝가리, 폴란드, 멕시코(91%)에 이어 5위였다.   23개국 집계 결과 언어(91%), 전통(81%), 출생지(58%)의 응답률을 보여 대부분의 응답자가 언어를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한국(91%)은 헝가리, 네덜란드, 인도네시아(96%), 프랑스(95%), 폴란드(94%), 멕시코(93%),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92%)에 이어 10위다.   퓨리서치는 비중이 가장 적은 미국(78%)도 10명 중 8명은 언어를 중요하게 본다고 해석했다.   특히 미국의 우파(90%)는 좌파(58%)에 비해 영어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조사는 지난해 2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취합한 2만4674건의 데이터를 토대로 했다. 조사국별로 대면, 온라인 패널 대상, 전화 조사 등 방식은 다르다. 강민혜 기자출생지순 한국인 한국인 정체성 전통 출생지 출생지 중요도

2024-01-19

“한국인 10명 중 7명, 국가정체성에 출생지 중요”

한국인은 국가정체성 형성에 출생지를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국가정체성에 미치는 요인’ 23개국 인식조사에서 한국인은 언어(91%), 관습·전통(88%, 이하 전통), 출생지(69%) 응답을 보였다. 언어를 중시한 점은 다른 국가와 유사했으나, 전통, 출생지는 달랐다.   출생지 중요도에 인도네시아·멕시코(각 91%), 케냐(89%), 아르헨티나(86%), 폴란드(84%), 나이지리아(76%)에 이어 한국(69%)은 7위다.     일본 40세 이상의 성인(61%)은 출생지를 주요하게 인식해 젊은층(18~29세, 26%)보다 높았지만, 한국보다 낮다.   퓨리서치는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낮은 국가들이 출생지를 중요하게 봤다고 분석했다.   멕시코·폴란드를 제외하면 상위 7위권 중 OECD 가입국도 없다. 미국(60%), 일본(55%), 스페인(53%), 캐나다(33%), 영국(41%), 프랑스(40%), 네덜란드(38%) 등 OECD 가입국은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스웨덴 응답자의 81%는 출생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봤다.   퓨리서치는 이민자가 적은 국가일수록 출생지를 주요하게 본다고 분석했다.   타국서 지지 정당별로 출생지 중요성 응답률이 갈린 것과 달리, 한국의 경우 좌파(65%)와 우파(73%)가 단지 8%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미국(36%), 영국(30%), 네덜란드(26%), 그리스(25%), 이탈리아(24%) 추세와 다르다.   대다수 국가서 전통이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한국(88%)은 인도네시아(95%), 헝가리, 폴란드, 멕시코(91%)에 이어 5위였다.   23개국 집계 결과 언어(91%), 전통(81%), 출생지(58%)의 응답률을 보여 대부분의 응답자가 언어를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한국(91%)은 헝가리, 네덜란드, 인도네시아(96%), 프랑스(95%), 폴란드(94%), 멕시코(93%),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92%)에 이어 10위다.   퓨리서치는 비중이 가장 적은 미국(78%)도 10명 중 8명은 언어를 중요하게 본다고 해석했다.   특히 미국의 우파(90%)는 좌파(58%)에 비해 영어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조사는 지난해 2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취합한 2만4674건의 데이터를 토대로 했다. 조사국별로 대면, 온라인 패널 대상, 전화 조사 등 방식은 다르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국가정체성 출생지 전통 출생지 국가정체성 형성 출생지 중요성

2024-01-19

'바이든 러닝메이트' 출생지가 갈랐나

지난 2020 미국 대선 기간 조 바이든(민주)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후보로 거론됐던 태미 덕워스 연방 상원의원(54•민주•일리노이)이 태국 태생이라는 이유로 지명 받지 못해 크게 반발했다는 뒷이야기가 공개됐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25일 뉴욕타임스 기자 조나선 마틴과 알렉스 번스가 다음달 3일 출간 예정인 신간 '트럼프, 바이든, 그리고 미국의 미래를 위한 전투'(This Will Not Pass : Trump, Biden, and the Battle for America's Future) 내용 일부를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바이든 대선 캠프 수뇌부는 덕워스 의원이 미국 태생이 아닌 점을 들어 후보군에서 제외했고 덕워스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며 자신감을 보였으나 결국 낙점 받지 못했다"고 이 책은 소개했다.   저자들은 "바이든 대선 캠프는 덕워스 의원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처럼 '버서'(birther) 논란에 휘말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캠프 측에 트집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고 전했다.   버서는 2008년과 2012년 대선 당시 "오바마가 미국 태생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대통령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을 편 이들을 말한다.   두 저자는 덕워스 의원이 바이든 캠프에 "왜 미리 굴복해야 하나. 연방 하원의원, 연방 상원의원 선거를 잇달아 치르는 과정에서 인종차별적이고 외국인 혐오적인 말들로 수없이 공격을 당했으나 매번 승리했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결정을 바꾸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캠프 측은 덕워스 의원에게 '문제는 당신의 자격 여부가 아니다. 이 문제가 캠페인에 방해가 되는 걸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덕워스 의원은 2020년 6월께 바이든 대선 캠프가 '50대 비백인 여성'을 부통령 후보 기준으로 제시한 후 주목 받은 바 있다.   덕워스 의원은 1968년 태국에서 중국계 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나 싱가포르와 자카르타 등지에서 자랐으며 16세 때 하와이 호놀룰루로 이주했다. 대학 졸업 후 미 육군에 입대, 2004년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그는 헬기를 조종하다가 수류탄 공격을 받아 두 다리를 모두 잃고 오른팔에 중증 장애를 입었다.   그는 2006년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들었으나 2012년 재도전해 성공했고 2016년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나서 승리했다.   반면 2020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바이든의 러닝메이트로 낙점돼 부통령에 오른 카멀라 해리스(57)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인도계 어머니와 자메이카 흑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났다. 이른바 버서 논란에서 자유로운 상황이었던 것이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러닝메이트 출생지 러닝메이트 후보 대선 캠프 덕워스 의원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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