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는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한다"
"개성공단 폐쇄는 결코 잘한 일이 못 된다.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한다." 10일 LA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성곤 국회의원은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JJ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2013년 5월 말 개성공단 조업중단 조치에 항의하며 동료 국회의원 및 종교인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를 위한 3000배'를 올린 바 있다. 김 의원은 "금강산 관광 중단이나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조치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면서 "이런 식의 압박은 북핵을 저지하기보다 오히려 (남측의) 손해가 더 많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또 "북한은 고립될수록 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길게 보면 악수를 둔 것이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우리 기업과 가족들이 입는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취임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을 보이는 듯했으나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는 하나도 개선된 것 없이 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남북관계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특히 미국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한미군사동맹을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선행 내지는 병행하는 순서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외선거와 관련해서는 이번 선거에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인 수는 15만명, 등록률로는 7%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내에서도 선거구 설치를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이 14만명이기 때문에 15만명을 넘어서는 것은 하나의 선거구가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지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우편이나 인터넷(전자)투표제 등 제도가 확대 개선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재외선거 등록률을 높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선거권 외에도 200만 재외국민 유권자를 대변할 의원, 즉 피선거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포들이 목소리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에 진출하는 길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비례대표 의석 축소(53석에서 47석으로), 야당 분열 등으로 이번 총선에서도 재외국민 출신이 비례대표에 배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외동포청 설치안이 국회에 상정된 채 통과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야가 동의했지만 정부, 특히 행정자치부 측에서 정부기구 증가를 부담스러워하는 입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편 및 인터넷 투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선관위가 동의하지 않는 가운데 각 당에도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있어 역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예상되는 약간의 부작용보다 편의성을 고려해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밤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갔다. 김병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