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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참관인 '시급 5달러' 논란

한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터무니 없이 적은 재외선거 참관인 수당이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미국 지역 참관인 수당은 최저임금의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LA총영사관 등 전 세계 177개 재외공관은 지난달 23~28일 재외선거를 진행했다. 공관별로 투표소는 최대 4곳까지 운영했다. 각 투표소에는 여야 정당이 위촉한 선거 ‘참관인’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진행을 도왔다. LA총영사관 관할 투표소 4곳에서도 참관인 약 6명이 활동했다.   각 지역 투표소 참관인은 하루 평균 9시간을 일했다. 하지만 이들은 하루 수당으로 70달러(식비 20달러 포함)를 받았다고 한다.     식비를 제외한 수당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5.6달러 시급’인 셈이다. 현재 26인 이상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4달러, LA시는 시간당 15달러다.     익명을 원한 한 인사는 “참관인이 공정선거를 위한 자원봉사 성격도 있다지만 시급이 너무 적다. 다들 개인시간을 포기하고 선거진행에 참여한 일이다. 최소한 최저임금은 맞춰줘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참관인은 정당별로 위촉한다. 각 정당에서 위촉된 참관인은 투표소 선거진행을 돕고, 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대선 참관인 하루 수당으로 ‘5만 원’을 책정했다고 한다.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 김범진 위원장은 “중앙선관위 지침상 재외선거 참관인에게도 한국과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고 안내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현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별도 예산을 알아보고 있다. 참관인들께 최대한 적정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재외선거 참관인 재외선거 참관인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 김범진 대선 참관인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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