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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카페 합법화 등 220여 법안 무더기 통과

가주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잇따라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되고 있다. 현재 의회에서는 성소수자 서적 등을 교육 과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AB1078)을 비롯한 신규 주택 건설안(SB423), 마리화나 카페 합법화 법안(AB374), 별채 주택(ADU) 판매안(AB1033), 무인 트럭 금지안(AB316), 공무원 차별금지법 시행주 출장 금지 폐지안(SB447), 화학물질 식품 첨가물 사용 금지안(AB418) 등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다. 가주 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는 2600개 이상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현재(12일 기준) 의회를 통과한 220개의 법안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됐다.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된 법안은 1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뉴섬 주지사는 송부된 법안들을 두고 오는 10월 14일까지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뉴섬 주지사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학부모 권리 축소·별채 판매 등 주지사 손에 의회 통과한 가주 법안들 환각 버섯 소지 처벌 금지·노동법 강화 무인 트럭 운행 금지 등 법안 시행 앞둬 먼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성 소수자와 관련한 가주 공교육 법안들을 두고 주지사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성 소수자, 인종 등과 관련한 서적, 교육 자료, 커리큘럼 등을 지역 교육구가 임의로 제외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AB1078)이 주지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게 되면 주 정부에 힘이 실리면서 교육구의 자치권과 학부모의 권리가 축소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자녀에 대한 성 정체성 등을 두고 비판하는 언어, 행위 등을 아동 학대로 간주(AB 957), 미성년자가 제출한 성별 또는 성별 변경 신청을 기밀로 유지 및 해당 미성년자 부모의 정보 접근 제한(AB223),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 소수자 문화 교육 의무 실시(AB5) 등도 현재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가주에서는 마리화나 카페도 곧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마리화나 판매 라운지 등에서 음식, 음료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AB374)이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마리화나 카페에서 라이브 공연 등을 개최할 수 있고, 해당 공연의 티켓 판매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마리화나와 같이 환각 성분을 함유한 ‘환각 버섯’ 소지자(21세 이상)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는 법안(SB58)도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주택 관련 법안들도 현재 뉴섬 주지사의 손에 달려있다. 신규 주택 건축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한해 주택 신축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SB423)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된 상태다. 뒤뜰에 별채 등 추가유닛(ADU)을 지어 주택과 별개로 판매할 수 있는 법안(AB1033)도 의회를 통과했다. 물론 이 법안은 주지사 서명을 받아 통과되더라도 각 지역 정부가 상황에 맞게 시행 조례안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 가주 노동법은 한층 강화된다. 의회는 임금 청구 또는 불평등한 임금 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직원에게 고용주가 90일 이내 징계 등을 내릴 경우 보복 행위로 간주하는 법안(SB497)을 통과시켰다. 식품 첨가물에 일부 화학 물질 사용 금지안(AB418)도 주지사 책상에 놓여있다. 이 법안은 식품 첨가물에 브롬산칼륨, 브롬화식물성기름, 프로필파라벤, 적색3호 색소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뉴섬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한다면 가주에서는 유명 캔디 제품인 스키틀즈, 젤리빈 등의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율 주행 실용화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의회는 프리웨이 등에서 대형 트레일러 등 무인 트럭 운행 금지안(AB316)을 통과,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트럭 운전 업계 노동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부분이 현재 뉴섬 주지사를 고심하게 한다. 그는 정작 자율주행 기술을 적극 지지하면서도 노동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성 소수자 차별법을 시행 중인 주에 가주 공무원 출장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SB447)도 주지사에게 송부됐다. 지난 2016년 시행된 가주 공무원 출장 규정은 텍사스를 비롯한 아이다호, 오클라호마, 켄터키, 캔자스, 테네시 등 12개 주에 대해 공무원 출장을 금지해왔다.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법을 시행 중이란 것이 주된 이유였다. LA타임스는 12일 “가주 공무원 출장 금지 규정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성 소수자 평등을 장려하는 주정부 지원 홍보 캠페인을 시행한다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인종, 성별,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가주의 공정고용·주택법에 인도의 계급 제도인 ‘카스트’에 의한 차별을 포함하는 법안(SB403)도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됐다. 파업 노동자에게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법안(SB799)은 상원에서 최종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상원에서 최종 승인되면 SB799 역시 뉴섬 주지사에게 넘어간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마리화나 합법화 마리화나 카페 220여 법안 공무원 차별금지법

‘성차별 퇴출’ 앞장선 여성 정치인 별세

24년간 덴버 지역 선거구에서 연방하원의원으로 재직하며 연방의회는 물론 미군 등 사회 전반의 '성차별 퇴출'에 앞장선 여성 정치인 팻 슈뢰더 전 의원이 향년 8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덴버 포스트 등 미국내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의 딸 제이미 코니시는 이메일을 통해 모친이 플로리다주 셀레브레이션에 있는 병원에서 뇌졸중 합병증으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뉴욕 타임스(NYT)는 슈뢰더 전 의원이 가족 휴가와 임신 차별금지 등 진보적 대의를 위한 법안 통과에 앞장섰으며, 미국 정치에서 여성 역할을 재정의하고 연방의회내 지독한 성차별과 재치 있게 맞서 싸운 선구적 페미니스트였다고 추모했다. 조종사이자 하버드대 출신 변호사인 그는 1972년 베트남전 반대를 내세우며 하원의원에 당선된 후 처음부터 노골적인 의회 내 성차별과 맞서 싸워야 했다. 슈뢰더 전 의원이 24년간 연방하원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입법 활동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그는 1978년 고용주가 임신 여성을 해고하거나 출산 수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임신 차별금지법' 통과를 도왔고, 1993년에는 남성과 여성이 최대 18주 간 가족 돌봄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한 '가족 및 의료 휴가 법' 제정을 주도했다. 그는 배우자 연금 개혁과 여성의 군 복무 확대, 의학 연구 분야의 여성 참여 확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서도 큰 성과를 이뤘다. 여성으로서 덴버에서 처음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된 후 연방하원 군사위원회의 첫 여성의원으로 활약한 슈뢰더 전 의원은 재직 24년 내내 군사위원회에서 일하며 군비 통제와 군사 지출 축소를 지속해서 요구했다. 또 군사위원회를 설득해 여성도 전투비행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1993년 레스 애스핀 당시 국방장관은 이를 받아들였고 1995년 여성 전투기 조종사가 미군에서 처음으로 전투에 참여했다. 이은혜 기자성차별 퇴출 성차별 퇴출 임신 차별금지법 임신 여성

[J 네트워크] 영국에서 느낀 차별금지법

지난달 영국 런던으로 휴가를 다녀왔다.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 부커상 후보로 서점에 진열된 정보라 소설 ‘저주토끼’, 곳곳에 생긴 한국음식점을 보고는 ‘국뽕’이 차올랐다. 하지만 몇몇 단상에서는 국내 상황이 대비됐고, ‘국뽕’과 상반되는 감정을 느꼈다. 무심코 튼 TV, 휠체어 탄 이가 나왔다. BBC의 ‘Escape to the country’란, 교외 보금자리를 찾아주는 방송이다. 사고로 지체장애인이 된 스티브 브라운은 영국 휠체어 럭비팀 주장 출신 방송인으로 장애가 무색하게 방방곡곡을 누빈다. 장애인은 원고를 읽는 계약직 혹은 약자로만 방송에 나오는 국내 상황이 떠올랐다. 런던에서 캐리어를 끌고 지하철 승강기를 타며, 버스를 타며 지체장애인을 종종 봤다. 장애인 입장에서 개선할 점이 있겠지만 한국보다 나은 건 틀림없어 보였다. 국내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가 한창일 때, BBC코리아는 페이스북에 한 영상을 올렸다. 1995년 영국 장애인 단체 시위를 다룬 장면이었다. “기차 운행을 방해한 당신을 소환한다. 다른 사람의 일정이 지연됐고 이들은 불편을 겪었다”는 경찰의 말에 장애인 시위자는 “나는 그런 불편을 평생 겪었다”고 답한다. 그해 영국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 BBC코리아는 “27년 뒤 한국에서 벌어지는 풍경과 똑 닮은 시위”라고 평가했다. 며칠간 지낸 런던 숙소 주인은 투자은행 직원 J였다. 그는 에어비앤비에 “게이로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다”고 썼다. 높은 평점으로 성수기 예약은 쉽지 않은 곳이다. 학부 졸업 후 서울 K대에서 장학생으로 석사를 하고 삼성에 취업한 J는 저녁 없는 삶, 유럽에 대한 그리움, 성소수자에 대한 분위기 등을 두루 고려해 7~8년 전 한국을 떠났다. 그가 한국에 살았다면 직장에 커밍아웃하고 파트너를 소개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까. 영국은 이전의 인종·성·장애 차별금지 관련법을 2010년 포괄적 평등법으로 통합해 장애, 성적 지향, 출산, 인종 때문에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화했다. 손흥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것도 이 덕분이다. BTS 슈가는 아시아인 혐오를 논의하러 간 백악관에서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평등은 시작된다”고 말했다. 장애, 성적 지향도 예외는 아니다. 자유와 반지성주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의 열쇳말이다. 모두가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한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법안과 그걸 반대하는 주장이 있다. 어느 쪽이 자유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반지성주의자가 아니라면 쉽게 알아챌 수 있다. 여성국 / 한국 중앙일보 기자J 네트워크 영국 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위자 장애인 입장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 공익소송(ADA 소송)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문= 최근 몇 년 사이에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대한 장애인 공익소송이 급증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즈니스 매장(physical store)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게임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에 대해서 적용해오던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온라인 공간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모호한 부분이 많고 법원마다 다른 판례를 내놓고 있는 법률 이슈들이 있으며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아직까지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 소송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접근성에 제약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많은 법원들이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으며 손해배상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으나 원고의 소송비용 지불을 명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가급적 초기에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유리합니다. 정부차원에서의 준수 가이드라인이 없기는 하나 W3C에서 만든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0 이나 2.1 Level AA를 점점 더 많은 법원들이 준수 가이드라인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WCAG 2.0 또는 2.1은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들이 웹 컨텐츠를 바로 인지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웹사이트가 장애인 보조기기와 호환이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웹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웹개발자가 WCAG 가이드라인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이를 반영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에 "Accessibility" 하이퍼링크를 잘 보이도록 만들어 회사의 장애인 접근성 정책에 대해서 기술해 놓는 것도 소송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웹사이트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보조기기

[J네트워크] 영국에서 느낀 차별금지법

지난달 영국 런던으로 휴가를 다녀왔다.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 부커상 후보로 서점에 진열된 정보라 소설 ‘저주토끼’, 곳곳에 생긴 한국음식점을 보고는 ‘국뽕’이 차올랐다. 하지만 몇몇 단상에서는 국내 상황이 대비됐고, ‘국뽕’과 상반되는 감정을 느꼈다. 무심코 튼 TV, 휠체어 탄 이가 나왔다. BBC의 ‘Escape to the country’란, 교외 보금자리를 찾아주는 방송이다. 사고로 지체장애인이 된 스티브 브라운은 영국 휠체어 럭비팀 주장 출신 방송인으로 장애가 무색하게 방방곡곡을 누빈다. 장애인은 원고를 읽는 계약직 혹은 약자로만 방송에 나오는 국내 상황이 떠올랐다. 런던에서 캐리어를 끌고 지하철 승강기를 타며, 버스를 타며 지체장애인을 종종 봤다. 장애인 입장에서 개선할 점이 있겠지만 한국보다 나은 건 틀림없어 보였다. 국내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가 한창일 때, BBC코리아는 페이스북에 한 영상을 올렸다. 1995년 영국 장애인 단체 시위를 다룬 장면이었다. “기차 운행을 방해한 당신을 소환한다. 다른 사람의 일정이 지연됐고 이들은 불편을 겪었다”는 경찰의 말에 장애인 시위자는 “나는 그런 불편을 평생 겪었다”고 답한다. 그해 영국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 BBC코리아는 “27년 뒤 한국에서 벌어지는 풍경과 똑 닮은 시위”라고 평가했다. 며칠간 지낸 런던 숙소 주인은 투자은행 직원 J였다. 그는 에어비앤비에 “게이로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다”고 썼다. 높은 평점으로 성수기 예약은 쉽지 않은 곳이다. 학부 졸업 후 서울 K대에서 장학생으로 석사를 하고 삼성에 취업한 J는 저녁 없는 삶, 유럽에 대한 그리움, 성소수자에 대한 분위기 등을 두루 고려해 7~8년 전 한국을 떠났다. 그는 “삼성에서 일한 덕에 지금 회사로 이직할 수 있었고, 자신이 살던 홍대의 현재 모습이 궁금하다”고 했다. 그가 한국에 살았다면 직장에 커밍아웃하고 파트너를 소개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까. 영국은 이전의 인종·성·장애 차별금지 관련법을 2010년 포괄적 평등법으로 통합해 장애, 성적 지향, 출산, 인종 때문에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화했다. 손흥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것도 이 덕분이다. BTS 슈가는 아시아인 혐오를 논의하러 간 백악관에서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평등은 시작된다”고 말했다. 장애, 성적 지향도 예외는 아니다. 보수주의자 딕 체니 미국 전 부통령은 2009년 한 연설에서 “자유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동성혼 지지 의견을 밝혔다. 자유와 반지성주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의 열쇳말이다. 모두가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한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법안과 그걸 반대하는 주장이 있다. 어느 쪽이 자유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반지성주의자가 아니라면 쉽게 알아챌 수 있다. 여성국 / 한국 중앙일보 기자J네트워크 영국 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위자 장애인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