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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단정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여러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되는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이뤄진 각종 비리 행위의 전모를 밝히려던 검찰의 계획엔 제동이 걸렸다.   반대로 이 대표는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고 2년간 자신을 전방위로 압박해 온 검찰에 반격할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7일(한국시간) 새벽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극적으로 구속을 피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고 검찰을 향해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법원 판단은 앞뒤가 모순됐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했다”고 법원 판단을 평가했다.   다만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구속영장 증거인멸 이재명 구속영장 법원 증거인멸 증거인멸 염려

2023-09-26

[업데이트] 귀넷 주차장 여성 시신 사건, 한인 용의자 6명 체포

업데이트: 사망한 여성은 한국 출신으로 ‘그리스도의 군인(Soldiers of Christ)’이라는 종교 단체에 가입하기 위해 조지아로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WSBTV에 따르면 경찰은 “용의자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군인’이라고 불렀다” 고 밝혔다.   이 집에는 성인 2명과 14세 소년을 포함해 형제 3명이 살고 있었으며 에릭 현씨는 그 집에서 살았지만 친척은 아니었다. 비자로 방문 중인 이가원 씨를 제외하면 모두 미국 시민이다.   용의자들은 사망한 여성을 로렌스빌의 집에 가두어 지하실에서 구타하고 굶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시관실에 따르면 사망자는 이후 며칠동안 차 안에 있었으며 발견 당시 몸무게가 70파운드로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인 것으로 진단했다.   최초 기소만 되었다가 추가로 체포된 에릭 현(26)씨는 시신이 발견된 자동차의 차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 사건과 관련 없는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가족에게 자신의 차에서 물건을 꺼내달라고 부탁했고 가족들이 현씨의 차 트렁크에서 시체를 발견하여 911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이준현과 이준호는 중범죄, 거짓 감금, 증거 조작, 타인의 죽음 은폐 혐의 이현지는 중살인, 거짓 감금, 타인의 죽음 은폐 혐의 이가원은 중범죄, 거짓 감금, 증거 조작, 타인의 죽음 은폐 혐의 추가된 에릭 현(26)은 중살인, 거짓 구금, 증거 조작, 타인의 죽음 은폐 혐의 14세 소년은 중범죄, 타인의 죽음 은폐, 증거 조작 및 거짓 감금 혐의로 기소되어 총 6명이 체포됐다.     속보 : 귀넷 유명 사우나 몰 주차장의 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시신과 관련해 한인으로 추정되는 20대 4명을 포함한 5명이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채널2 액션뉴스에 따르면 12일 화요일 밤 둘루스의 제주 사우나 몰 주차장에 세워진 은색 재규어 세단 트렁크 안에서 부패된 시신이 발견된 후 10대를 포함한 5명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자는 구타를 당하고 굶어 사망한 여성으로 알려졌고 관련 용의자는 이준현(22), 이준호(26), 이현지(25), 이가원(26)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각각 살인, 억류, 사망 은폐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이준현과 이가원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14세 소년도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6번째 용의자도 기소됐으나 구금되지는 않은 상태다.   체포 영장에 따르면 사망한 여성은 몇 주간의 구타와 굶주림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8월 3일부터 피해자를 굶기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언제 사망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수사관들은 용의자 5명이 피해자의 사망에 관여한 뒤 스파 주차장의 자동차 트렁크에 숨기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의자들은 13일 수요일 밤 체포됐으며 보석금 없이 귀넷 교도소에 수감됐다.   귀넷 경찰은 14일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의 추가 세부사항을 밝힐 예정이다.       애틀랜타중앙일보 디지털뉴스팀 최주미업데이트 용의자 주차장 용의자 5명 관련 용의자 증거인멸 혐의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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