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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도전에 나선 스틸 의원 "중대한 도전이 될 듯"

     2024년. 도전은 계속된다. 본지는 올해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하는 한인 정치인들의 도약을 전망하는 시리즈 '2024, 뛴다'를 연재한다. 한인으로는 최초로 가주 조세형평위원과 OC 수퍼바이저를 거쳐 연방하원에 진출한 미셸 스틸 의원의 올해 희망은 '3선 성공'이다. 한인과 유권자들을 위해 이어왔던 일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지난 3년 동안의 활동과 올해 선거 이야기를 들어본다.    - 선거의 해가 밝았다. 메시지가 있다면.    "중앙일보 독자님들 모두 행복하시길 기원한다. 유권자 등록과 투표도 모두 참가해주시길 바란다."     - 지난해 의회 활동에서 굵직한 것들이 있다면.     "같은 병원 서비스를 받고도 다른 비용을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공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800억 달러의 추가 세금 징수안을 저지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공동 상정해 현재 하원 통과 후 상원 계류중이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했던 저소득층 세금 부담을 줄이고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의 연장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 러시아, 하마스를 포함해 외국 단체와 기관들의 미국 대학들에 대한 기부금액 보고 의무화 법안도 상정된 상태다. 차량 절도와 불법 레이싱을 근절하는 법안도 지난해 발의한 바 있다."    - 한인 시니어들과 업체들이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상태다. 무엇이 문제인가.    "가주에서는 경찰들이 종종 용의자 검거 때문에 소송을 당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950달러 이하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지사에게도 우려를 전달하고 다른 여러 주들에서도 협력하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다.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고 듣고 있다."      - 민주당 쪽에서는 한반도 종전협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종전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종전 이후에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 문제가 남는다. 공화당과 보수 진영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 윤 대통령의 방미와 더불어 여러 평가가 있다.    "방미를 포함해 대북 대중 외교에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한해였다. 중국의 확장 야욕으로 한국, 대만, 일본 등이 위협을 받게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일본과 관계 개선을 통해 방어망을 구축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결국 강력한 미국의 국방력이 뒷받침되면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 것이다."    - 미국 내 한인 이산 가족들의 상봉 문제도 관심이다.    "한인 의원 네 명이 초당적으로 상정했다. 이 부분은 반대가 있기보다는 아직 동료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 기회를 갖지 못한 이유가 크다. 하원 리더십이 자리를 잡았으니 곧 관련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 선거 경쟁자가 많다. 전략은.    "총 4명의 경쟁자들이 있다. 이미 우리 캠프는 지난 3월부터 유권자들을 발로 뛰며 만나고 있다. 본선 진출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으며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기도해주시고 참가해주시면 좋겠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도전 스틸 한인과 유권자들 미셸 스틸 한반도 종전협정

2024-01-04

10개월 전부터 뛰었다…본선 진출 희망적

2024년 도전은 계속된다. 본지는 올해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하는 한인 정치인들의 도약을 전망하는 시리즈 ‘2024, 뛴다’를 연재한다. 한인으로는 최초로 가주 조세형평위원과 OC 수퍼바이저를 거쳐 연방하원에 진출한 미셸 스틸(사진) 의원의 올해 희망은 ‘3선 성공’이다. 한인과 유권자들을 위해 이어왔던 일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지난 3년 동안의 활동과 올해 선거 이야기를 들어본다.   -선거의 해가 밝았다. 메시지가 있다면.   “중앙일보 독자님들 모두 행복하시길 기원한다. 유권자 등록과 투표도 모두 참가해주시길 바란다.”   -지난해 발의한 주요법안으로 의회 활동을 자평한다면.   “같은 병원 서비스를 받고도 다른 비용을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공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IRS의 800억 달러의 추가 세금 징수안을 막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법안을 공동 상정해 현재 하원 통과 후 상원 계류중이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했던 저소득층 세금 부담을 줄이고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의 연장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 러시아, 하마스를 포함해 외국 단체와 기관들의 미국 대학들에 대한 기부금액 보고 의무화 법안도 상정된 상태다. 차량 절도와 불법 레이싱을 근절하는 법안도 지난해 발의한 바 있다.”   -한인 시니어들과 업체들이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상태다. 무엇이 문제인가.   “가주에서는 경찰들이 종종 용의자 검거 때문에 소송을 당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950달러 이하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지사에게도 우려를 전달하고 다른 여러 주들에서도 협력하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다.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고 듣고 있다.”   -민주당 쪽에서는 한반도 종전협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종전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종전 이후에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 문제가 남는다. 공화당과 보수 진영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방미와 더불어 여러 평가가 있다.   “방미를 포함해 대북 대중 외교에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한해였다. 중국의 확장 야욕으로 한국, 대만, 일본 등이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일본과 관계 개선을 통해 방어망을 구축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결국 강력한 미국의 국방력이 뒷받침되면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 것이다.”   -미국 내 한인 이산 가족들의 상봉 문제도 관심이다.   “한인 의원 네 명이 초당적으로 상정했다. 이 부분은 반대가 있기보다는 아직 동료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 기회를 갖지 못한 이유가 크다. 하원 리더십이 자리를 잡았으니 곧 관련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선거 경쟁자가 많다. 전략은.   “총 4명의 후보들이 출마했다. 이미 우리 캠프는 지난해 3월부터 유권자들을 발로 뛰며 만나고 있다. 본선 진출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으며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기도해주시고 참가해주시면 좋겠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희망 진출 한인과 유권자들 한반도 종전협정 한인 정치인들

2024-01-02

[기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건가

지난 7일 세계 최고의 정보력과 방어망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로부터 기습 공격을 당했다. 수천발의 미사일과 침투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스라엘은 2005년 가자지구에서 철수하면서 6m 높이의 콘크리트 장벽과 철조망 설치했다. 곳곳에 감시 카메라를 달았고  2㎞마다 원격 조종 기관총이 설치된 무인 감시탑을 세웠다. 그런데 하마스의 동시다발적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최첨단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도 뚫렸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와 신베트가 하마스의 도발 계획조차 알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정보 작전 실패로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것이 큰 피해로 이어졌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선포하고 반격에 나섰지만 이미 많은 것을 잃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현대전은 정보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보로 사전 방위태세를 갖출 수 있고, 선제공격도 할 수 있다.   이·팔 전쟁의 전황을 보면서 왠지 한반도의 불안감이 스치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필자가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것은 국민과 정치권이 좌·우로 갈라져 있기에 더욱 그렇다.     우려되는 것의 하나는 9·19 군사합의 이행이고, 또 하나는 종전협정 주장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맺은 9·19 군사합의에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의 조항이 담겨있어 북한의 군사정보 탐지가 어렵다. 이·팔 전쟁에서 보듯이 정보전으로 판가름이 나는데 눈과 귀를 가리고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는가. 지금도 북한은 군사합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 한국 영공 무인기 침범 등 반복적으로 합의 내용을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좌·우를 떠나 9·19 군사합의는 빨리 파기하는 것이 국가 안보태세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미국과 연대해 확고한 선제 타격 태세를 갖출 때 우리 스스로가 평화를 지킬 수 있다.   또 하나는 종전협정 주장으로 분열된 민심을 바로 잡아야 한다.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참전으로 오늘의 한국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중·러가 유엔 무대에서 공공연히 북한을 두둔하는 상황 때문에 북한의 기습 도발이 있을 경우 유엔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지난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첫 공개회의를 개최했지만 러시아가 제안한 결의안에 하마스 규탄 내용이 빠져 서방 진영과 러시아·중국 간 갈등만 하다 빈손으로 끝났다. 유엔 안보리는 1300명이 사망한 하마스 공격에 대한 규탄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에 대한 입장도 내놓지 못한 채 빈손으로 회의를 끝냈다. 그러나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는 이미 73년 전 유엔안보리 결의 83호와 84호를 통해 창설된 조직이어서 정전(휴전)협정이 유지되는 한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안보리 결의 없이도 현재의 임무가 유효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협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하는 등 대남 적화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유엔사가 해체되는 종전협정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김정은도 적화통일을 위해 하마스처럼 우리 군이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전략적 기습을 감행할지도 모른다. 이스라엘의 정보 실패 사례를 교훈 삼고, 모든 국민이 확고한 안보태세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사전에 꺾는 것이 중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일은 없어야 한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외양간 종전협정 주장 군사정보 탐지 군사합의 이행

2023-10-18

"종전-평화협정은 종북주의자들의 사기행각"

            버지니아 한인타운 애난데일 소재 Annandale Methodist 교회에서 지난 1월 31일 열린  ‘자유통일을 위한 워싱턴 DC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행사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만났다. 한국의 대표적 '보수우파' 행동가로 수많은 지지자들을 거느리기도 한 전 목사의 방문에 워싱턴 한인사회도 떠들썩 했다.     - 종전 및 평화협정 등은 ‘사기’라고 주장하는데? "지난 대선때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대표하는 사람은 이재명이다. 교포사회에도 그를 찍은 사람이 더 많다더라. 바로 사기에 걸려든 것이다. 남북한이 맺은 휴전협정은 불리한 쪽이 시간 벌기위해 쉬었다 다시 하자는 것.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협정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붙잡아뒀던 미군이 아직까지 한국에 주둔하며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곳 워싱턴에서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잉태했고, 한국으로 돌아와 워싱턴에서 잉태한 대한민국을 낳았다. "   -주한미군 철수가 위험한 이유는? "이재명의 주장은 북한에서 중국과 러시아군은 모두 철수했는데 왜 미군은 한국에 남아있느냐는 것이다. 좌파가 주장하는 종전협정, 평화협정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인 것이다. 철수 후, 전쟁없이 연방제 통일하자는 것은 쉽게 말해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자는 것이다. 지난 해 12월, 미 의회가 종전, 평화협정에 결의했더라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서 대한민국은 끝났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 교포들도 절반이 속은 것이다."     -평화협정 등 논란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사기극은 오래가지 못 한다. 엊그제 뉴욕 대회에서 13명의 시위단이 피켓을 들고 ‘전광훈은 물러가라’고 외치더라. 간단하다. 좌파든, 우파든 한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주한미군 철수가 종북주의자들의 신앙이다. 심지어 이재명에게 표를 던진 1614만명에게 여론조사를 했더니 94%가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했다. 그들은 몰랐다고 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대한민국 편으로 돌릴 수 있는 아직 남은 희망이다. 사기극은 오래 가지 못 한다. 그 희망을 품고 3.1절 대국민 선언을 계획하고 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미주 순회를 하며 잠자는 교포들을 깨우러 다니는 중이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종북주의자 평화협정 종전협정 평화협정 종전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2023-02-01

[시론] 종전협정과 한반도 평화

 1950년 6·25 한국전쟁이 시작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치열한 전쟁은 38선을 중심으로 전선이 고착화 돼갔다. 당시 유엔과 미국의 주도로 정전협정(휴전협정) 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년여의 길고 긴 휴전협상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혈전이 계속됐다.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처음 열렸고 1953년 7월 27일까지 765차례 회담 끝에 판문점에서 조인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에서는 휴전선 확정과 포로 교환 문제 휴전 감시기구 설립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특히 포로 교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긴 시간이 흘렀다.     정전협정 발효로 한국전쟁 이전에 남북이 대치했던 38선은 사라지고 지금의 휴전선이 확정됐다. 정전협정은 일시적으로 전쟁을 중지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일정 기간 평화를 유지하다가 협정을 폐기하게 되면 다시 전쟁이 재개할 수 있는 쌍방간의 약속을 일컫는다.     지금 한국에선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올인하고 있다. 지난 9월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이후 정부는 강력하게 종전선언을 밀어붙이고 있다. 평화 보장과 국민적 합의는 없었다.     미국도 개입한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한때 문 정부 입장에선 바로 코앞에 와 있었다. 2018년 트럼프·김정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미국 실무팀은 양국 지도자들의 서명란까지 들어 있는 종전선언문을 준비해 갔었고 양국 지도자가 서명하면 기념식도 열 기세였다.     하지만 싱가포르에 이어 하노이까지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 문제로 한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끝났다. 그렇게 고대했던 종전선언이 없던 일로 돼버리고 말았다.     3년 전 워싱턴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방어에 대한 평가와 준비도 없이 주한미군의 지위를 변경하고 유엔사 해체를 가져올 종전선언의 후폭풍을 매우 우려했었다.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순간 어디선가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군인들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봤다.     성급한 종전선언은 북한과 중국에 좋은 미끼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남북 경색 국면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아파트 기초를 무시하고 10층부터 짓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북의 김여정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조건을 내걸며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이에 대립 관계를 방치해둔 채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대결의 악순환에 빠져들 것이라고 언론계서도 소리를 냈다.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전쟁 당사국들 간 신뢰 구축의 상징적 조처로서의 의미가 크다.     한국전쟁은 68년 전 정전협정을 통해 전쟁은 일시 중단됐지만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당사국들의 평화협정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남북이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분명한 것은 종전선언은 항구적 평화를 전제로 해서 위정자가 아닌 국민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이다.     현재 남북한은 ‘정전’의 상황이고 종전으로 가서 평화를 정착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종전협정 논의가 있지만 현재 남과 북은 대치 중이다. 종전은 됐지만 아직 끝나지도 않고 종결되지도 않은 남북간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전선엔 수많은 대한민국의 젊은 장병들이 헌신과 수고로 조국을 수호하고 있다. 국군장병들의 건투를 빈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수석부회장시론 종전협정 한반도 한국전쟁 종전선언 한국전쟁 정전협정 한국전쟁 이전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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