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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거슨 교수 “현재 미국 상황, 소련 붕괴 때와 흡사”

하버드대학의 역사학 교수 등으로 활동한 미국의 저명한 학자 니얼 퍼거슨은 최근 언론사 ‘더 프리 프레스’의 기고문을 통해 현재의 미국 상황이 붕괴 직전의 소련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스탠퍼드대학 후버 연구소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둠 재앙의 정치학’, ‘키신저 평전’ 등 베스트셀러 작가로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는 ‘현재 우리는 모두 소련인과 같다(We’re All Soviets Now)’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미국을 “영구적 적자와 비대해진 군대를 가진 국가”라고 지적하며 “엘리트층이 밀어붙이는 거짓 이념과 일반 국민들의 열악한 건강, 노쇠한 지도자라는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상황이 소련 붕괴 당시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의 핵심이다.     그는 현재 미국은 ‘신(新) 냉전’에 직면해있다며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중국이 미국의 라이벌로 급부상했다고 했다. 이념적 라이벌일 뿐만 아니라 인공 지능과 양자 컴퓨터 분야 등에서 미국과 기술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소련 붕괴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소개하며 지금의 미국 상황과 비교하는 분석을 이어갔다. 그는 “스탈린이 구축하고 후대에 물려준 경제 체제는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개혁을 시도하자마자 무너졌다”고 했다. 그는 “소련 체제는 자원을 낭비했고 의료 시스템은 낡은 병원 시설과 장비 부족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 아동 노동이 만연한 사회였다”고 했다.     퍼거슨 교수는 소련 말기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25명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1년 기준 미국의 수치는 5.4명이지만 미시시피 등 시골 지역 미혼모 통계를 보면 1000명당 13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예산 낭비에도 생산성 개선 안 돼”   그는 소련 붕괴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무분별한 예산 낭비였다고도 했다. 그런데 미국 의회 예산국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당분간 국내총생산(GDP)의 5%를 뛰어넘고 2054년에는 8.5%까지 증가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이 늘어나야 하지만 미국의 비농업 부문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은 2007년 이후 1.5%에 머물러 있고 이는 암울했던 1970년대보다 조금 나아진 수준이라고 했다.     퍼거슨 교수는 로저 위커 상원의원(공화·미시시피)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 미국 국방 예산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과거 소련 지도자들이 자국 군대가 가장 강력하다고 강조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하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았다”며 “소련군은 10년간 이어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승리하지 못했었다”고 했다.     퍼거슨 교수는 서류상으로만 보면 미국의 국방 예산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모든 회원국의 국방 예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지만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위커 의원을 인용, “미군은 현대식 장비가 부족하고, 훈련 및 유지보수 자금이 부족하다”며 “장비 역시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고 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공격적으로 구축해 온 ‘반(反)민주주의 연합에 대항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노쇠한 정치 지도자와 팽배한 냉소주의     퍼거슨 교수는 현재의 미국과 소련 붕괴 당시의 상황에서 발견되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유사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유리 안드로포프, 콘스탄틴 체르넨코의 노쇠함으로 대표되는 노령자의 리더십은 소련 후기 리더십의 특징 중 하나였다고 했다.    브레즈네프는 1982년 사망 당시 75세였고 안드로포프는 브레즈네프의 뒤를 이을 때 겨우 68세였지만 취임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신부전으로 쓰러졌다고 했다. 체르넨코는 집권 당시 72세였다. 그는 이미 폐기종, 심부전, 기관지염, 늑막염, 폐렴으로 고생하는 상황에서 지도자가 됐다.     퍼거슨 교수는 조 바이든(81세)과 도널드 트럼프(78세) 역시 노쇠한 정치인들이라고 지적했다(편집자 注: 해당 기고문은 바이든 사퇴 전에 게재됐다). 바이든은 두 히스패닉계 내각 장관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와 자비에 베세라를 구분하지 못했고 트럼프는 니키 헤일리와 낸시 펠로시를 혼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퍼거슨 교수는 소련 붕괴 당시 또 다른 특징은 거의 모든 제도에 대한 대중의 냉소주의였다고 했다. 그는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트(개방)’정책에 따라 소련 시민들은 언론의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은 냉소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했다. 그는 1988년 7월까지 모스코브스키 노보스티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인용, “44%의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가 ‘불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최근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의 상황도 비슷하다고 했다. 대법원, 은행, 공립학교, 대통령직, 대형 기술 기업 등에 대한 신뢰도를 가진 대중의 비율은 25%에서 27% 수준이라는 것이다. 언론, 형사 사법 제도, 대기업, 의회에 대한 신뢰도는 20% 미만이며 의회만을 놓고 보면 8%에 불과하다고 했다. 주요 기관에 대한 평균 신뢰도는 1979년에 비해 약 절반 수준인 상황이다.     “마약·알코올 남용 등 사회 병리 현상 확산”    퍼거슨 교수는 미국 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알코올 및 마약 중독 등과 관련된 이른바 ‘절망사(deaths of despair)’ 역시 큰 문제라고 했다. 2022년 기준으로 펜타닐 오남용으로 사망한 미국인의 수가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숨진 사람보다 더 많았다는 것이다.     그는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미국인의 기대 수명 역시 지난 10년 사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했다. 약물 과다 복용, 알코올 남용,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크게 늘고 비만 등과 관련한 질병이 증가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했다. 1990년부터 2017년 사이 노동 연령 인구(25~64세) 중 약물과 알코올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13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57만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퍼거슨 교수는 이런 상황을 보며 소련 붕괴 직전의 상황이 떠올랐다고 했다. 20세기 후반 당시 모든 서방 국가에서 남성의 기대 수명이 늘어났지만 소련에서는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35세에서 44세 사이 러시아 남성의 사망률은 1989년부터 1994년 사이 두 배 이상 늘기도 했다. 음주와 흡연이 큰 문제였는데 담배와 술 가격이 매우 쌌던 것이 원인 중 하나였다고 한다.     실제로 1990년부터 2004년 사이 시베리아에서 실시한 2만 5000건의 부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성인 남성 사망자의 21%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사망에 이르게 할 수준이었다고 한다. 퍼거슨 교수는 2001년 기준 러시아 성인 남성 사망자의 사인 중 26%가 흡연과 관련 있었다고 했다. 1994년 러시아의 50~54세 남성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40명에 달했는데 미국의 2015년 기준 45~54세 비(非)히스패닉계 미국인 남성의 자살률 역시 10만 명 기준 39.2명으로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퍼거슨 교수는 이런 통계를 소개하며, “미국 내 절망사의 상황이 20년에서 40년 전 러시아에서 벌어진 일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퍼거슨 교수는 소련 붕괴 당시와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표면적으로는 다르게 보이지만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련의 의료 시스템은 자원이 부족했던 반면 미국의 문제는 지출되는 비용에 비해 결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소련이나 미국 모두 기득권층만 이익을 보는 의료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이다.     퍼거슨은 미국의 국방 정책도 비판했다. 현재 미국의 외교 정책은 직접 개입해 다른 국가의 방어를 돕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무기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남들로 하여금 미국의 적들과 싸우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미국이 다른 국가를 지켜줄 것이라고 오판하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그리고 대만 등이 월남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철을 밟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했다.     “특권계층과 일반 시민 사이의 괴리감 확대”    퍼거슨 교수는 미국 내 엘리트층과 일반 시민들 사이의 인식 격차 역시 너무 큰 상황이라고 했다.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은 최근 연 소득 15만 달러 이상의 아이비리그 등 명문대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진행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가스, 육류, 전기의 배급제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이들 엘리트층의 89%는 찬성한다고 밝힌 반면 일반인은 28%에 그쳤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500달러의 세금 등을 지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엘리트층의 75%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일반인들의 수치는 25%에 불과했다. ‘미국이 개인의 자유를 너무 많이 보장하는가’라는 문항에서 엘리트층의 절반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고 일반인은 15%만이 그렇다고 했다. 엘리트층의 88%는 개인의 재정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했고 일반인의 20%만이 그렇다고 했다.     퍼거슨 교수는 미국의 법치제도가 야당 지도자를 탄압하는 등의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소련식 정의 구현’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그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도 미국이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시진핑은 소련과 같은 운명을 피해야 한다는 교훈을 잘 이해했고 이에 맞게 중국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 퍼거슨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중국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섬(대만)을 봉쇄하고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위험”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와 비교하면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흐루쇼프가 되고 시진핑이 존 F. 케네디가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했다.     퍼거슨 교수는 “우리가 소련처럼 타락하고 현재 펼쳐지는 신냉전에서 이기는 것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나는 아직 신냉전에서 패배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일당(一黨) 체제하의 중국에서 벌어지는 경제적, 인구학적, 사회적 병리 현상이 궁극적으로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을 파멸시킬 것이란 희망이 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절망으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엘리트층과 일반시민 사이의 격차가 커질수록 미국 내 병리 현상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로 글을 마쳤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소련 붕괴 소련 체제 니얼 퍼거슨 스탈린 고르바초프 마약 펜타닐 사망률 자살률 절망사 구소련 냉소주의 트럼프 바이든

2024-07-30

[노트북을 열며] 미국 덮친 ‘절망사’, 한국도 위험수위

자살과 약물·알코올 중독에 따른 사망을 뜻하는 ‘절망사’(絶望死·Deaths of Despair)는 2015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앵거스 디턴이 제기한 사회문제다. 그는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미국 저소득·저학력 백인 노동자 계층이 국가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절망사의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일 방송통신대 강상준 교수 등이 수행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의 절망사 연구:원인 분석과 대안 제시’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다. 자살은 10대·20대·30대의 사망 원인 1위, 40·50대에서는 2위다. 주로 관계의 어려움과 경제적 문제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알코올성 간질환, 알코올성 심장근육벽증 같은 알코올 관련 사망도 심각해지고 있다. 2020년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5155명으로 2000년(2698명)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다. 2020년 기준 알코올 중독 추정 환자 수는 약 152만 명에 이르며, 특히 여성과 20~30대 젊은 계층에서 관련 진료가 증가하고 있다.   마약·약물 중독과 관련해서도 한국은 더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의 적발 수를 일컫는 ‘마약범죄계수’가 20을 넘으면 ‘마약 확산’ 위험이 크다고 보는데, 지난해에는 이 수치가 31.2에 달했다. 연구진은 “사회계층 이동에 대한 기대치가 낮고, 사회적 고립감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한국 사회가 절망사의 위험에서 이미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했다.   실제 ‘본인의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해 2011년에는 응답자의 32.8%가 긍정적으로 봤지만 2021년에는 26.7%로 줄었다.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54.0%에서 58.0%로 늘었다. ‘사회적 고립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 53.4%에서 계속 올라 2021년 56.6%를 기록했다.   특히 10대~30대 자살자와 알코올 중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 마약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젊은 층이 마약·약물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이 걱정스럽다. 취업, 내집 마련 등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점이 미국 백인 노동자의 절망사와 맞닿아 있어서다. 차승은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의 진단이 새겨들을 만하다.   “가장 왕성한 꿈을 갖고 생산해야 할 때 절망사한다는 것은 청년층의 사회 여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층의 경제적·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손해용 / 경제정책팀장노트북을 열며 미국 위험수위 알코올 중독자 절망사 연구 한국 사회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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