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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힐 주민, 곰팡이 핀 임대주택 살다 감염병에 다리 절단

조지아주 슈가힐 시의 주민이 임대 주택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다리를 잃는 비극을 겪고 강제 퇴거조치까지 당했다. 주택 관리 의무가 있는 부동산 임대회사는 물론 주택복지사업을 관장하는 주 커뮤니티국(DCA)도 세입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역매체 채널2 액션뉴스는 슈가힐 주민 앨빈 앤더슨이 주택 누수로 인한 곰팡이 때문에 박테리아 감염병에 걸려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고 지난 29일 보도했다. 그의 2022년 의료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의사는 해당 주택에 대해 곰팡이로 인한 감염병 위험이 커 환자에게 즉시 이주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주정부로부터 임대료 지원을 받던 앤더슨씨는 쉽사리 이사를 결정하지 못했고, 결국 박테리아 감염으로 다리를 절단한 것이다.   앤더슨 부부는 임대업체 인베스트 홈즈를 상대로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렌트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강제 퇴거당한 상태다. 해당 주택이 적절한 주거 환경을 갖추지 못해 주 커뮤니티국이 취약계층 대상 임대료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주 정부는 정기 현장 검사를 통해 주거 환경 기준을 만족한 주택에게만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조지아에서는 그동안 곰팡이, 누수 등 보건 위생이 불량한 주택의 집주인 또는 임대 업체에 개보수 의무를 부과하는 법 규정 자체가 없었다. 조지아는 임대 건물의 안전관리 등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주거안전법'을 지난 4월 최초로 도입해 이달 첫 시행했다. 이전까지 주택이 주민 거주에 적합한 최소한의 환경을 갖출 것을 규정하는 법은 전무했다.   방송은 "앤더슨 부부는 강제 퇴거를 당한 뒤 아직 집을 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임대업체 슈가힐 슈가힐 주민 주택 누수로 곰팡이 누수

2024-08-01

코트랜드 등 아파트 관리업체 26곳 '렌트 담합' 의혹

SW '리얼페이지' 통해 가격 부풀린 의혹   연방수사국(FBI)이 조지아주 애틀랜타 임대업체 코트랜드를 압수수색 하는 등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26개 아파트 관리업체가 렌트 가격 담합 의혹에 휩싸였다.   FBI는 다세대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체 코트랜드사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달 22일 벅헤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코트랜드는 2022년 기준 전국 13개 주에서 주택 8만 5000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회사는 부동산 관리 소프트웨어 '리얼페이지'의 알고리즘을 활용해 인위적으로 임대료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리얼페이지 프로그램은 부동산 시세와 주택 재고 등을 고려해 '권장 임대료'를 제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퇴거 날짜 등 개인 민감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집주인에게 유리한 가격을 산정했다는 것이다.   메트로 지역 다세대 임대주택 총 48만 4000유닛 중 최소 53%가 임대료 산정시 리얼 페이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담합 의혹을 제기한 조지아 및 동남부 아파트협회는 프로그램이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한 결과, 2016년 대비 현재 임대료가 약 56% 상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트랜드 외에도 에퀴티, MAA 등 애틀랜타 지역의 부동산 관리업체 25곳이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   2022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한 임차인이 처음 리얼페이지에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뒤 전국적으로 임대업체 수십 곳이 같은 혐의로 연방 법무부(DOJ) 조사를 받고 있다.   워싱턴DC, 뉴욕 등 10개 주에서는 법무부가 직접 부동산 개발업체를 기소하기도 했다. 크리스 메이스 애리조나 법무장관은 지난 2월 "9개 부동산임대업체가 리얼페이지와 공모, 독점적인 주택시장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1600만 가구가 이 프로그램의 관리 하에 있다.   임대업체의 '수익 카르텔'이 전국에 퍼져있다는 주장이 퍼지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내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국정연설에서 "전국 수백 만명의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담합을 일삼는 대형 업체를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집값이 크게 뛴 가운데 임대업체의 독점 의혹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오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미국민의 주요 불만 중 하나인 집값과 임대료 상승은 바이든 정부의 재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됐다"고 분석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애틀랜타 압수수색 임대료 담합 임대업체 코트랜드사 애틀랜타 주택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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